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용기준에 대한 문제

건설산업연맹

담당: 정책부장 최명선 011-9067-9640

1. 외국인력 고용허용기준 제도와 건설업의 문제점

- 정부에서는 외국 인력과 관련해서 산업별 도입인원과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산업별로 외국인 고용의 도입한도를 정하는 것은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 각 나라별로 송출인원을 정하고, 이를 사업장별로 배분하게 되는 과정에서 산업별 쿼터가 작동되게 됨. 특례 고용의 경우에는 기존에 비자제도와 연계하여 6개월짜리 취업허가 인정서를 발급하여 왔고,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법 체류가 되므로, 특례고용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의 취업허가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산업별 도입 쿼터가 작동되어 왔음.

-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은 산업별로 도입 인원이 쿼터가 작동되는 속에서 사업장별로도 일정 인원을 정하여 한개의 사업장에 과다한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약 10% 내외를 고용허용한도로 정하여 왔음.

- 건설업의 경우는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는 산업별 쿼터나 사업장별 쿼터가 작동되어 왔으나, 특례고용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즉, 현장별 도입쿼터는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음.

- 그 이유는 산업연수생제도나 일반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96년 정도부터 시행되었으나, 기존에 특례고용의 경우에는 건설업이 제외되어 있다가 2004년도부터 건설업을 적용대상으로 했고, 건설업의 경우 특례고용의 경우에는 내국인 구인노력이나 근로개시 신고의무가 없었기 때문임. 이에 건설업의 경우 특례고용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도입 쿼터는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없었던 것임.

- 또한, 건설업의 고용허용인원이 산업연수생제도 시절 도입인원을 업체별로 배분하는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것을 제도변화에 따른 개선 없이 그대로 준용하면서, 제조업 대비 4배- 10배에 달하는 인원이 고용허용인원으로 되어 있어 연맹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

2. 종전 고용허용인원 기준의 문제점

2-1. 종전 기준

고용허용인원 = 연평균 공사금액 *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연평균 공사금액 = 총 계약(부기)금액 * (12/총 공사기간(월))임

구분	SOC 공사	주택공사
원도급 공사	0.5	0.4
하도급 공사	0.65	0.52

2-2. 종전 기준의 문제점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허용 기준 비교 >   (노동부 자료 보완)

내국인 피보험자수(공사금액)	제조업	건설업 허용 총계	건설업(주택공사등)
			원도급	하도급
10인이하 (원도급 9억원 이하)	5인 이하	8인 이하	4인 이하	4인 이하
11인 이상 50인이하 (원도급 :46억원 이하)	10인 이하	38인 이하	18인 이하	2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이하 (원도급 : 92억원 이하)	15인 이하	78인 이하	37인 이하	41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원도급 : 138억원 이하)	20인 이하	116인 이하	55인 이하	61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원도급 : 184억원 이하)	25인 이하	155인 이하	74인 이하	81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원도급 : 275억원 이하)	30인 이하	232인 이하	110인 이하	122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원도급 : 459억원 이하)	40인 이하	386인 이하	184인 이하	202인 이하
501인 이상 (원도급 460억원 이상)	50인 이하		공사금액에 따라 고용허용인원 증가

- 공사금액 대비 계수를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계수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

계수 자체가 종전의 산업연수생, 일반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력 배분기준 정도였기에 계수 근거가 없음

- 제조업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50인 이하로 고용규모가 커져도 상한선을 두고 있음에 비해 건설업은 상한선이 없어 공사금액이 커지는 대로 고용허용인원이 무한대 증가

- 원도급과 하도급을 구분 적용하여 하나의 현장에 원도급, 하도급이 인원을 최고한도로 적용하면 투입인원이 대폭 상향된다는 점

- 결과적으로 300인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은 30인 이하로 되어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원도급 110인 하도급 122인으로 되어 있음. 즉 동일한 규모에 있어서 제조업은 30명이 허용인원이나, 건설업은 232명이 고용허용인원이 되어 약 8배에 달하게 됨.

2-3. 건설산업연맹의 주장

- 산업별 쿼터는 건설현장에 유의미 하지 않음. 사업장별 쿼터가 중요함.

- 고용허용인원을 건설현장별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 현장별로 쿼터제 작동 필요

- 현재의 건설업 기준이 과다 산정되어 있으므로 제조업 수준인 10% 내외로 하향 조정

3. 2월 22일 발표된 외국인력 고용허용 기준은 숫자 놀음에 불과

3-1. 건설업의 실제 투입인원 전체를 외국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는 허용기준

- 노동부는 2월 22일 건설업의 외국인력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원도급과 하도급을 구분하여 정해졌던 기준을 현장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공사금액별 계수를 발표하였음.

<2월 22일 발표한 건설업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공사금액 1억원당 소용인원 계수
10억원 미만	5인 이하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0.6(다만, 40인을 초과할 수 없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0.5(다만 80인을 초과 할 수 없음)
300억원 이상	0.4(다만 100인을 초과 할 수 없음)

▶ 단 사업비 300억 이상 SOC 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주택기금 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0인까지 고용 가능

- 건설산업연맹의 자체 조사나,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00억 공사인 경우 실제 투입인원이 42명 정도임. 그러나, 발표된 고용허용인원은 40명이고, 300억 공사인 경우 약 100명이 투입인원인데, 발표된 고용허용인원이 100명임. 이는 투입된 인원 전체를 외국 인력으로 고용 할 수 있는 기준임.

- 더욱이 연평균 공사금액 기준이므로, 100억 공사를 6개월에 한다면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환산되어 고용허용인원이 80명이 되는 것임.

- 노동부에서는 종전 기준 대비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 그러나, 종전 기준은 일반고용허가제 업체 배분기준 정도의 수준이었음. 특례 고용까지 포함하여 적용되게 되는 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 기준과 대비하여 하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함.

- 노동부 개정안 반영 시 허용인원 제조업 및 실제 투입인원 대비 비교-

내국인 피보험자수 (공사금액)	제조업	노동부안	산정인원	현장 실제 인원 건산연 조사	비고
10인 이하 (원도급: 9억원 이하)	5인 이하	* 0.5	4명	9명	- 노동부안은 기준이 연평균 공사금액임 - 연평균공사금액 = 총 공사금액*12/총공사기간 (월) -10억 공사 평균조업일수 180일임. 이에 실제 허용인원이 10명이 됨. - 100억 공사를 6개월에 한다면 연 평균 공사금액이 200억이 되어 고용허용인원이 80명이 되는 것임
11인 - 50인 이하 (원도급 : 46억원 이하)	10인 이하	* 0.5	23명	21명
51인 - 100인이하 (원도급 : 92억원 이하)	15인 이하	* 0.5	40명한도	42명
101인 - 150인 이하 (원도급 : 138억원 이하)	20인 이하	* 0.4	55명	100억 이상 76명
151인- 200인 이하 (원도급 : 184억원 이하)	25인 이하	* 0.4	74명
201인- 300인 이하 (원도급 275억원 이하)	30인 이하	* 0.4	100명한도
301인 - 500인 이하 (원도급 : 459억원 이하)	40인 이하	* 0.3	100명한도
501인 이상	50인 이하	301억 이상 100명 한도

3-2. 노사 실무회의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던 기준을 끼워 넣어 외국인력 고용허용 확대

- 사업비 300억 이상 SOC 공사와 공공주택공사의 경우 200인까지 고용가능으로 허용인원을 추가하였음. 이는 노사 실무회의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았던 기준임. 노사실무회의에서 건설협회에서 주장했던 최고한도도 150임. 그러나, 정부는 그 요구도 넘는 200인을 최고한도로 설정

- 지방 기업의 경우 현행보다 20% 상향 조정함. 이 또한 노사 실무회의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았던 내용임.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 시행하는 SOC 공사의 경우에는 240명까지가 고용허용인원이 된다는 것임.

3-3. 산업별 쿼터가 작동될 수 없는 건설업

- 정부에서는 산업별 도입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개별 현장에서 허용인원을 투입인원 전체로 하더라도 현장수가 제한되는 결과가 되므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산업별 도입인원을 근로개시 신고단계에서 체크가 되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건설업의 경우 단기 고용이므로 2007년 15,000명이 도입한도가 되어 있으나, 실제 1명이 1개월- 3개월의 단기 고용을 반복함. 평균 현장별 고용기간을 2개월로 추정하여도 15,000명 * 6회로 되어 9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결과가 발생함.

- 더욱이, 건설업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에, 건설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할 수밖에 없음. 또한, 근로개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에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근로개신 신고단계에서 산업별 도입 쿼터를 작동하겠다는 것은 실질 적용이 불가능함.

- 더욱이 현행의 제도 하에서는 시공참여자 즉 사업자 등록도 없는 현장의 팀장, 반장이 고용주체로 허용되어 있어, 근로개시 신고 단계에서 산업별 도입 인원을 작동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건설현장에서 시공참여자를 고용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개시 신고 여부를 고발할 수도 없는 조건에 처하게 됨.

- 게다가,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도 전혀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건설현장의 노동부 지도 감독은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임.

- 결과적으로 현장별 쿼터제 만이 그나마, 노동조합이나 내국인 노동자에 의해 점검되고 통제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별 쿼터를 투입인원 전체를 외국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임.

4. 시공참여자를 고용주체로 인정하여 외국인력의 체불임금 방치

- 재외동포의 57%가 건설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체불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 건설업의 경우 체불임금의 75% 이상이 시공참여자 단계에서 발생.

- 이에 연맹에서는 외국인력의 고용주체를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로 한정하자고 주장함. 이는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체불 문제 근절 방안임. 또한, 시공참여자가 아닌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로 한정하여야 고용허용인원, 외국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들이 실현될 수 있음.

- 현재 외국인력의 고용주체 문제는 별도 법 개정 없이도 지침으로 결정 할 수 있는 문제이고, 3월 방문취업제가 실시되고, 재외동포를 비롯한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노동부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법 개정 이후로 시행을 유보하였음. 현재 시공참여자 폐지를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건교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주택 부동산 법안등 건교위 파행과 국회의 지속적인 정쟁으로 법안 심의가 불투명한 상태임.

5. 기타 사항

- 현재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큰 원칙 중의 하나가 내국인 노동자의 보호이고, 3% 이상의 인력 부족률이 있을때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것이 큰 원칙임.

- 건설업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률이 3%가 안되고 있음에도 도입을 하고 있음. 이에 연맹에서는 인력부족률 조사와 도입인원 협의에 노동조합 참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건설업 특례 고용의 경우 보증보험, 출국 만기 보험이 면제되고 있어, 도입되는 외국인력 보호가 취약하므로 보증보험이나 출국 만기 보험을 건설업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