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 전개 및 공동투쟁본부 출범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07년 5월 21일(월) 오후 2시

■ 장    소 : 민주노총 전남 지역본부

기자회견문 1부.

조직된 3만의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자!

07년 하나된 조직의 건설을 위해 연대를 넘어 공동투쟁합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플랜트건설노동조합협의회

*담당자: 마성희 플랜트노조협의회 사무국장(016-688-9822)

[기 / 자 / 회 / 견 / 문 ]

전국건설산업연맹 산하 ‘플랜트건설노동조합협의회’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 왔으며, 불법다단계 하도급 및 건설현장의 온갖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서 왔다.

그러나 건설산업연맹과 플랜트건설노동조합협의회의 이러한 건설현장 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원청사와 전문건설업체들은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시키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장의 취업거부, 해고 등을 자행하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며 노동조합 탈퇴요구,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 투쟁 이후 포항지역은 발주처, 원청사, 전문건설업체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에 당면해 있다.

포항지역에서는 지난 2006년 파업이후 현장내에서 가입대상이 똑같은 한국노총 건설지부를 만들어 실제로는 불법단체에게 회사는 단체협약상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이 유일교섭단체임을 무시하고 교섭을 진행하므로써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이면합의를 통해 ‘한국노총 포항 건설지부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노총 작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한다’는 합의를 해줌으로써 노동조합을 상대로 줄타기를 하며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여수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장장협의회가 클럽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조합원과 비조합원 분리, 휴대폰 휴대금지, 노동조합 조끼착용금지, 노조간부의 현장출입 통제 등 건설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공사물량을 타 지역으로 빼돌리는 등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2005년 76일간의 처절한 투쟁 속에서 울산시청, 울산노동부, 부산경남 경총, 울산의 상공회의소등과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동협의회 협약을 이끌어 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휴지조각 보다 못한 것이 되어 버린 지 오래며, 2006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업체들 또한 발주 원청사들의 눈치를 보며, 체결된 단체 협약마저 무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남동부 경남서부지역(광양)에서는 올해 임금인상 협상과 함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회사측 교섭대표도 꾸려지지 않아 교섭 초기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회사는 단체 협약내용 중 ‘ 조합원 우선채용의 문제’를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노동조합의 양보를 요구하며, 올해 임단협을 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특히, 발주처와 원청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제3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과 전문건설 업체의 교섭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발주, 원청사의 결정 없이는 전문건설업체는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현장의 근로조건을 바꾸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 여수노조의 재판 청구로 1심 판결이 났지만 투쟁 조끼를 착용했다고 해서 작업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 판결 났음에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발주처의 지배와 간섭이 여전하며, 특히, 여수의 현장에서는 같은 현장에서 회사만 옮기는 문제도 업체 소장의 서명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 출입정지를 당할 정도로 발주 원청사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여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발주 원청 회사도  이제는 나서라! 더 이상 전문건설업체 뒤에서 업체들을 배후 조정하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 지난 대구 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례에서 보여지듯 이미 교섭의 책임은 발주 원청사에도 있음을 회사는 직시해야 한다.

플랜트건설노동조합협의회는 과거나 현재나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희망한다. 그러나 회사가 과거의 부당한 행태를 반복해 2007년 임단협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일부지역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마저 거부한다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6년, 우리는 투쟁의 과정에서 소중한 동료인 고 하중근 열사를 잃었다. 똑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함께 소리 치며 생존권을 요구하던 동료가 경찰의 방패에 찍혀 죽었지만 아직도 진상규명 조차 정확히 진행되지 않아 하중근 열사의 투쟁의 넋을 기리며,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투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은 2007년 투쟁에서 또 다른 하중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플랜트건설노동조합협의회(의장 윤갑인재) 소속 울산, 포항, 여수, 전남동부. 경남서부 등 4개지역 노동조합은  전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회사측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 07년 임단투에서 공동투쟁 공동승리의 투쟁 기조를 다시한번 확인하며,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연대투쟁의 소중한 경험을 넘어 더욱 더 강도 높은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공식 천명한다.

특히 플랜트건설노동조합협의회의 2007년 투쟁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에 원청사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플랜트건설노동조합협의회는 올해 공동의 투쟁목표로 사활을 걸고 울산지역건설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쟁취 할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플랜트건설노동조합 협의회는 2007년 공동 투쟁을 선포하고 플랜트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박살내기 위한 투쟁과 200만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건설산업연맹을 포함한 전체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앞장 서 투쟁할 것을 밝힌다.

- 우리들의 요구

하나.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건설업체들은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교섭에 응하라.

하나. 발주처 및 원청회사는 현장의 근로조건 개선과 건설노동자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는 2006년 포항의 파업투쟁과정에서 경찰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故 하중근열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7년 5월 21일

전국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플랜트건설노동조합협의회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참고] 플랜트건설노동자 지난 5년간 연대투쟁의 실천

민주노총 전국건설연맹 산하 플랜트건설노동합협의회는 공장, 발전소 등 산업설비를 짓고 보수 정비하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연대의 중요성을 실천 속에서 확인하면서 2004년 탄생한  조직이며, 현재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위원장 김진배),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이기봉), 전남동부․경남서부 지역건설노동조합(윤갑인재),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종화) 등 4개 지역 단위노조와 3만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조직화는 민주노조 19년 역사를 가진 89년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후 다른 3개 지역 여수, 전남동부경남서부, 울산지역의 노동조합은 가슴 벅찬 연대투쟁 속에 맺어진 결실이다.

02년 여수 지역의 파업투쟁은 전남동부 건설노조와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파업 초기부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파업현장에 함께 투쟁하였고, 그 투쟁 속에 여수는 단체협약을 쟁취하였다.

03년에는 포항의 25일 파업투쟁과 여수지역의 현장조직 강화는 전남동부건설노동조합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쟁취를 안겨주는 결과를 나았다.  04년 5월 17일 플랜트건설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2004년 임단투는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7월 시기투쟁을 만들어내었으며 포항, 전남동부의 42일간의 투쟁, 여수지역의 14일간의 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2005년  76일간의 총파업을 전개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투쟁을 엄호하고 지원하면서 민주노조 역사상 보기 드문 연대가 이루어졌다. 07년 포항 83일간의 투쟁 속에서 자본과 권력의 무참한 폭력속에서도 4개 지역 플랜트 노동조합 조직의 연대는 다시 한번 ‘플랜트는 하나다’라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플랜트건설노동자에게 그 동안 5년은 4개 지역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의 중요성을 실천 속에서 확인하는 소중한 역사였다. 자본과 권력의 탄압이 거세지는 07년, 플랜트 4개 조직은 ‘단일노조 건설’을 위한 오는 6월 ‘조합원 찬반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제 4개 노조 지역의 문제와 요구를 넘어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자의 미래를 책임지고 한 몸과 같이 싸울 조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였다. 연대투쟁에서 지원, 엄호라는 말이 이제는 모든 투쟁과정 속에서 4개 지역 3만 플랜트건설노동자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한 투쟁계획을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하나로 뭉쳐 하나의 전선에서 한몸으로 투쟁하는 3만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자의 2007년 공동투쟁에서 반드시 4개 지역 임단투 공동투쟁은 공동승리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