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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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2쪽)

검찰 내 포스코 장학생 포항건설노조 파업 무력화 진두지휘

2월 2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 검찰 규탄 기자회견

<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1. 일시 : 2007년 2월 22일 (목) 오전 10시

2. 장소 : 대검찰청 앞

3.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건설산업연맹, 포항공대위

4. 취지

- 우리는 포항건설노조 파업 관련한 검찰의 공작행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만행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경향신문이 20일 단독입수 한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사건 수사 결과’란 대외비 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은 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제지하는 등 과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상케 하는 공안 총 지휘부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수사로 포항건설 조합원들을 대규모로 구속시키고 조합원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 하중근 열사의 부검 장소를 포항에서 대구로 옮기는 시신 이송계획도 세웠으며 또한 파업 초기부터 민주노동당 등 외부세력 개입 시, 형사 처벌키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현직의원을 불법사찰을 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월권행위, 직권남용, 부당한 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후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포스코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구속노동자 제작소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관계 기관 대책회의, 사찰, 파업 무력화 방침을 총괄 진두 지휘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하여 보도한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 수사결과> (대구지검 포항지청 작성)를 통해, 포항건설노조 파업 투쟁에 대한 단일노조 사건으로 70명 최다 구속이 “검찰이 대량구속을 사전에 방침화 하고, 이를 치밀하게 집행한 결과”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포스코 점거농성 이전인 7월 3일부터 내부적 검토를 하고, 7월 6일부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불법행위 사법처리를 위한 체증 활동 강화 및 사찰”을 사전 진행했다.  7월 13일에는 이례적으로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여론을 주도하고, 포스코 농성 조합원에 대한 구속과 수사방침에서 조합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법처리” 라는 제하로 사실 관계 입증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또한, 8월 16일 서울 상경투쟁에서는 연좌농성에 참가하지도 않은 간부에 대해 표적 검거를 하고도 현행범으로 둔갑시켜 불법연행 뒤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검찰이 “건설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이 파업 지속의 원인이 된다며 지급중단과 환수를 요구”하여 파업 무력화를 주도하고, 같은 건설노동자끼리, 혹은 노조가 노조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엄단하겠다고 발표하여 현장으로 복귀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향후의 대책으로 건설일용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파업 찬반투표 까지 개정 운운하며, 일용직의 경우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의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며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서는 검찰의 언론작업, 대량구속영장 신청과 전원 발부 등이 포항 파업을 무력화 하고 포항 시민의 궐기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면서, 이것이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까지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경찰의 살인폭력에 의한 포항건설노조 하 중근 조합원 사망 문제까지 개입하여 부검 장소 이동을 추진하고, 고 하 중근 조합원의 문중과 애향회, 면장까지 동원하여 유족을 설득하여 가족장을 유도했다. 경찰의 실인폭력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검찰의 천인공노할 공작과 직접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해  8월 1일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 직후 바로 이곳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당시 포스코 농성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공개하며 <포스코 자본이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대비하여 검찰, 경찰, 언론, 포항시장, 노동부, 각종 단체를 동원한 회의를 진행했고, 그 내용 중에는 권 재진 대구 지검장에게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포스코에서 포항 파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내는 메일링 리스트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포스코 자본이 일상적으로 검찰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폭로한바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자료는 지난 8월 1일 우리의 주장대로 포스코 자본이 사전에 기획한 <포항건설노조 죽이기> 각본에 따라 검찰이 대량 구속과 파업 무력화의 진두지휘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더욱이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검찰청 제2 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대응해 온 것은 이번 사태가 대구지검 차원의 기획과 실행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노동3권을 짓밟고, 노동자 구속 제작 공장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우리는 더할 수 없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 중근 열사의 살인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고, 12명이 중형선고로 차가운 감옥 안에 있으며, 2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날라 오고,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한 조합원 부인 유산과 부상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포스코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포항건설노조 죽이기를 진두지휘하고, 나아가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아예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검찰의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대통령은 하 중근 열사 폭력살인과 검찰의 공안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관련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구속자를 석방하고 포스코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2007년 2월 22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포항공대위, 건설산업연맹

1. 포스코 내부 문건 중 검찰 관련 자료

- 포스코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포스코의 전 방위적인 로비 대상에 대구 검찰도 포함되어 있음.

- 2006년 7월 12일 포항 제철소에서 작성한 <지역오피니언리더 건설노조 파업관련 대책회의 결과> 문건에는 김 희성 철강관리 사업단 이사장이 7월 13일 권 재진 대구 지검장 만나 파업 엄단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06년 7월 13일 지역협력팀이 작성하였다는 <건설노조 불법파업 상황관련 기관/단체장 메일링 리스트> 목록도 포함되어 있음. 메일링 리스트에는 포항시장을 비롯하여 검찰 포항지청장도 포함되어 있음.

<포스코 내부 문건에서 각계 기관에 대한 관리 내용>

■포스코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 조직 관리망과 주요일지

6월14일=포스코 노무안전부 '건설노조대응방안' 지침 마련

6월24일=건설노조 철근/목공분회파업 관련사항 대응지침 마련

(대체인력 투입, 경찰병력 배치, 건설노동자 동향파악 및 체증활동(노무팀), 건설업체를 통한 고소+고발추진)

7월7일=포항제철소 작성 '건설노조 파업동향 및 대응관련 보고'

(언론공작 지침, 공권력투입 방침, 여론조성 논리지침 보고)

7월7일 사내 '주임협의회' 회의 및 동원

(=>청와대+행자부+노동부+산자부+포항시청+경북도 홈피 사이버공작 지침 및 실행, 포항제철소장 관리)

7월11일=포항건설노조파업 동향 보고

(지역 기관+단체 여론 주도층 포섭 및 관리지침(여론관리))

7월12일=포항제철소 명의 '지역오피니언리더 파업관련 대책회의'

(이병석 국회의원=>청와대, 행자부, 경찰청 담당책)

(김희철 철강관리공단이사장=>대구지검장 담당책, 강력처벌 요구)

(박승호 포항시장=>"노조에게 본때를 보여라" 발언, 지역조직 동원)

※이때 포스코는 공권력투입에 앞서 유인물배포, 현수막 설치 등 지침

7월12일=>포항상공회의소+포항철강관리공단+포항지역발전협의회 3단체 성명서 발표

7월13일=>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안정대책회의 개최

(포항시장 및 지역 언론사 사장, 관변단체, 교육계, 노동부 관계자 등 담합)

※포스코는 기관+단체장 19곳, 언론계 11곳, 주요단체장 13곳 집중관리

=>포스코는 '포항지역건설노조 최근동향'을 보고하면서 "노조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회사측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한 대체인력을 투입해 공사 중에 있다"고 보고

2.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 사건 수사결과> 자료 내용

가> 포스코 농성 이전에 포항 파업 관련  사전 대책 수립

-  <파업의 적법성 및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 7월 3일 작성

대체근로 저지 투쟁에 대해 노조원 전원을 폭력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 가능하다는 법 해석 사전 검토

- < 건설노조 파업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 7월 6일 작성

관계기관 대책회의 진행. 향후 대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체증활동 강화로 사법 처리 준비

- <건설노조 파업관련 검찰 입장> 7월 13일 작성 배포

시민들이 추후 궐기 대회 개최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

나> 대량구속 관련 조치

- 민주노동당 단 병호 의원, 김 숙향 포항시의원등 주요 외부인사에 대한 체증 활동 강화, 개입 여부 증거 확보 위해 노조사무실 압수 수색, 증거 확보 못함.

- <점거농성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7월 21일 작성

적극적인 사법처리 “입증이 쉽지 않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 <송치대비 검찰 수사팀 교육자료> 7월 26일 작성

대체근로 저지 투쟁 관련하여 “신분증 확임 및 불응자의 경우 출입저지”부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가 예상되는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 문제로 구속된 간부를 실제 행위자와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교육

다> 노조 무력화 대책

- <파업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당부 검토> 9월 25일 작성

실업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처 노동부에 요구

- <파업 불참자에 대한 협박 등 방지 대책> 9월 25일

비노조원에게 노조 가입 강요,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 종용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신고센터에 신고하라는 요지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신고 접수는 없었으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

라> 고 하 중근 조합원 사망관련 공작

- 7월 20일, 21일 하 중근 열사 사망 관련 문중, 애향회, 면장 등을 동원하여 부검 협조와 가족장으로 치를 것을 설득하라고  경찰에 지시. 병원에 사복경찰 감시 조 편성하여 운영

마> 노사관계 관련

- 향후 노사관계 전망 및 노사분규 개선 방안이라며 노동3권 유린방안 제시

노조원 자격 규정 개정

노사분규 관련 투개표 기준 설정

일용직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 전면 허용

- 포항 건설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적시하여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부당성 부각

- 포항 건설노조 파업이 민주노총의 지침과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분석 반복

- 포항 노조 조합원들은 82일간의 장기간의 파업 투쟁을 전개했고,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부결 등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파업에 돌입, 파업을 지속함. 그러나, 검찰은 지속적인 파업 참가가 노조의 일자리 보장을 전제로 하는 강압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으로 일관.

*** 위 내용은 중간 자료 분석 결과이고. 현재 전문가에게 별도 분석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