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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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2쪽)

건설노동자 체불, 다단계 하도급등 민생법안 외면하는 국회 규탄 기자회견

2월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국회 개점휴업에 건설노동자 체불, 현장 화장실 설치, 덤프 등의 어음 근절, 수급조절등 건설민생 3개 법안 표류  건설노동자 쌀 푸대 입고 규탄 기자회견 및 국회 사진전, 영화제, 증언대회 개최

○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2006년 노동부 발표로만 1조 297억원의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종사자 대비 체불임금 발생이 전산업의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우 체불의 75% 이상이 시공참여자 (소위 십장, 오야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건교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7-8단계에 달하는 불법 하도급이 방치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200만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는 전 산업 체불임금 1위, 산재사망 1위, 4대 보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6년에는 타워, 덤프, 레미콘, 대구경북, 포항등 곳곳에서 파업이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8개 부처가 참가하는 TF팀을 구성 제도개선방안을 2006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체불과 4대 보험 사각지대의 원인인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의 어음지급 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이 이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위는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6명의 탈당으로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으며, 주택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쟁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와 체불임금 구제방안등이 담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 이 상정되어 있으나, 논의 일정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기계의 수급조절과 표준 임대차 계약서 체결, 안전검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설을 앞두고 집단체불로 2월 8일에는 화성 동탄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농성을 했고, 2월 12일에는 성남시청 앞에서 철근 노동자 200여명이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설을 앞두고 당장 일자리와 체불로 고통 받는 건설노동자들은 법 제도개선마저 국회의원들의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미래가 없는 현실에 극도의 절망과 분노가 터지고 있습니다.

○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쌀 푸대를 입고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2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국회 안에서 단병호 이영순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사진전, 영화제, 증언대회 등을 개최합니다. 2006년 130여명의 구속, 하 중근 열사 사망 등의 엄청난 고통을 감수한 건설노동자들의 구조적인 제도개선 약속이 2월 국회에서 헌신짝처럼 내 팽겨쳐 지고 있는 현실에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민생 3개 법안 세부 내용, 향후 투쟁계획 등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합니다. **  첨부 국회 기획사업 내용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국회 표류 규탄 기자회견

불법하도급,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수급조절, 검사제도 강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등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국회 즉각 통과요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일 시 :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국회 앞

주 최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순  서 :

1. 참석자 소개

2.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개요 및 경과보고

3. 각 조직별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토목건축협의회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

전국건설운송노조

4. 기자회견문 낭독

5. 잘의 응답

1.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주요 내용 및 경과

1-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안)

가. 경과

- 2006년 노동부 통계 체불임금은 27만여명의 1조 297억. 건설산업은 종사자 대비 체불임금 1위. 2005년 건교부 통계와 2005년 연맹과 단병호 의원실의 건설현장 체불실태 조사 모두 건설현장 체불임금의 75%가 시공참여자(소위 십장)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산재발생 1위, 4대보험 미적용 1위, 장시간 노동 1위인 건설산업.

-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구조적인 원인은 7-8단계의 불법 하도급. 100억 낙찰 공사가 수단계를 거치며 평균 40억 공사로 전락. 부실시공의 원인이며, 건설현장의 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다단계 하도급.

-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노동조건 하락은 2005년 덤프연대, 울산건설플랜트, 2006년 대구경북건설노조, 포항지역건설노조 포스코 점거 농성등 건설노동자의 폭발적인 투쟁의 주요원인이자 해결요구임. 이에 건교부는 지난 7월 6일 건설산업연맹과 시공참여자 폐지 및 불법 재하도급 근절을 합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어 2-4개월의 어음지급, 체불문제 발생. 이에 2005년 2006년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파업의 주요 요구. 이에 연맹과 건교부는 현행의 하도급 대금 보호 규정을 건설기계에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영함.

- 반복적인 실업, 산재다발, 퇴직금등 노후대책의 미비등으로 건설일용노동자는 사회안전망에서 일차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 그러나, 4대보험의 가장 큰 사각지대가 또한 건설노동자임. 수단계로 내려오는 건설공사의 도급구조에서 4대보험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중간단계에서 유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이에 공사비 반영등을 의무화.

나. 법안 주요 내용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 형사처벌 신설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원청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

- 건설기계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 보호 규정 준용으로 현금 지급 부여의무 부여

- 4대 보험의 공사금액 반영 의무화

다. 즉각통과의 시급성

- 지난해 국회는 방문취업제도를 통과하여 올해 3월부터 시행됨.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 국적 동포가 2007년에만 약 6만여명이 도입될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통상 재외동포의 60% 가까이가 건설현장에 집중되었다. 현행의 시공참여자 제도가 계속 유지 된다면 건설 현장의 내외국인 노동자의 갈등은 폭발적으로 터지게 되고, 도입되는 재외동포의 체불이나 산재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게 됨.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어야 도입되는 외국인력이 제도의 틀 안에서 조절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건설기계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임. 그러나, 적용범위가 시공참여 계약은 제외되고 있어 건설기계의 다단계 도급 근절과 계약서 작성의무화를 통한 보호제도가 반쪽짜리 제도가 될 운명에 처해 있음.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어야 실질적인 현장 적용이 가능함.

- 2006년부터 최저낙찰제가 300억 이상의 공사로 확대 되면서 건설사업주들은 저가낙찰로 인한 자신의 수익구조 악화를 다단계 도급을 통해 건설노동자에게 더욱더 전가하고 있음.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인력 모집책,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시공참여자에게 4대보험, 세금, 산재보상을 비롯해 안전장구 지급, 환경관리비 까지 사업주의 의무를 통째로 전가하고 있음. 이에 현행의 제도가 유지 된다면 2007년 2008년은 이미 극단의 노동조건에 있는 건설노동자가 벼랑끝으로 더욱 내몰리게 될 것임.

- 최저낙찰제 확대, 품셈개정, 실적공사비 확대등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제도가 100% 최하층의 건설기계, 건설일용노동자에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고 불법 도급이 근절되어야 함.

1-2.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건교위 대안)

가. 경과

- 2005년 2006년 건설운송노조 덤프, 레미콘 5차에 걸친 파업으로 불법 하도급 근절, 적정 운송료 보장, 유가 보조 요구       2006년 3월에는 생활고를 못이긴 덤프 노동자 수명이 분신 시도에 까지 이름.

- 건설기계 노동자의 생활고의 기본원인은 가동률 50% 정도의 건설기계 과잉공급으로 인한 덤핑경쟁, 7-8단계에 이르는 불법 하도급과 법 제도 미비임. 불법하도급과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체불. 세금 포탈등의 문제가 발생

- 건설현장의 대표 장비인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미등록으로 정기검사가 없어 중대재해 빈번하게 발생. 아울러 장비 하나도 없이 브로커 형태로 수단계의 알선 횡행. 또한,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비 자주식 건설기계는 정기검사제도가 없어 건설기계로 인한 재해가 계속 증가추세.

-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의 2005년 파업 당시 정부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불법 도급을 포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임대차 계약서 명문화 합의. 또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은 2005년 2006년 수차례 약속 사항, 현재 정부는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개정 이후 건설기계 등록 추진입장임. 이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의무화, 검사제도 강화등의 내용으로 2005년 주승용의원 의원입법.

- 2006년 재경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TF팀 구성. 건설산업연맹과 덤프를 비롯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약속 합의. 김동철의원 입법 발의로 2006년 10월 건설기계등록제한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의원입법.

- 2006년 10월 21일 특수고용직 대책 발표시 덤프의 경우 허가제로 입법개정하고 2008년까지 동결 입장 발표.

- 2가지의 건설기계 관리법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건교위 대안으로 통합되어 건교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중.

나. 법안 주요 내용

- 건설기계의 차량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수급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여 총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 의무화

- 비 자주식 건설기계의 정기 검사 실시 (3년 유효기간)

라. 즉각 통과의 시급성

- 건설중장비 임대시장 개방으로 외국산 장비 무차별 수입. 금융할부회사와 결탁하여 차량 할부로 무한정 공급 확대하고 있어 과잉공급 지속. 결국은 차량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생활고로 내몰리는 현상 지속.

- 최저낙찰제 확대로 가장 낙찰률이 낮아진 공사가 덤프등이 주로 투입되는 도로공사등임. 건설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윤하락을 덤핑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덤프 노동자에게 전가. 이에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가 하락, 상습 체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 2006년 건설운송노조조사와 건교부 합동조사에서도 공공공사가 민간공사보다 운반단가가 낮음.

- 건물이 고층화가 확대되고 있어 타워크레인등 건설기계 장비 공사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이에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1-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 경과

- 2005년 단병호 의원실과 건설연맹 공동으로 체불임금 실태조사. 체불임금의 75% 가 시공참여자 단계에서 발생. 건설노동자 체불중 공공공사처럼 공사대금 지급이 현금으로 일정하게 되는 현장에서도 발생. 조사대상 전체 체불임금의 25% 정도가 공공현장에서 발생함.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발생시 시공참여자를 사업주로 보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체불문제 더욱 심각해짐.

-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건설현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문제 사회화. 2006년 포스코 농성과 파업에서도 5조 9천억의 이익을 낸 포스코 현장조차 건설노동자를 위한 화장실, 식당, 휴게시설, 탈의실이 거의 안되고 있음이 드러남.

- 그러나, 건설현장의 화장실등 후생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는 그 어디에도 제도적 규정이 없고, 건설 사업주들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천억 공사던 수십억 공사든 전혀 설치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표준시방서에 규정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표준시방서나 품셈에도 식당이나 탈의실은 규정은 없고, 더욱이 관리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음. 또한, 표준시방서나 품셈은 일종의 표준화 모델같은 것이어서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개별 공사현장에서 자체 작성시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함.

- 건설노동자가 1년에 252일을 일하면 약 50여만원이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것이 퇴직공제제도임. 그러나,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당연 적용 사업장임에도 미가입시 과태료 200만원에 불과함. 이에 민간공사의 현장에서는 가입실적이 거의 전무함.

-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큰 문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임.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은 30% 미만임. 현재의 건고법에는 건설업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음.

나. 법안 내용

- 불법하도급시 고용의제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시 직상수급인이나 원도급으로 인한 구제방안

- 건설현장 화장실, 식당, 탈의실등 후생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 개선방안

-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다. 즉각통과의 시급성

- 건설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용변을 보고, 제대로 씻고 퇴근하며, 월평균 110- 140만원이지만 일한 임금만큼은 제대로 받게 하자는 것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임.

- 이는 어떠한 민생 법안보다도 가장 일차적이고, 기초적인 것임. 그러나, 200만 건설노동자에게는 공공공사건, 민간공사건, 수십억 공사건 수천억 공사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임.

- 일선현장에서는 저가낙찰의 확대로 건설 사업주가 가장 일차적인 비용 삭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의 후생복지 시설임. 이에 그나마 미비했던 시설도 유실될 위기임. 아울러 체불임금의 문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됨.

- 민생 법안의 대병사가 바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일 것임.

2. 국회와 건설민생 3개법안 관련 문제

- 대선경쟁과 정쟁놀음으로 개점 휴업하고 있는 임시국회는 열우당의 탈당으로 인한 교섭단체 구성, 상임위 재 구성등을 이유로 산적한 법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 탈당이 많지 않은 상임위에서도 소위나 상임위 가동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환경노동위원회나 법사위의 경우도 아직 법안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임.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집단탈당의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곳이 건설교통위원회임. 현재 건교위는 상임위원장, 열린우리당 간사의원, 법안소위 열린우리당 4명중 3명이 탈당함. 현재 6명이 탈당함. 한나라당에서는 열린우리당에 모든 원인이 있다며, 법안 심의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 또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하면서 민생법안심의는 뒷전인 상태임.

- 더욱이 건교위에서는 3일정도만 상임위를 연다는 계획이며, 부동산, 주택법 관련한 공방만 하다가 상임위를 끝내겠다는 분위기임. 더욱이 건설업체들은 겸업제한 폐지등을 둘러싸고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사이의 공사입찰 제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음.

- 이에 건설산업의 수십년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끊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개선으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생산기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임.

-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탈당 의원

건교위 : 조일현 상임위원장, 주승용 열우당 간사, 법안소위중 박상돈, 장경수, 정성호, 건교위 의원중 서재관등 6명 특히 법안소위 열우당 4명중 3명이 탈당

- 아울러 건설현장의 체불, 화장실 설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동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노동부 차관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3. 건설관련 민생3개 법안 관련 투쟁경과와 계획

2-1. 기간의 투쟁경과

- 2006년 11월 6일부터 건설현장 노동자 대상 서명운동 전개중

- 2006년 11월 26일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 항의서한, 1인 시위. 국회 앞 1인 시위

- 2006년 11월 28일 한나라당사앞 기자회견

- 2006년 11월 29일 국회앞에서 건설민생 3개 법안 즉각통과 촉구 집회

- 2006년 12월 4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당사 앞 항의 노숙농성

- 2006년 12월 5일 전국 광역 시도당 앞 집회

2-2. 향후 투쟁계획

- 2007년 2월 전국 단위노조별로 건교위, 환노위, 법사위 의원면담 진행 중

- 2007년 2월 12일 - 14일 “건설현장. 건설노동자를 말한다” 국회내 기획사업 전개

- 2007년 2월 22일 국회앞 집회 및 총력 투쟁 돌입

국회 안에서 펼쳐지는 건설현장, 건설노동자 실태 고발전

2월12일부터 14일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이영순의원실, 건설산업연맹 공동주최 사진전, 영화제, 증언대회

○ 2000년 이후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투쟁에 나섰습니다. 타워, 레미콘, 덤프를 비롯하여 대구경북, 포항, 여수, 광양, 울산등 전국 곳곳에서 40대 늙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 6-70년대 외화벌이의 주역, 산업역군이던 건설노동자들. 그러나, 21세기에 그들이 생사를 걸고 외치고 있는 것은 “ 화장실을 지어달라, 식당, 휴게실, 탈의실을 지어달라, 우리도 일요일에는 쉬고 싶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 평당 수 천만원의 아파트를 짓고,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기업의  제철소, 석유화학단지에서 일하며, 국도의 동맥인 도로, 철길을 뚫고 있는 그 휘황찬란한 건설산업의 현장에서 200만 건설노동자는 인간이하의 조건에서 죽고 다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민생 3개 법안이 2월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 양극화의 최극단에 서 있는 200만 건설노동자와 높다란 철문 뒤에 가려져 있는 건설현장의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전, 영화제,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현장, 건설노동자를 말한다 >

주 최: 단병호 의원실, 이영순 의원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사진전 : 카메라가 말하는 건설노동자. 건설현장

건설현장의 화장실, 휴게실, 식당 등의 실태 고발 사진/ 산재사고 사진/ 체불임금 관련 사진/ 건설노동         자의 작업과 삶에 대한 사진등

일시 : 2월12일 - 2월 14일 09:00- 18:00

2월 12일 오전 9시30분 개막식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현관로비

￭ 건설노동자 작은 영화제

독립영화제에서 건설노동자의 문제를 다룬 영화 수상자인 김 미례 감독의 작품등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의 삶을 다룬 작은 영화들

일시: 2월 12일 오후 1시/ 2월 14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25호

￭ 증언대회 : 건설현장, 건설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들이 직접 증언하는 건설현장, 건설노동자의 삶

일시: 2월 14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25호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체불, 화장실 설치, 다단계 하도급, 산재문제가 진짜 민생법안 이다.

국회는 정치난장판, 개점휴업 중단하고 건설민생 3개법안 즉각 상정 통과시켜라

건설산업연맹은 정쟁놀음과 대권경쟁에 미쳐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피 눈물을 외면하고 정치난장판과 개점휴업으로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을 표류시키고 있는 17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설 명절을 이제 일주일 앞둔 지금 풍요로운 설 명절이 더욱더 서럽기만 한 것이 200만 건설노동자들이다. 겨울철 일자리가 없어 지금 이시간에도 성남에서 철근쟁이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또한, 수개월째 밀린 임금이 설 전에는 나오려는지 전전긍긍하며 깜깜한 새벽 7시부터 망치를 잡고, 덤프를 운전하며 일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4대 보험 미적용, 1년에 800여명의 산재사망 등의 구조적인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은 건설노동자 수 십년의 요구였다. 그 외침은 가깝게는 2005년 울산 2006년 대구경북, 포항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경찰의 폭력살인으로 끝내 하 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다. 또한, 월평균 90만원 이상의 적자를 거듭하여 생활고를 비관한 덤프 노동자들의 분신기도가 이어졌고, 30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2년 동안 5번의 파업을 하면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요구했다.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 해달라며 파업을 했고, 그 파업으로 47명이 구속되어 현재도 2명이 실형을 살고 있다.

이러한 투쟁으로 현재 부실시공과 비리부패의 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한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어음지급 근절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검사제도 개선 강화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강제화 등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야말로 타 산업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건설현장의 먹고 싸고, 쉬고,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한대로 일한 임금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법 제도 개선안인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피부적인 민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200만 건설노동자는 국회 심의와 통과만을 기다리며 희망을 걸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개점 휴업으로 더러운 정치 난장판을 벌리면서 200만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생존권적 염원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작태는 발디딜 틈 없는 화장실에서 매일 매일 인간적인 모멸감을 씹고 있는 200만 건설노동자들을 만성적인 체불임금의 구렁텅이로 다시 밀어 넣는 행위이며,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자들을 안전검사도 안된 70미터 고공 타워크레인에 올려 사고에대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행위이고, 덤프를 비롯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덤핑과 어음과 불법 도급의 나락으로 다시 밀어 넣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과 세금포탈, 건설비리 부패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온존시키는 것으로 제2 제3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며,  건설산업의 세금포탈과 비리 부패의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수 십년의 건설비리 부패가 온존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법 제도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진행되는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블랙홀 건설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을 생산기반으로부터 투명하게 하는 3개 법안의 통과 없이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 입 낙찰 제도, 비리 부패 개선 정책은 그야말로 모래위에 집을 짓는 행위이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인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3개 법안을 즉각 상정, 심의하고 통과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17대 국회가 민생에 서 있는 정당과 국회인가, 말잔치와 정쟁 그리고 건설비리 부패의 온존의 입장에 서있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3개 법안의 즉각 상정과 통과를 위해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17대 국회 의원들은 200만 건설 노동자의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 국회는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즉각 상정 통과시켜라!!

-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산재사망 주범 시공참여자 제도 즉각 폐지하라!!

- 건설기계 수급조절, 검사제도 강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제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하라 !!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근로계약서 작성, 건고법을 개정하라 !!

2007년 2월 1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