보/도/자/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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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7년 6월 26일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당 : 노동안전국장 박종국(010-4440-1544)

교육선전국장 박종모(011-9805-0316)

타워크레인 조종사, 고공농성투쟁 돌입

사측, 교섭 ‘버티기’ 일관 ‥ 노동부, 검수권 ‘밥그릇 챙기기’ 일관

타워크레인 조종사 총파업투쟁 선포 33일째, 전면파업 돌입 23일째인 26일 새벽 전국건설노동조합 산하 타워크레인분과 지도부들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투쟁을 전격 단행했다.

타워크레인분과 지부장 5명은 이날 새벽 3시경 서울 공덕동로터리 부근 이수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2대에 나눠 올라가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조속히 등록”, “2시간 강제연장근무 철폐” 등을 요구하며 고공투쟁에 돌입했다.

타워크레인분과(조합원 1,700여명)는 법정 노동시간 준수, 건설기계 등록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출정식을 열고, 하루 8시간 노동, 불법 거푸집 인양 거부 등 준법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의 교섭에 진척이 없고, 타워크레인 기계 등록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4일 지부(지역)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투쟁 한달이 넘도록 대오 이탈 없이 7개 지부 전체 조합원들은 불법 대체근로 감시 및 현장투쟁을 벌이면서도 현장과의 충돌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한편으로 노조는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사측에 거듭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하루 10시간(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강제노동을 폐지하고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위험수당 지급, 국공휴일․생활임금 보장을 제시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파업 돌입 이후 두차례 열린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여전히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장 관행” 운운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급기야 사측 교섭위원 임대 현장에서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교섭 일정을 파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노동부, ‘기계 등록’ 합의 또 번복

타워크레인 재해로 한해 평균 30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노조는 지난 7년간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다행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으나, 노동부에서 그간 시행해 온 검수권 고수를 주장해 난항을 겪어왔다.

논란 끝에 지난 12일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기로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노동부가 합의사항을 또다시 번복, 7월 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자칫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결국 정부와 사용자는 조종사들이 제기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외면해 파업 장기화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투쟁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치닫게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조속히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정부와 사측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