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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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노보편집팀장 왕윤정 (010-4200-4844)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총 2쪽)

민족의 명절 ‘설’을 일주일 앞두고,

화성시 향남면 우미‘린’ 건설 현장에 20여명 집단 임금체불 발생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임금체불, 설을 쇠러갈 수도 없는 건설노동자들 절망

1. 2007년 2월 8일, 오후 1시. 우미건설(시행사-우미산업개발, 시공사-우미건설, 브랜드명 우미‘린’)이 시공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택지개발지구 우미린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형틀목수들의 집단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설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여, 현재 현장 사무실에서 20여명의 체불 건설노동자와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들 체불 노동자들은 우미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06년 10월말부터 형틀목수로 일하였으나, 4개월여 동안 일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며, 금액은 5천 4백여만원에 달한다.

2. 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해석을 하며, 체불임금 문제를 방관하는 노동부에게도 책임이 크다.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전체 체불액은 무려 1조297억원(27만7천명)이며, 건설현장에서 만성적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만큼, 상당액수가 건설현장에서 체불된 금액이라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상반기 결산 건설업 체불액 280여억원, 건설산업연맹 추산) 임금체불은, 퇴직금과 상여금도 없고 4대 사회보험으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생계 및 생활을 위협하고, 삶 자체를 파탄시키는 중대 범죄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와 같은 임금체불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참여자제도를 근거로,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팀장이 사용자라는 행정해석을 하며, 철저히 건설회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노동부가 오히려 체불임금을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체불임금으로 수많은 건설노동자가 고통 받고 있다.

우미린 건설현장에서 농성중인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의 지역건설노동조합에 하루에도 수십건에 달하는 체불임금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끝도 없이 발생하는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집회를 하고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에 두 명이 죽어나가고 해마다 30만명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위험천만한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뼈 빠지게 일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건설자본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책임 부처인 노동부는 철저하게 사측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4. 화성시 향남면 우미린 현장의 집단 임금체불은 지금 이 시간(2007년 2월 8일 오후 3시)까지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농성자들은 만성적 체불임금 및 명절 전 임금 체불의 관행을 깨고, 전원 체불임금이 완전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것이다.

문의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노보편집팀장 왕윤정 010-4200-4844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