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299차 ILO 이사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채택’

ILO 권고사항 이행과 결사의 자유 핵심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7. 6. 19(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순   서

▶ 참가자

▶ 민주노총 성명 발표

▶ 관련 연맹 입장 발표

▶ 질의 응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정부는 거듭된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라!

1. 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 6월 15일 299차 이사회를 열어, 한국 사례(#1865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 346차 및 347차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민주노총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ILO 이사회의 권고 채택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동시에 노동기본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법과 제도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위한 ILO 핵심 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346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는 총 30건의 제소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397쪽의 보고서 중 84쪽을 한국 사례에 할애하여 대단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별 국가 사례로서는 양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그처럼 상세하게 다루는 예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아주 드문 경우로서 ILO의 권고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3. 특히 이번 보고서는 극히 이례적이게도, 노사정간에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탄압 문제,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 김태환 열사 사망사건, 2005년 최저임금 협상장 근접거리 경찰력 배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 긴급조정 적용 사례 등 구체적인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각각 검토하여, ‘심각한 유감’ 혹은 ‘우려’ 등 ILO의 의견과 권고를 내리고 있다. 또한 관련사건 재판의 판결문, 정부 정책 결정의 근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도 요청하고 있다.

4. 여기에 더해서, ILO 이사회는 6월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이번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중 가장 심각한 사례 다섯 개를 적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을 포함하여 한국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ILO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 삼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http://www.ilo.org/global/About_the_ILO/Media_and_public_information/Press_releases/lang--en/WCMS_083110)참조

5. ILO 이사회는 위의 보도 자료를 통해, “비록 법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 존중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공무원노조가 현행 관련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현행 법 하에서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의 모든 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LO 이사회는 “(결사의자유)위원회는 1998년 한국을 방문하여 3월 이사회에 보고를 제출한 바 있는 ILO 고위급 노사정 대표단에 한국 정부가 87호와 98호 협약 비준 의향(willingness)이 있다고 한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강조하고 있다.

6. 이 이외에도 건설노동자와 관련하여, “특히 비정규 ‘일용’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건설부문에서 고용조건에 관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건설부문 단체교섭에 관해 “정부가 원한다면, ILO 사무국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이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7.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직권 혹은 긴급 조정을 부과하는 것을 삼갈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항공사 파업에 긴급조정 조항을 적용한 것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긴급 조정의 경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부과할 때만,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긴급조정 관련 노동조합법(TULRAA) 조항(76-80조)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8. ILO 이사회가 특정 국가에게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 협약인 87호와 98호 비준에 관해 언급한 사례는 결사의자유위원회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1993년 ‘ILO공대위’ 제소 이후 총 14차례, 민주노총 창립 이후에만 총 12차례에 걸친 ILO 권고에 대해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였던 일관된 무시와 박약한 이행 의지를 강력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이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9.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12일 OECD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의 중단 결정을 근거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뤘다고 자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OECD 이사회에서조차 한국 정부가 2010년 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예된 개혁조치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추가적인 진전 사항에 대해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보고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아직도 상당수 OECD 회원국은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노사관계 선진화”의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0. 이에,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ILO 권고 이행을 더 이상 유예하지 말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ILO가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 금지,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용 금지, 실업자 및 해고자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노조간부 출마 금지, 긴급조정 조항 적용에 관한 엄격한 제한 등에 대해 즉각 결사의 자유 원칙에 근거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일체의 탄압과 개입을 중단하고, 행자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ILO가 지적한 특별법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조건없이 공무원노조와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셋, 건설연맹 노조 활동가와 간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현장 단체교섭에 관한 ILO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조건없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넷, ILO가 극히 이례적으로 권고한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 협약인 87호, 98호 비준 과정을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7.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덧붙임:	1.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전문 번역본

2. ILO 이사회 보도자료 영문본

3. 민주노총의 ILO 제소 경과

4. 각 연맹별 관련 자료

[덧붙임 자료 1]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전문(全文) 번역본

위원회 권고(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806. 위원회는 전술(前述)한 중간 결론을 감안하고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는 것의 의의(意義)를 인식하면서, 이사회가 아래와 같은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및 시행령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조치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업무 및 기능과 무관하게,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할 것.

ii) 소방관, 교도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감독관이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

iii)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제한을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종사자로 국한시킬 것.

iv) 노조 전임자를 무급휴가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이행했거나 모색 중인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아래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i) 국가 행정(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섭에 있어서,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입법기관의 예산 권한 보유(reservation)가 단체협약 준수를 방해하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예산 관련 제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상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신의성실한 협상과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ii)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과 운영상(management) 결정의 결과들(consequences)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iii)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단, 순순하게 정치적 성격의 파업은 87호, 98호 협약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계속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c) 이 제소 건과 관련된 기타 법률적 측면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에 아래의 사항들을 촉구한다.

i)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ii)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여, 이 문제에 관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iii) 긴급 조정의 경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부과할 때만,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긴급조정 관련 노동조합법(TULRAA) 조항(76-80조)을 개정할 것

iv)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를 금지하고,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후보 출마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 (노동조합법 2조 4항 라목 및 23조 1항)

v)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위원회는 상기 언급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진전 사항을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d) 필수공공서비스 쟁의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됐고 대신 공공서비스 부문 파업에 대해 최소서비스 의무가 도입됐다는 점을 관심 있게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필수공공서비스 파업에 있어서 최소서비스 의무를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제공된 최소서비스 수준, 그러한 최소서비스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결정됐는지에 관해 정부가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e) 위원회는 권영길과 관련된 항소의 진전 사항에 대해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f) 위원회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김상걸, 오명남, 민점기, 고광식에 대한 해직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김종연의 해직에 대해 계류 중인 행정소송과 조사 요청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관련 판결을 언도할 때 이 새로운 법률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가 관련 판결 사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

(g) 업무방해 관련한 조항들의 적용에 있어서, 위원회는 정부에 아래의 사항을 요청한다.

i) 노동자를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

ii) 철도 부문과 항공 부문에서 진행된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26명의 대한항공조종사노조(KALFCU) 간부와 198명의 철도노조(KRWU) 간부에 대한 형사 처벌의 구체적인 근거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례들에 관해 언도된 모든 법원 판결문을 통보해줄 것.

iii) 제소 당시 구속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김정민 본부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

iv) 모든 법원 판결문을 포함하여 현행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노동자의 새로운 사례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것

(h) 위원회는 다시 한번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례들에 직권 혹은 긴급 조정을 부과하는 것을 삼갈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직권중재 혹은 긴급 조정을 통한 정부의 쟁의과정 개입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정직당하여 징계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2,680명의 철도노조 조합원과 대기발령을 받은 모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합원의 현 상태에 대해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위원회는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법적인 결사의 자유 보장을 목표로 한 활동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길과 사무총장 안병순에 대해 추가 기소가 없다는 것을 믿으며, 지금은 폐기된 공무원법(의 조항들)에 따라 이루어졌던 기존 기소와 관련된 처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믿는다.

(j)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안와르 후세인 위원장의 구금에 관련된 주장에 대해 정부가 답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회는 정부가 그의 구금에 관한 근거와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를 다음 보고서에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k) 위원회는 제소자의 제소 내용과 정부의 답변으로부터 나타난 계속되는 폭력에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당사자 모두 폭력의 증가를 피하고 생산적이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l) 전국공무원노조가 관련 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기에 그 법 하에서 설립신고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중대하고 광범위한 개입 행위(serious acts of extensive interference)에 대한 혐의의 심각성(gravity)에 깊은 유감(deep regret)을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전국적인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일방적 해지, 단체협상 불허, 조합원 탈퇴 압력,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와 같은 모든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이런 지침을 철회하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존속하고 궁극적으로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는 법적 틀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특히 행자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간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해줄 것을 요청한다.

(m) 위원회는 사조 레미콘 시멘트 사업장 앞의 쟁의 행위 중에 2005년 6월 14일 시멘트 트럭에 치여 수준 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 김태환 본부장의 사망과 그의 사망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취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김태환 사망 사건의 정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경찰 및 정체불명의 시민의 역할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내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

(n) 위원회는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포항지역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노조가 조직한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진행중인 조사의 결과를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며, 조사가 신속하게 완료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며, 책임자가 처벌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줄 것을 희망한다.(trust)

(o) 위원회는 아래의 조합원들에 선고된 판결문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집행 유예 2년에 6-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대전/충청 건설 노조 조합원 6명, 1년 형을 선고 받은 천안/아산 건설노조 지부장 박영재, 벌금형을 선고받은 천안아산 노조의 부 지부장 노선균; 2년간의 집행유예와 8개월 형을 받은 경기서부 건설노조원 3명, 3백 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다른 6명. 위원회는 정부가 계속 이들 사건의 항소에 관한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제소 당사자인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관한 답변으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

(p)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으로 기소된 대구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2차 법원이 확정했다는 정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그 판결문의 복사본을 제공하고 모든 추가 항소심의 결과를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q) 위원회는 특히 비정규 ‘일용’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건설부문에서 고용조건에 관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위원회는 교섭 능력(negotiating capacity)을 구축하기(building) 위해, 건설부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공을 요청한다. 그리고 정부가 원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ILO 사무국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이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진전 사항을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r) 최저임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에 근접한 거리에 경찰력을 배치되어 있는 것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성격의 교섭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위원회는 교섭이 벌어지고 있는 회의 장소에 근접한 거리에 경찰력이 배치되는 것은 아주 엄격한 정황(circumstances)에 의해서만 정당화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가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력을 배치하게 된 정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s) 위원회는 1998년 한국을 방문하여 3월에 이사회에 보고를 제출한 바 있는 ILO 고위급 노사정 대표단에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했던 한국정부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덧붙임자료 2] ILO 이사회 보도자료(원문)

Type	Press release
Date issued	June 15, 2007
Reference	ILO/07/41
Unit responsible	Communi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Also available in	Español • Français
Subjects	freedom of association, ILO Governing Body,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GENEVA (ILO News) ─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elected H.E. Mr. Dayan Jayatilleka, Ambassador and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ri Lanka to the United Nations in Geneva, as Chairman for its 2007-08 Session.

The 299th Session of the Governing Body also considered a range of other business, including a report of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Mr. Jayatilleka replaces Mr. Mdladlana, Minister of Labour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who served as Governing Body Chairman during the 2006-07 Session. Mr. Jayatilleka has held positions as senior lecturer at the University of Colombo, political analyst and media commentator.

Daniel Funes de Rioja, President of the Social Policy Department of the Argentine Industrial Union and Chairman of the Employers’ Group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from 1995 to 1998, was re-elected as Employer Vice-chairperson. Sir Leroy Trotman, General Secretary, Barbados Workers’ Union and spokesperson of the Workers’ Group in the Governing Body, was re-elected Workers’ Vice-chairperson.

The three will serve as Officers of the Governing Body during its 2007-08 Session. The Governing Body is the executive council of the ILO and meets three times annually in Geneva.

Freedom of association

The Governing Body also approved the 346th and 347th Reports of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At its June meeting, the Committee examined 30 cases. Altogether there are currently 121 cases before the Committee.

The Committee drew special attention to the cases of Cambodia, Colombia and the Philippines because of their serious and urgent nature.

In the case of Cambodia, the Committee reached interim conclusions for the third time. It concerns the murder of trade union leaders Chea Vichea, President of the Free Trade Union of the Workers of the Kingdom of Cambodia (FTUWKC), Ros Sovannareth a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FTUWKC, and more recently, Hy Vuthy, leader of the FTUWKC in the Suntex garment factory as well as serious allegations of continuing repression of trade unionists.

The Committee strongly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measures in order to reopen the investigation into the murder of Mr. Vichea and to institute immediately independent judicial inquiries into the murders of Ros Sovannareth and Hy Vuthy. In the absence of any significant efforts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above matters in a transpar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manner, the Committee strongly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accept an ILO expert mission to carry out an investigation and thus assist the Government in redressing any violations of trade union rights.

The case of Colombia concerns acts of anti-union pressure and discrimination in the University of Córdoba, including threats by the vice-chancellor of the University and paramilitary commanders of the United Self-Defence Forces of Colombia (AUC) to persuade the National Trade Union of University Workers of Colombia to renegotiate the collective agreement in force. In its interim conclusions, the Committee said that this was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voluntary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autonomy of the bargaining partners.

The Committee strongly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measures immediately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threatened trade union officials and to have a truly independent investigation carried out without delay by a person who enjoys the confidence of both parties and, if these allegations are found to be true,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unish those responsible.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the Committee reached interim conclusions on allegations of killings, grave threats, continuous harassment and intimidation and other forms of violence inflicted on leaders, members, organizers, union supporters/labour advocates of trade unions and informal workers’ organizations. The Committee deplored the gravity of the allegations made in this case and the fact that more than a decade after the filing of the last complaint on similar allegations, inadequate progress has been made by the Government with regard to putting an end to killings, abductions, disappearances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ommittee requested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the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to be carried out by a special joint fact-finding body concerning the killings of trade union leaders and member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judicial inquiry and proceedings before the competent courts as soon as possible with regard to the allegations of abductions and disappearances of trade union leader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dependent Commission to Address Media and Activist Killings (Melo Commission). It also requested the Government to give adequate instructions to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o as to eliminate the danger entailed by the use of excessive violence when controlling demonstrations.

The Committee also dealt with two cases concern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one case concerning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longstanding case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oncerned among others allegations of violent police repression of strikes, protests and the May Day 2004 rally in Saqez and the adoption of legislation that would restrict the trade union rights of a large number of workers.

The Committee deplored that heavy penal sentences were retained against Messrs. Salehi, Hosseini, Hakimi, Divangar and Abdlpoor for the organization of the 2004 May Day rally and requested the Government to ensure the immediate release of these trade unionists and to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 charges brought against them are dropped. The Committee also requested the Government to institute independent inquiries into the alleged arrest of the leaders of the Teachers’ Guild Association, Messrs Langarudi and Zati in July 2004 and the allegations that the Intelligence Ministry interrogated, threatened and harassed Messrs. Amani, Zarei and Beheshti Zad.

The second case concerning Iran related to acts of harassment against members of the trade union of the Tehran and Suburbs Bus Company. The Committee noted with grave concern allegations concerning the attack on the union’s founding meeting on 9 May 2005 in which members of the Workers’ House and the company’s Islamic Shora wounded ten members of the founding committee including the trade union leader Mansour Osanloo who was arrested subsequently. The Committee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his immediate release and to drop all charges against him relating to the exercise of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The Committee also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all measures to ensure that trade unions can be formed and function without hindrance, including through their de facto recognition.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mittee reached interim conclusions in a case which dates as far back as 1996, and noted that although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achieved in terms of legislation, important problems persist with regard to the respect of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in practice. The Committee called on all sides to exercise maximum restraint so as to avoid escalating violence and to undertake genuine dialogue.

The Committee also expressed deep regret at the gravity of new allegations involving serious acts of extensive interference in the activities of the Korea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While noting that the KGEU has refused to register under the relevant Act because it considers it not to be in lin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the Committee requested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cease all acts of interference.

Finally, the Committee reminded the Government of its expressed willingness to ratify Conventions Nos. 87 and 98 made to the ILO high-level tripartite mission which visited the country in 1998 and reported to the Governing Body in March 1998.

[덧붙임자료 3] 민주노총의 ILO 제소 경과

1991년 9월 17일

-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중앙위원회 ILO 공대위 가입 결의

1991년 10월 9일

- 전노협, 업종별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4개 단체 중심으로 한시적 공동투쟁체로서 ‘ILO기본조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 결성

1991년 12월 9일

- 한국정부의 ILO 가입

1992년 2월 20일

- ILO공대위에서 단병호, 권영길 공동대표 명의로 유일노조 체제를 강요하고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1992년 3월

- 3월 3일, ILO공대위의 한국정부 제소 건 사건번호 1629호로 ILO 접수,

- ILO, 3월 19일 한국정부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직노련(FIET),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 세계교원단체총연합(WCOTP), 국제자유교원노련(IFFTU) 등 각 국제산별노련 공동 제소 참여 및 국제언론노련(IFJ), 국제금속노련(IMF) 등 공동제소 의사 표명

1993년 3월

- 정부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서(1992년 10월 27일 자 제출) 1993년 3월 회의에서 심의, ILO 집행이사회(GB)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1629호 제소 심의 중간결정에 근거하여 한국정부에 유일독점 노조체제(노동조합법 3조5항)의 철폐,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 인정, 제3자 개입금지의 철폐, 구속자 석방, 해직교사 복직, 박창수 위원장 의문사 해명 등 총 11개항 권고

1993년 4월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4월 30일):

1993년 9월 20일

- 국제자유노련(ICFTU)에서 제3자 개입금지에 의한 수배 및 구속사태,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쟁의 현장에 공권력 투입 등을 들어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함.

1993년 10월 14일

- 국제자유노련(ICFTU)은 방위산업체 및 공무원 쟁의금지, 공익사업 강제중재 등 쟁의제한과 행정관청의 업무조사권, 규약, 단체협약, 결의처분 시정변경취소 명령권 등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추가로 제소함.

1994년 1월 5일 / 3월 14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1994년 11월

- ILO 집행이사회는 한국정부에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완전한 개혁이 되도록 할 것, 구속자를 즉각 석방할 것,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킬 것, 박창수위원장 의문사에 대한 중립적인 조사단을 꾸려 그 활동결과를 보고할 것, 추가제소된 사실에 대해 답변서에 제출할 것 등 9개항을 권고함.

1995년 12월 14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체포 구속과 정부의 민주노총 설립신고 거부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반으로 한국정부 제소(1865호);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자동차연맹), 1996년 1월 3일 노조 설립 신고 거부로 한국정부 제소 참여(1865호로 병합)

- 국제금속노련(IMF),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직노련(FIET), 국제화학에너지노련(ICEM),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출판노련(IGF),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 공동제소 참여

1996년 6월

- 266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04차 보고서를 통해, 권영길 위원장 기소 취하, 노조 간부 체포 구속 금지, 민주노총 합법화 및 자동차연맹, 지하철노조협의회,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 등 합법화, 전교조 인정 및 교사 단결권 보장 등 권고함.

1996년 11월 4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1996년 12월 28일

- 국제자유노련(ICFTU), 1996년 12월 26일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한국정부 제소1865호 병합)

1997년 1월 28일

- 국제자유노련(ICFTU), 민주노총 파괴 기도, 3자개입금지 조항,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직권중재, 교사 및 공무원 단결권 부정 등으로 한국정부 제소(1865호 병합)

1997년 1월 31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1997년 3월

- 268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06차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및 교사의 노조 결성 및 가입 권리 보장, 전교조 합법화, 복수노조, 민주노총 및 자동차연맹, 지하철노조협의회, 현총련 등 인정,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에 대한 대체근로 고용 제한 등 권고함.

1997년 5월 5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1997년 5월 28일

- 국제자유노련(ICFTU), 노동부의 민주노총 설립신고 거부, 권영길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불인정, 금속연맹 및 전교조, 현총련 등 인정 거부에 대해 한국정부 제소(1865호 병합)

1997년 6월

- 269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07차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하여 노동자들에게 차별없이 단결권을 보장할 것, 지체없이 전교조를 인정할 것, 민주노총 등 합법화할 것 등 권고함.

1997년 10월 15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1997년 12월

- 한국정부는 1865호 건 조사를 위한 ILO 고위급 대표단 방문에 동의함

1998년 2월 9일-13일

- ILO 조사단 방한

1998년 3월 17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1998년 3월

- 271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09차 보고서를 통해, 교사의 단결권 인정, 전교조 인정, 1999년 1월 1일로 예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상) 단결권 보장 대상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는 모든 범주의 공무원들로 확대할 것, 상기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 및 가입 권리를 최대한 빨리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 권고

1998년 8월 18일

- 민주노총, 한국정부 제소(1865호 건 병합):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건, 고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구속 수감 건 등

1998년 9월 9일

- 민주노총, 한국정부 제소(1865호 건 병합):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공노준) 이승찬, 김동일 등 해고 관련 건

1998년 9월 29일 / 10월 23일, 29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1998년 11월

- 273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11차 보고서를 통해, 전교조 인정, 교사 단결권 보장, 1999년 1월 1일로 예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상) 단결권 보장 대상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는 모든 범주의 공무원들로 확대할 것, 상기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 및 가입 권리를 최대한 빨리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승찬, 김동일 등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해 즉각 원직복직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 권고함.

1999년 4월

- 결사의 자유 관련 ILO 자문단 방한: 이행 상황 점검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에 진행 중인 제소 건에 대한 답변 제출 요구.

1998년 12월 10일 / 1999년 1월 22일

- 민주노총 금속연맹, 한국정부 제소(1865호 건 병합)

1999년 10월 22일 /  11월 23일 / 2000년 3월 9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2000년 3월

- 277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20차 보고서를 통해, 1999년 1월 1일로 예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상) 단결권 보장 대상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는 모든 범주의 공무원들로 확대할 것, 상기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 및 가입 권리를 최대한 빨리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축소하고 파업권은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서비스에서만 제한되도록 할 것,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법적 간섭의 대상이 아니며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철회할 것,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권 부정을 폐지할 것, 공무원 해고자 이승찬을 즉각 원직복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노동자는 항의 및 연대 파업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을 상기하며 대부분의 구속 수감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조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함.

2000년 10월 19일 / 2001년 2월 22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2001년 2월

- 민주노총 추가자료 제출(1865호 건)

2001년 3월

- 280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24차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가능한 한 빨리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노조 결성 및 가입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함.

2001년 3월 2일

- 민주노총, 한국정부 제소(1865호 건 병합):

2001년 6월 8일

- 민주노총, 한국정부 제소(1865호 건 병합): 한국정부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KAGEWC) 탄압 관련 제소

2002년 1월 10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2002년 3월

- 283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27차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채택함.

(a) 본 건의 법률적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i)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누려야 할 모든 범주의 공무원들에게 단결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ii)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누려야 할 모든 공무원들에게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한 빨리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

(iii) 안정적인 단체협상 체계의 수립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 단위 복수노조 입법화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iv)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은 법적 간여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v)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71조의 필수공익사업의 목록을 보다 수정하여야 하며, 그래서 파업권의 제한은 엄격한 의미에서 규정된 필수공익사업 부문에만 한정하도록 한다;

(vi) 노조법 40조,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한 제3자의 노동부 신고의무 규정과 노조법 89조 1항,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개입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vii) 해고 및 실업 상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권리를 부정하는 규정과 비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2조 4항 라목, 23조 1항);

(viii) 형법 314조(업무방해)의 적용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ix)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결사의 자유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기 이슈들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상기 이슈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게 검토되고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x) 상기 언급된 규정들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국제노동)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상기 권고들이 유효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또한 그에 대한 상황을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b) 본 건의 사실 관계 측면과 관련하여:

(i) 위원회는 다시 한번 한국정부에 권영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의 적법한 노조 활동과 관련한 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한국정부가 권영길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항소의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ii)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오므론 전자회사가 주식회사 동해 노동자 6인의 해고에 관해 대법원에 제기한 항소의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c) 2001년 6월 8일 자로 민주노총이 제기한 새로운 진술에 관하여:

(i)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향후 전공련(KAGEWC)의 활동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그 어떤 전공련 지도부나 회원이 그 창립과 관련하여 면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만일 진술된 바와 같이 그러하다면 그들이 즉각 원직복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상황의 진전을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알릴 것을 요구한다;

(ii)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2001년 구속․수감된 노동조합원의 전체 숫자와 그들의 죄목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노조활동으로 인해 수감되었거나 재판에 회부 중인 사람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폭력이나 폭행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경우, 위원회는 정부에 그들의 기소 건을 가능한 한 시급히 다뤄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에 이 모든 건들에 대한 조치에 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d)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모든 관계 당사자들에게 성실한 자세를 견지해줄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요청한다. 또한 삼자간 대화가 본 건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이슈들에 대해 계속될 것이라는 강한 희망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노동 쟁의와 관련한 지속적인 활동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2년 4월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자유노련(ICFTU),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및 공무원노동기본권 제한 관련 ILO 제소(1865호 건 병합): 공무원노조(김정수 정책기획단장 등)/민주노총 대표단 ILO 방문 제소장 전달

2002년 6월

- 공무원노조 대표 ILO 총회 참석

o 한국노동기본권 탄압 고발 워크숍:

․6월 7일 ILO 본부 회의실

․참석: PSI 세계집행위원, IMF 사무총장 등 국제산별노련(ITSs) 관계자

․한국 참석자: 정용건 민주노총 비대위원, 권승복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총괄발제: 독일노총(DGB) 우르슐라 엥겔렌-케퍼 부위원장(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노동자 그룹 의장 겸 대변인)

․2002.3.23 공무원노조 창립대의원대회 경찰침탈 비디오 상영

2002년 12월 9일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11월 회의에서 한국정부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검토를 연기했음을 공무원노조에 통보(문서번호: TUR 1-145-3, 발신: 국제노동기준분과 결사의 자유 국장 베르나르 게르니공)

2003년 2월 18일 / 2003년 4월 30일 / 2003년 5월 16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2003년 6월

- 287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31차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채택함.

(a) 최근 정부의 답변서를 통해 본 사안과 관련한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전반적인 의지를 주목하며,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내기를 희망하며, 동 권고와 관련한 추가진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b) 본 사안의 법률적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i)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모든 공무원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보장한다.

(ii)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당사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수노조 합법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iii)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법적 개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iv)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의 목록을 추가로 수정하여 쟁의권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금지되도록 한다.

(v)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규정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제3자 개입 시 신고조항과 동 법 제89(1)조에 규정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vi)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 유지 및 비노조원의 임원출마 자격 제한에 관한 조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라) 및 제23조(1))을 삭제한다.

(vii) 형법 제314조의 규정된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원칙과 합치되도록 한다.

(viii) 상기 언급한 모든 사항에 관련된 진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기획단이 준비할 법안과 관련해 ILO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ILO 사무국의 기술 지원은 전적으로 정부의 요청에 달려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c) 사실적 측면과 관련해서:

(i) 위원회는 수감중인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 사면을 환영한다.

(ii) 정부의 2003년 4월 보고서에 나타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노동법을 위반한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 관행을 정립시켜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위원회는 노조활동으로 인해 현재 수감되어 있거나 공판이 진행중인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고, 이들에 대한 기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를 독려한다. 폭력 및 폭행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경우, 위원회는 정부가 그 사건들을 가능한 빨리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위 요점들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

(iii) 위원회는 권영길 민주노총 전위원장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권 위원장의 항소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iv)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에 포함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2003년 1월 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소식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들이 임금손실 없이 즉각 복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4년 2월 17일-21일

- ILO 자문단 방한: 결사의 자유 보장 현황 파악

- 2월 18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ILO 자문단과 공무원노조 대표단 간담회: 자료 제출

․제출 자료 현황

Ⅰ. 한국에서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역사

1. 제헌헌법 당시의 노동기본권 보장

2. 1961년 5.16쿠데타 이후의 제한

3. 1989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4.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합의

5.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및 현재

Ⅱ. 한국에서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현황

1.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2. 공직협법 및 공직협의 한계

Ⅲ.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의 의미와 정당성

1.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의 정당성

3.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의 구체적인 입법방향

Ⅳ.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노동부의 입장과 공무원노조의 주장

1. 노동부의 입장에 대한 반박

2. 정부 입법안에 대한 전반적 문제

3. 공무원노조법안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

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1. 전국공무원노조의 출범

2. 연가 파업

3. 계속되는 탄압

① 2003년 10월 공직사회개혁 대행진 및 공공연대 집회

②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붙임자료

1. 공무원노조 법개정청원안

2. 공무원조합법안

3. 공무원노조법안 1 (의원입법안)

4. 공무원노조법안 2 (노동부안)

2004년 4월 29일 / 9월 16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2004년 11월

- 291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35차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채택함.

(a) 이 제소건의 법적인 측면과 관련한 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i)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복수노조주의를 허용하고,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누리도록 매우 시급한 장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것

(ii) 해당되는 모든 사회적 당사자들과의 전적인 협의를 통해 복수노조주의의 합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층위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조직 설립과 가입의 권리를 보장할 것

(iii)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고 자발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게 할 것

(iv)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장의 목록을 수정하여 파업의 권리 제한이 오직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장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v) 노동부에 고지되지 않은 이의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노조법 89조 1항)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과 고지 의무 조항(40조)을 폐지할 것

(vi)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를 금지하는 조항과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금지한 조항을 폐기할 것(노조법 2조 4항 및 23조 1항)

(vii) 형법 314조(업무방해조항)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고치고, 비폭력적인 쟁의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바로잡고, 폭력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업무방해를 이유로 체포된 28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

(viii) 이상에서 언급된 모든 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알려줄 것

(b) 사실적 측면에 대해

(i)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민주노총 전 위원장인 권영길이 제기한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과 이 건의 법원 판결문 사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다.

(ii)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와 관련하여 해고된 12명의 공무원들은 주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가 부재했음으로 인해 해고된 것이며, 이 중 4명은 이미 복직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관련하여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소청심사의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오명남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2005년 2월 28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2005년 3월 11일

-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을 통하여 국제자유노련(ICFTU)에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및 공무원노동기본권 억압에 대한 ILO 공동제소 추진 참여 요청’(공무원노조 국제32361-20)

2005년 5월 3일

- 국제자유노련(ICFTU), 공무원노조 및 민주노총의 요청에 따라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ILO에 제소함(1865호 건 병합)

o 제소장 내용

․2004년 4월의 체포: 정치 자유 선언 관련 지도부 구속 수감 (공무원노조 영문 투쟁속보 040424 “KGEU's Activities on government employees' political rights and the repression in brief”)

․2004년 10월의 체포: 공무원노조 문화제(건국대) 봉쇄 및 공공연대 집회 참여 공무원노조 조합원 체포 (공무원노조 영문투쟁속보 041013 “Violent suppression on KGEU Arts & Culture Competition and Union Officials Rally”)

․2004년 11월 초의 체포: 총파업찬반투표 관련 공무원노조 조합원 체포 (공무원노조 영문투쟁속보 041106 “ALERT: Police Hunt for KGEU and Its Members!”, 041109 “ALERT: Crack down on KGEU!”, 041109-2 “ALERT: Need your attention and solidarity!”)

․11월 중순의 체포: 총파업 관련 공무원노조 조합원 체포 (공무원노조 영문투쟁속보 041111 “Vote Forced to Stop, Yet the Strike to go on!”, 041115 “KGEU strike launched, Suppression getting bitter”)

․정부의 위협과 인권유린, 개입: 행자부 탄압, 신풍운동 (공무원노조 영문투쟁속보 041117 “Anti human rights suppression of KGEU by government and police”)

․2005년 봄의 체포와 선고: 김영길 위원장 및 안병순 사무총장 체포,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영문투쟁속보 2005-2(050404))

2005년 9월 7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2006년 1월 16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2006년 3월 29일

- 295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0차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채택함.

(a)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채택과 발효에 특히 주목하며,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i)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ii)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iii)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

(iv)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교섭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취해졌거나 고려된 모든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b) 본 사례의 다른 법률적 측면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i)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ii)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

(iii)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

(iv) 신고의무 규정(40조)과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개입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노조법 89조 1항)을 폐지할 것

(v)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및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후보 출마금지조항을 폐지할 것 (노조법 2조 4항 라목 및 23조 1항)

(vi)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위원회는 상기 언급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의 진전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c) 노사분규의 제3자 개입금지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사법의 지연은 사법의 거부임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고등법원이 관련 결사의 자유 원칙을 고려하여 권영길씨에 대한 판결을 지체없이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와 판결문 사본을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d)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이제 크게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 특히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부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해고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중 4명이 복직된 사실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의 채택에 따라 김상걸, 오명남 및 민점기의 해고건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계류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및 김종연의 해고건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관련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새법안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e) 업무방해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i) 기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자를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할 것, (ii) 비폭력적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상기 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오영환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과 윤태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흥은행지부 위원장의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관해 계속 알려줄 것, (iii)모든 법원 판결문을 포함하여 업무방해로 구속된 근로자의 모든 소송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것

(f) ICFTU의 새로운 주장에 관해 위원회는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현재 폐지된 국가공무원법하에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를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2년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유죄판결을 검토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g)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ICFTU가 2004년 11월 15일 파업참가저지를 위한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진압 주장, 노조원의 부상, 노조지도자와 노조원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과 전공노를 대상으로 하고 “직장협의회와 건강한 근로자 단체 육성에 초점을 둔 조직문화의 재편성”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말 행자부가 “새바람 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소견을 밝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h)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개입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건설연맹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경기서부지역노조 간부 3명의 재판결과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용재 천안지역노조 위원장의 현상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i) 위원회는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항소법원이 위원회의 결론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참작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6년 9월 1일

- 민주노총,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한국정부 제소(1865호 건 병합, 부산 ILO 아태총회 현장에서 ILO에 제소장 직접 전달):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 및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행자부 지침 등), 공공부문 노동권 억압 및 노조 탄압 등 제소

2006년 9월 11일

- 국제공공노련(PSI), 한국정부에 대한 제소 참여

2006년 10월 24일

- 국제자유노련(ICFTU),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한국정부에 대한 제소 건(1865호)에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ILO 방문 자료 직접 제출):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지역 사무실 강제 폐쇄 관련 추가 자료 제출

2007년 2월 23일

- 한국정부 답변서 제출

2007년 4월 27일

-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한국정부 제소 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2007년 4월 30일

- 한국정부 추가 답변서 제출

2007년 6월 15일

- 299차 ILO 집행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6차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채택함 (권고는 별첨 자료 참조)

[덧붙임자료 4-1]

건설산업연맹 기자회견문

ILO(국제노동기구)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ILO는 지난 6월 15일 한국의 노동기본권 전반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ILO  이사회가 승인한 이번 권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한국 노동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ILO는 2006년 3월 채택한 권고의 연장선에서 건설노동자 관련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정부가 지난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에게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비준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KFCITU)은 이번 ILO 권고의 즉각적이고 전반적인 이행, 특히 건설노동자와 관련한 권고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동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 KFCITU)의 노조 조직가들과 노조 간부들을 부당하게 사법처리하고 수감하여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동시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다.

하나,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사가 신속히 마무리되고 열사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둘, 공갈혐의로 재판중인 건설노조 관련 판결문을 보고해주길 요청하였고, 제소 당사자인 건설연맹과 국제건설목공노련에게는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관해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 건설노조의 단체협상에 관하여 정부가 원한다면, ILO가 직접 단체협상에 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ILO 권고에 부합하게 건설노조에 대한 노조파괴적인 태도와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정부가 책임자 처벌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ILO 권고에 표현된 대로 책임자 처벌이 조속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은 ILO가 건설노동자 단체교섭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언급에 주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ILO의 기술지원을 통해 ILO가 권고하는 내용 및 국제노동기준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건설현장에서의 단체교섭 규칙과 관행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우리는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을 통해 이미 지난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추가로 제소했다. 이는 정부가 아직까지 2006년 3월에 채택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더 이상 탄압하지 말고, ILO 권고의 성실하고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6월 19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덧붙임자료 4-1]

공무원노조 성명서

< 성명서: 2007년 6월 19일(화) >

한국정부는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하라!

- 299차 ILO 이사회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대한 공무원노조 성명

올해 다시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6월 15일 ILO 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ILO는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특별법 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가조치가 필요하며,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공무원노조가 국제기준에 맞는 법적 틀 아래에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조차 논란이 되어온 단결권 제한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도 단체협약이 구속력을 가지며, 정부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섭 대상에 있어서도 정책 결정에 관한 것도 공무원의 고용 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단체행동권 역시 포괄적인 금지가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제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고자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활동이 적법한 활동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의견 표명, 경제적 혹은 사회적 정책 현안에 대한 공개적 의견 표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노조는 불법이 아니라 법 외부에 있는 적법한 노조라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공무원노조 내부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 노조 내 특정 그룹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일체의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까지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노조가 출범 이래 꾸준하게 제기하여 온 바,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요구가 지극히 정당하며, 이를 위한 활동은 적법한 노조 활동이라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다시 한번 강력한 어조로 공식화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OECD 특별감시절차가 종료되었다고, 그리하여 한국의 노동 상황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던 한국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잘 드러내줍니다. 더욱이 OECD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의 개선 상황을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등, 한국은 여전히 노동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이번 ILO를 통해서도 확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가 OECD에 대해 감시 기능은 OECD의 기능이 아니라 ILO의 기능이기 때문에 감시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놓고 본다면, 이번 ILO의 권고는 보다 분명하게 한국의 노동 상황이 국제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을 웅변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더욱 강화된 ILO의 입장의 대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그 어떤 구별과 제한도 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지어는 정책결정자나 고위 공무원들도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과 교도관, 교육공무원, 지자체 직원, 근로감독관은 물론 5급 이상이니 6급 이하 관리․감독직이니 하는 제한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체만을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결권에 대한 모든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전적인 제약은 안되며, 파업권의 제약은 엄격하게 특정한 범주의 공무원으로만 제한할 것.’

2001년 유엔 인권기구가 파업권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을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입법화를 통해 국제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악법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파업권을 주장하면서 설립신고를 거부한다고 악의적인 왜곡 선전을 늘어놓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고 정부에 요구했던 것은 특별법 자체의 심각한 노동기본권 제한과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화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노동3권 보장 방식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직접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파업권에 대한 요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3. ‘단체교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법기관에 예산 권한이 유보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정부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정부기관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은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친절하게 조언까지 아끼지 않은 한국정부에게 주는 ILO의 권고입니다.

4. ‘정책, 관리 결정과 관련한 것도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협상 대상일 수 있다.’

단체교섭 사항을 특별법의 규정대로 모든 공무원에게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으며, 정책과 관리 결정의 결과가 공무원의 고용 조건과 관련이 된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보다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정책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 현안에 대해 노조의 의견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그 어떤 정치활동도 하지 못하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노조 활동으로 인해 해고와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특별법까지 제정했으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당연히 적법한 활동으로 인해 해고되고 징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한국정부만을 제외하고 ILO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상식입니다. 한국정부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불법 파업을 했으니 실정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주장합니다. ILO는 한국정부 자신이 예로 든 그 독일 사례로부터 다른 것을 봅니다. 독일처럼 징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결코 형사 처벌은 아니었으며, 문제의 그 징계는 벌금이었지, 한국정부가 주장하듯 해고는 아니었고 더욱이 투옥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가 든 그 독일 사례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은 교장과 교감을 빼고는 파업권을 가져야 하고 지자체 공무원 역시 전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제 자신이 그러한 예를 들었으니만큼 교원에게도 파업권을 허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7.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법적 틀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행자부와 공무원노조 간 화해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전국공무원노조가 특별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음을 ILO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불법노조가 아니라 단지 법 외에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무원노조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는 법적 틀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노조 탄압을 위한 조치들은 즉각 중단 철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중대하고도 광범위한 개입 행위 혐의의 심각성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와 관련하여 이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개입이며,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ILO는 정부가 공무원노조 내부 문제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신고 하겠다고 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조 내의 특정 그룹에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선거에 대한 정부의 인정 불가 입장 표명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노조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게 ILO는 한국에 대해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노조와 대화를 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지 14년,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가로막지 말라고 요청한지 10년,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를 인정하라고 요청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되었고, OECD 회원국이 되었으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화를 주장하며 글로벌 스탠더드가 회자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의 현직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 한국정부의 관리가 세계인권기구의 고위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그것에서 도대체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들의 권고도, 유엔 특별기구인 ILO의 권고도, 여전히 군사독재 시절의 ‘한국적 특수성’에 가로막혀서, 노동 분야  만큼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정부에 이번 ILO 권고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합니다. 또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 협약들의 비준을 촉구합니다.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는 하였지만,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정부는 참여정부일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적 권고마저도 거부하는 정부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마저 지배와 통제의 맥락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정부는 민주정부일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이번 ILO 권고마저 이행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공무원노조는 한국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정부는 바로 지금 공무원노조의 대화 요청에 응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부의 국제적 체면이나, 국내적 위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패한 노동정책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국제사회에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국정부는 현명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제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온갖 지탄과 수많은 권고를 그렇게도 오랫동안 무시하고 폄훼해왔던 한국정부, 이제는 눈을 뜨고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귀를 열고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정부 청사 앞에서 4대 요구를 걸고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오늘로 22일째가 됩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국제기준에 맞게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특별법 상의 독소조항 개정이 필요하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법한 노조 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노동자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직접 대화와 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한국정부가 이 모든 국내외의 권고와 요청들에 화답하여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붙임:	1. 2007년 6월 299차 ILO 이사회 채택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중 권고 영문본.

2. 2007년 6월 299차 ILO 이사회 채택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권고 포함) 발췌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