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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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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국회 계류 규탄 기자회견

불법하도급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수급조절, 건설기계 검사제도 등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2개) 국회상정 및 연내 통과 요구

일 시 : 11월 28일 (화) 오전 11시 한나라 당 당사 앞

○ 180만 건설노동자의 체불, 덤핑, 어음, 산재등과 직결되어 있는 건설관련 3개 민생법안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산업연맹이 11월 28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올 여름 포항지역건설노동자 3,000여명의 포스코 농성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가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이에 정부는 시공참여자 폐지를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덤프, 레미콘등 건설운송노조의 5회에 걸친 파업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과잉 수급 문제가 지적되고, 이에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약속하고 지난 10월에는 정부의 공식 발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건설 민생 3개 법안이 모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 평당 수 천만원을 호가하는 분양가 문제의 한편에 그 아파트를 직접 일선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는 월평균 140만원대의 (통계청 조사) 저임금 구조 속에서 체불임금 1위, 산재 1위, 4대 보험 미적용 1위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불리 우는 30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가동률 50%로 덤핑과 불법 도급, 어음지급 등의 폐해에 억눌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왔습니다. 건설기계의 검사제도 미비로 인해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건설현장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등록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포항의 하 중근 열사를 비롯하여 건설일용노동자와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이 분신등을 비롯한 온몸으로 항거하여 외쳤던 민생 3개 법안 개정 요구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면담 과정에서 건교위 상정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중심에 한나라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한나라 당사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180만 건설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어 왔고, 2006년에만 건설노동자 120여명이 구속되는 등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염원과 민상 파탄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건설산업연맹은 11월 28일 기자회견, 전국의 건교위 소속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등 면담 요구, 11월 29일 2시 여의도 국회 앞 집회등 민생 3개 법안의 국회연내 통과를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3개 법안 내용과 국회면담 경과, 향후 투쟁 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 민생 3개 법안 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 2006년 7월 입법예고) : 시공참여자 폐지, 불법 재하도급 처벌 강화, 건설기계 종사자 어음 지급 근절등 하도급 대금 보호등

2.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김 동철 의원 /2006년 10월 발의) : 건설기계 수급 조절

3.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주 승용의원 / 2005년 10월 발의) :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검사 강화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국회 계류 규탄 기자회견

불법하도급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수급조절, 건설기계 검사제도 등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2개) 국회상정 및 연내 통과 요구

일 시 : 11월 28일 오전 11시

장 소 : 한나라당사 앞

주 최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순  서 :

1. 참석자 소개

2. 건설관련 민생3개 법안 개요 및 경과보고

3. 각 조직별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토목건축협의회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

전국건설운송노조

4. 기자회견문 낭독

5. 잘의 응답

1.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주요 내용 및 경과

1-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안)

가. 경과

- 건설현장은 체불임금 1위, 산재 1위, 4대 보험 미적용 1위, 주당 70시간의 장시간 노동 1위의 산업임.

-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성행이 제기 되었음. 건설산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100억짜리 공사를 50억 40억에 하게 만드는 부실시공의 원인이며, 건설현장의 비리부패를 온존케 하는 제도로 건설비자금 조성의 원천이 되어 왔음.

- 이러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2006년 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에 이어 7월에는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 농성등에 이르기까지 건설노동자의 폭발적인 투쟁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이에 건교부에서는 지난 7월 6일 건설산업연맹과의 면담에서 시공참여자 폐지 및 불법 재하도급 근절을 약속했고, 관련법안을 입법예고 했음.

- 또한,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경우 어음 지금과 체불등의 문제가 횡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고, 이에 건교부에서는 현재 건설업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하도급 대금 보호 규정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에게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영함.

나. 법안 주요 내용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 형사처벌 신설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원청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

- 건설기계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 보호 규정 준용으로 현금 지급 부여의무 부여

- 4대 보험의 공사금액 반영 의무화

다. 기타

- 건설산업의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는 기타 건설현장의 주요 현안과 연계되어 있음.

- 내년부터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제도의 경우 건설현장으로 재외동포의 60% 가까이가 집중되고 있고, 도입되는 재외동포의 체불임금 산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집중 제기됨. 이에 건설현장의 외국인력의 고용주체를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로 개선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시공참여자 퍠지 건산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는 것을 예정하여 2007년 2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함.

-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그 주요 내용이 시공참여자 폐지 법안의 통과를 저제로 하고 있음.

- 이에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 지연은 건설현장의 여러 문제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하고 시급한 법안임.

1-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김동철의원 발의안)

가. 경과

- 2005년 2006년 건설운송노조 덤프, 레미콘 조합원들은 5차에 걸친 파업을 통해 불법 하도급 근절, 적정 운송료 보장, 유가 보조 등을 요구함. 이 과정에서 생활고를 못이긴 일부 조합원들은 분신 시도에 까지 이름.

-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정부 보고서에서 조차 매월 9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고, 건설기계 가동률이 50% 미만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는 건설기계의 과잉공급 문제가 제기됨.

- 이에 정부에서는 재경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였고, 건설산업연맹과의 면담에서 덤프를 비롯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약속함. 당시 국회 건교위 소속이었던 김 동철 의원(현재는 법사위) 발의로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 준비되어 지난 10월 국회 건교위에 입법 발의되었음.

-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특수고용직 대책을 발표하면서, 덤프의 경우 허가제로 입법개정하고 2008년까지 동결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11월 2일 진행된 건설교통부와의 면담에서도 건설기계 수급조절관련 입법을 재차 확인하였고, 지난 11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국건설운송노조 파업 과정에서 14일 진행된 열린 우리당과의 면담 (이 목희 기획조정위원장)에서는 연내 통과를 약속함.

나. 법안 주요 내용

-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제로 개정하고, 수급조절의 필요성에 따라 총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1-3. 표준임대차 계약서와 건설기계 검사제도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주 승용의원 발의안)

가. 경과

- 건설기계 부분도 7단계- 8단계에 이르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음. 또한,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에는 아예 무 계약 상태가 횡행함.  이 과정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세금 포탈이 횡행하고 있음.

-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타워크레인 설치시에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 아울러 장비 하나도 없이 브로커 형태로 수단계의 알선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비 자주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제도가 없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재해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의 2005년 파업 당시 정부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불법 도급을 포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임대차 계약서 명문화를 약속함. 또한, 타워크레인 노조의 건설기계 등록의 경우 2005년 2006년에 걸쳐 수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현재 정부는 건설기계 검사제도와 관련된 법안 통과 이후 건설기계 등록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 2005년 10월 주승용의원이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건설기게 검사제도 개정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고, 지난 9월 국회 건설교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으나,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 상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나. 법안 주요 내용

-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 의무화

- 비 자주식 건설기계의 정기 검사 실시 (3년 유효기간)

2. 건설관련 민생3개 법안의 건교위 상정관련 국회 면담 경과

-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노조에서는 지난 11월 23일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이 국회 건교위에 미 상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교위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함.

- 현재 열린 우리당 쪽에서는 3개 법안에 대해 건교위 상정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쪽에서는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에 대해 “ 양당 차원에서 2006년 3월 이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으로 한하여 상정키로 했으니, 한나라당 정책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미 국회 건교위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법안에 2006년 3월 이후의 법안도 있을 뿐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발의 시점이 아니라 민생현안의 법안들이 상정 처리되고 있는 예는 무수히 많다. 이에 현재 한나라당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3. 건설산업연맹의 투쟁 경과와 계획

- 건설산업연맹 에서는 11월 6일부터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공참여자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함.

- 11월 12일 전국노동자 대회 건설산업연맹 주최 집회에서 30여명의 건설현장의 시공참여자들이

<시공참여자 퍠지, 노동자 선언>을 전개함.

- 11월 22일부터 시작된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면담 투쟁 지속

- 11월 26일 전국 건교위 소속 지역구 사무소에 항의서한 전달, 1인 시위 전개. 국회 앞 1인 시위

- 11월 28일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 11월 29일 여의도 국회 앞 “건설관련 민생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

집회 후 시공참여자 폐지 서명용지 국회 전달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30일 상임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30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야 심의에 들어가게 되며 최소한 연내 통과를 전망할 수 있음.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29일까지 지속적으로 건교위 상정 및 연내 통과를 요구할 것이며, 국회 건교위 상정이 지속적으로 거부될 시에는 농성 투쟁등 강도 높은 투쟁 전개할 예정임  ***

한나라당과 국회는 30만 건설기계 노동자를 포함한 180만 건설노동자의 피 울음이 들리지 않는가?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검사제도 개정 등 민생 3개 법안을 즉각 상정하고 연내 통과시켜라

건설산업연맹은  30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포함한 180만 건설노동자들의 수 십년간의 서러움과 절망과 분노의 피울음을 외면한 한나라당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체불임금과 장시간 노동, 4대보험 미 적용, 그리고 1년에 800여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행진이 수 십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의 현장에서 월평균 140만원대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지난 십여년간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외쳐 왔고, 그 외침은 가깝게는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과 2006년 대구경북, 포항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경찰의 폭력살인으로 끝내 하 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다. 또한, 월평균 90만원 이상의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30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약 2년여에 걸쳐 5번의 파업을 전개하면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요구해 왔고, 생활고를 비관하는 덤프 노동자들이 분신 기도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렇듯 죽음의 건설현장에서 벼랑 끝에 내 몰린 건설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에 정부는 120여명의 노동자를 구속하기에 이르렀으나, 다른 한편으로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하였다.

그 제도개선의 약속이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부실시공과 비리부패의 구조적인 원인인 시공참여자 폐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며,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의 검사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이다. 이에 건설산업연맹 산하 토목건축협의회,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 전국건설운송노조를 비롯한 180만 건설노동자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의 심의와 통과만을 기다리며 희망을 걸어 왔다.

그러나, 이미 식물국회, 방탄 국회의 오명을 여전히 달고 있는 국회와 한나라당은 정쟁과 차기 대권을 향한 힘겨루기에만 전전긍긍한 체.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을 국회 건교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180만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생존권적 염원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작태는 180만 건설노동자들을 만성적인 체불임금의 구렁텅이로 다시 밀어 넣는 행위이며,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자들을 검사도 안 되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행위이고, 덤프를 비롯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덤핑과 어음과 불법 도급의 나락으로 다시 밀어 넣는 행위이다.

또한, 부실시공과 세금포탈, 건설비리 부패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를 제도개선 하는 민생 3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작금의 행태는 제2 제3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재발을 방치하는 행위이며, 건설산업의 세금포탈과 비리 부패의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수 십년의 건설비리 부패가 온존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법 제도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진행되는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블랙홀 건설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 밖에 없다. 건설산업을 생산기반으로부터 투명하게 하는 3개 법안의 통과 없이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 입 낙찰 제도, 비리 부패 개선 정책은 그야말로 모래위에 집을 짓는 행위이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인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국회 건교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 국회 건교위가 3개 법안을 즉각 상정하여 심의하고 연내 통과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한나라당과 국회건설교통위원회가 민생에 서 있는 정당과 국회인가, 말잔치와 정쟁 그리고 건설비리 부패의 온존의 입장에 서있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3개 법안의 즉각 상정과 연내 통과가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건설산업연맹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한나라당과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향후 강력한 180만 건설노동자의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2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