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노조 공안탄압 현황과 특징

(2003년 ~ 2006년)

1. 공안탄압 현황

1) 2003년 2월 1차 공안탄압

-. 2003년 2월경 용인경찰서 내사하였으나 원청업체 조합원이 있고, 현장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후 내사 종결함

2) 2003년 9월 2차 공안탄압

-. 2003년 10월 14일 경기도지방경찰청(경기도경)의 지시하에 수원 및 용인지역은 경기도경 형사과 강력반, 그 외 지역은 관할 경찰서에서 건설현장 관리직에 대한 소환조사 파악됨

-. 2003년 10월말경 경기도경 (원청업체 조합원 확인, 왕성한 현장활동 확인 후)내사 종결함

3) 2003년 10월 ~ 2004년 4월까지 3차 공안탄압

-. 2003년 10월 12일 의정부 경찰서에서 건설현장 관리직 소환조사 파악됨

-. 2004년 2월말경에서 3월까지 의정부경찰서의 내사 과정에서 건설노조의 원청업체 조합원 확인, 왕성한 현장활동을 확인 하였으나, 건설노조의 미군 장갑차 희생 두여중생 규탄 투쟁 등에 대한 보복성으로 전현직 간부 14명에 대하여 3차에 걸친 소환장 발부함

-. 2004년 4월말경 의정부 경찰서 최종적으로 수사 종결함

-. 2004년 7월 14일 용인시 동백지구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 쟁취를 위한 1주일간 파업투쟁 과정 중에, 공안탄압 관련 소환장이 발부되었던 전현직 간부 체포되었으나 집시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만 되고, 공안탄압 관련 적용 법조항인 “공갈”죄 적용 안함.

4) 2006년 4차 공안탄압

-. 2006년 7월 26일경 건설현장 관리직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소환조사 파악됨

-. 2006년 8월 18일 전현직 간부 12명 체포영장 발부

-. 2006년 8월 21일 새벽 6시 30분 긴급체포 시도, 압수수색. 전현직 간부 3명 구속

-. 2006년 9월 7일 구속 3명에 대한 기소 확정 (현재 수원구치소 수감 중)

2. 2006년 탄압 현황 개괄

1) 구속 3명

-. 조준행(330번), 이영록(308번), 김종덕(310번) - 뒷 괄호안의 번호는 수원구치소 수번

2) 수배 9명

-. 자택 또는 사무실 등지에 검찰 수사관, 경찰 등이 긴급체포조를 구성, 출현함

-. 대상자 :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부중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현장조직가

3) 수사 용의자 27명

-.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임금인상 투쟁 지도부”였던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조합원도 포함됨

4) 소환 조사 건설업체

-.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노동조합 전임비 입금 통장(사단법인 통장) 계좌추적 완료

-. 총 51개 업체 150개 건설현장 관리직에 대한 소환조사 전개함.

3. 2006년 공안탄압의 특징

1)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 주체 변경

-. 2003년, 2004년, 2005년도는 경찰이 수사 주체였음

-. 2006년 대구/천안은 검찰 공안부, 경기도는 검찰 특수가 수사 주체로 바뀜

2) 노골적인 노조 탄압 본색을 드러냄

-. 경기도건설노조가 원청업체 조합원이 상당수 있고, 원청업체 직영 조합원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였고, 산업안전 위반 고발사례가 극히 미약하며, 왕성하게 건설현장 활동을 한 것을 수원지검 특수부가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공갈협박 금품갈취의 형법 적용하여 구속, 수배함

*** 검찰 구속영장에 의하면, 원청업체 조합원이 없는 것이 형사처벌의 원인이라고 명시함

-. 충남건설노조 공소장에 의하면, ① 하청업체 조합원의 부당해고 투쟁을 전개해 해고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금품갈취, 공갈죄 적용, ② 산업안전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역으로 노동조합을 검찰 스스로 무고죄 적용 처벌, ③ 최근 2년간 천안검찰은 기자회견이 단한번도 없었다가 이례적으로 개최

-. 대구경북건설노조가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불법다단계 하도급 철폐,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6월 1일부터 32일간 파업투쟁을 벌였는데, 파업 초기인 6월 5일경 조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지도부를 원청업체 상대로 금품갈취, 공갈죄를 적용해 긴급체포

건설현장 단체협약과 전임비

1.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과 권한

□ 근로기준법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3조【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96.12.31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2. 원청업체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

○ 이러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식당, 화장실, 음료수대 설치의 대부분의 복리후생 부분을 원청이 책임지고 있음. 왜냐하면 그 현장의 전체적인 관리권이 원청에 있기 때문임. 따라서 현장 내에서 노조활동의 보장, 노조간부의 현장 출입 보장 등은 원청만이 합의할 수 있는 사항임.

3.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 근거

○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에서는 원청을 고용관계와 관계없이 그 현장에서 일하는 하수급인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

단체협약 내용		원청업체의 법적, 실질적 권한 내용
제1장 총칙	노조활동 보장, 노사협의회 개최, 근로기준법 준수	원청의 실질적 권한
제2장 인사	근로계약서 작성, 무료취업알선센타 이용	원청의 법적 책임, 실질적 권한
제3장 임금	지급기일 명시	원청의 법적 책임, 실질적 권한
제4장 복지후생	휴식, 보건위생, 식수, 고용보험, 퇴직공제제도	원청의 법적 책임, 실질적 권한과 책임
제5장 노조활동보장	현장출입 및 홍보활동 보장, 근로자대표 선출 및 교육	원청의 실질적 권한
제6장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교육, 안전장구 지급	원청의 법적 책임

○ 학계에서는 직접 고용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김유성, 노동법Ⅱ, 310쪽 이하 참조)

○ 철도하역노조가 직접 고용당사자가 아닌 현장사용자와 체결한 수 개의 단체협약이 인정된 판례가 있음 (대법79다2147). 또한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자들이 노동력 제공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기업활동에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집단적 노동력 거래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함 (중노위 1994.2.23 93부노161)

○ 일본의 경우 형식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나 사용자개념을 확대하는 것 대부분 인정

○ 호주의 건설현장도 원하청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와 조합원이 하청소속이나 원청과 노조가 현장별 혹은 회사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의 추세는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원청의 직접 고용의 비율을 늘이고 직접 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청 책임부분을 증가시키고 있음. 건설현장에서 원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호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이며 오히려 산업안전 등의 문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건설노동자의 국제조직인 국제목공노련(IFBWW)는 세계적인 유수건설회사와 그 회사가 세계 어느 곳에서 건설현장을 개설하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소속여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회사가 반드시 그 현장노동자들에게 지켜야할 또는 해주어야 할 몇 가지를 정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현재 5개사와 체결이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터무니없이 낮은  하도급 단가를 책정하지 않아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하고,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산업안전 및 노동시간이 그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한다는 내용임.

4. 전임비의 개요 및 사용

○ 현장 규모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협약으로 결정됨

○ 현장 원청사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매달 일정기일에 노조통장으로 전임비를 입금시키고 노조에서는 들어온 전임비를 총괄하여 전임 현장조직가에게 임금 및 현장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대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 전국의 지역건설노조에서는 각 현장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조 통장으로 들어오는 노조 회계와 구분하여 전임 현장 조직가들의 임금과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음. 조직가들의 연봉은 평균 800만원에서 1천2백만원정도이며 협약의 체결에 따라 전임비의 지급은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그나마 실제로 제때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의 현실

건설노동자의 현실

○ 전국 건설현장 노동자 200만 명 중 80%가 비정규직인 일용직

○ 산재사망사고 : 2004년 779명, 2005년 609명

○ 빈번한 임금 체불 : 노동부 통계 2002년 74억에서 2005년 584억

○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임금 착취 구조로 하루 10시간, 주당 70시간의 장시간 노동

○ 외국인력 도입, 불법 파견과 계절실업으로 인해 고용 불안 심화

○ 4대 사회 보험 적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림의 떡

○ 기피 산업으로 현장 기능공 평균 연령 47세

요약

1.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 불법 다단계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4단계 5단계, 심하게는 7단계 8단계에 이르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직접 고용은 20% 미만, 80% 이상이 도급 노동의 형식으로 간접고용되고 있음

-. 수차에 걸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공사비가 40% 미만으로 잠식되어 체불임금의 근원지가 되고 있음  - 체불임금의 73.28%가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 십장에게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각종 사회보험 관리를 비롯한 제반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다발 발생과 함께 사회보험의 실질 적용이 안되고 있음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고용 관련한 입증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사용주가 아님을 거론하면서, 중관관리자에 불과한 도급 반장과의 교섭을 요구,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2. 전근대적 산업재해로 하루에 2명꼴로 사망

-. 건설노동자 1년에 700여명 산재로 사망, 1만8천여명 부상, 하루에 두명꼴로 사망, 전체 산재의 25% 내외, 사망재해의 30% 내외 차지

-. 건설산업연맹, 노동연구원, 노동부 연구 용역 등 각각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 건설업 산재의 50%에서 70% 정도가 은폐되고 있음

-. 노동부 통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건설업 사망재해는 동일한 인구 기준으로 대비하면 영국의 약 11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 정도임,

3. 외국인력에 의한 건설현장의 잠식과 문제점

-. 외국인력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률인 2-4%를 초과한 10%내외로써, 단기공사인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배에 달함.

-. 외국인력의 문제는 덤핑단가에 의한 내국인 노동자의 저임금과 실업, 부실시공과 산재다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체과 제도의 후퇴, 노조활동에 대한 무력화로 나타나고 있음.

4. 장시간 노동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 근로계약 작성비율이 20%내외에 그치고 있음. 이것은 상습적인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각종 보호장치를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음.

-. 포괄역산제 임금방식으로 주휴수당을 비롯 제반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주5일 근무가 2006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건설노동자는 주당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새벽시장, 용역회사를 통한 불법 파견이 성행하고 있음

5. 4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 2004년 고용보험 전면적용 등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적용대상 확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해소방안, 정규직 제조업 중심의 제도설계 등으로 건설현장의 실질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 저임금과 만성적인 체불임금

-. 건설노동자의 일당이 7, 8만원이지만, 일년에 평균 3-4개월의 고정적인 실업기간으로 인해 건설일용노동자의 실제적인 임금은 연봉 1,700만원,   월 140여만원임

-. 건설업은 체불임금 다발업종으로,  2003년도 1,131억원 / 2004년 1,425억원의 체불 발생

7.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 구조적으로 배제

-. 현장의 팀장, 반장을 사용자로 몰고 가고 있어 단체교섭 대상이 구조적으로 봉쇄됨

-. 단기 고용에 의해 교섭거부를 반복하면 공사종료로 교섭 대상 제외되는 상황 반복발생.

-. 하청업체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단협을 체결해도 원청이 무시하면 무력화됨

8. 기본적인 노동복지의 낙후와 차별

-. 건설현장의 화장실, 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은 원청업체 관리직과 일용직이 각각 별도의 시설을 사용하며, 그나마 일용직 휴게실과 탈의실이 설치된 현장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 또한 청결 및 유지 보수 상태가 관리직과 일용직이 현격히 차이가 나 인간적 차별감과 허탈감을 갖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구 분	관련 법과 제도	현황과 문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시공참여자제도	-현장에서 7-8단계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함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적용 무력화 됨 - 외국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이 없음. 사회보험의 경우 건설산업적 차원의 기구를 구성하여 보호하고 있음
체불임금	근로기준법상의 직접지급 임금채권 보장제도 건설산업기본법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직접지급 원칙 무시됨 체불임금의 경우 사용자를 당사자로 보지 않고, 팀장을 체불당사자로 보고 있음 임금채권 보장제도에서도 소외되고 있음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 주차휴가, 연월차 휴가 등이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 건설노동자의 경우처럼 산업특성상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음 - 외국의 경우 건설노동자의 연차휴가등은 산업차원에서 관리되어 보장하고 있음
노동자 건강권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검진제도에서의 각종 적용제외 규정과 제조업 정규직 중심의 규정으로 기초적인 건강검진이 무력화됨 - 건설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한 사회적 제도장치가 전무함. - 외국의 경우 건설노동자의 건강검진, 의료보호제도등은 산업적 차원의 기구를 구성하여 보호하고 있음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보건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제조업 정규직 중심의 규정으로 건설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위의 참여가 무력화 되고 있고, 이는 건설현장의 전근대적인 재해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임
노동조합활동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권리가 정식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 고용관계가 다변화 되어 있는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많고 있음 - 외국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원청과도 단체협약 체결을 하고 있고, 원청에서는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각종 편의시설 제공을 하고 있음
기타	고용보험법등	-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실업을 하고 있어, 취업알선기구의 공식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나 고용보험 기금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음 - 건설 산업의 경우 산업특성에 비추어 외국의 경우처럼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산업적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고용보험 기금의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건설노조의 활동과 건설현장의 변화

1.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의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 2001년 9월 성남 하대원동 극동건설 직영인부 일당 5천원 인상

-. 2003년 4월에서 8월까지 용인 신갈/구갈/죽전/신봉지구 현대건설, 엘지건설, 두산건설 등 23개 건설현장에서 원청 직영노동자 15% 임금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한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해 직영인부 일당 2천원에서 5천원 인상, 직영반장 월 5만원에서 20만원정도의 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한 임금협약 체결. 당시 23개 현장 전체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수는 334명(반장급:65명, 보통인부:269명)이며, 이중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87명(반장급:31명, 보통인부:156명)이었음

-. 2004년 남양주 호평지구 효성건설 등 3개 현장, 평택 장당지구 우미건설 등 4개 현장, 파주 금촌지구 한라건설 등 2개 현장에서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여 임금 10%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협약 체결함

-. 2006년 고양시 일산2지구 8개 원청사와 근로기준법 준수, 주차수당 지급 등의 내용으로 단체협약 체결함

-. 2003년 원청업체 직영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이 3개월가량 소요되고 격렬한 투쟁의 양상을 보인반면, 2004년 임금인상 투쟁은 단한차례의 임금인상투쟁 선포식을 제외하곤 총 4~5차례의 교섭 위주로 진행되어 타결됨

-. 2005년 이후 건설업체 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제기하면 당연히 인상시켜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굳이 교섭과 투쟁을 동반하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2. 산업안전보건의 강화 및 산업재해의 감소

-. 노사 공동의 산업안전보건 정착을 위한 노사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02년 7개, 2003년 13개, 2004년 25개, 2005년 9개, 2006년 3개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사업은 2002년 3개 현장 3명, 2001년 5개 현장 5명, 2002년 36개 현장 68명, 2003년 103개 현장 130명, 2004년 30개 현장 200여명, 2005년 9개 현장 14명, 2006년 3개 현장 10명을 선출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노사 대립과 갈등이 아닌 노사협력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였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미흡했던 추락방지망과 개구부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지하층 작업자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 미지급된 안전화 지급, 화장실 청소 및 방역 강화, 식당 위생 청결 등의 성과와 함께 건설노동자에게는 안전의식을 고취심킴과 동시에 안전활동의 주체로서 적극 나서게 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설현장은 노사협력적 산업안전 환경이 창출되고,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의 자발적인 산재예방 활동 등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구성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상명하달식 풍토와 노동자의 비주체적 참여가 되고 있다.

-. 2000년부터 6년여간 건설노조가 꾸준히 산업안전활동을 진행한 결과 현장의 산업안전시설은 확충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사망자가 600여 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음.

* 건설현장 산재사망 숫자: 2004년 779명→ 2005년 609명

-. 하지만 노사 공동의 산업안전 강화를 거부하고, 위험한 작업을 방치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 조치하여 산업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하고 개인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하도록 활동해왔음.

3. 실업과 반실업, 계절적 실업 해소

-. 고용안정은 건설노동자의 항상적 요구사항이며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2005년 구일산 2지구에서의 조합원 우선고용 투쟁이었음.

-. 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실업상태에 놓인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각종 실업대책 사업을 전개하여 1만여명에 가까운 건설노동자들이 무료취업알선센타를 통한 일자리 알선, 긴급구호물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기능학교 사업을 개최해 건설노동자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전개함

4.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 일용직이라는 특성으로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해오는 관행이 건설업계에서는 팽배하나,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용인 동백지구 25개 건설현장을 상대로 한 일요일 유급휴무 쟁취투쟁으로 대표되는 활동으로 단체협약에 의한 일요일 휴무를 건설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활동함

-.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설사 작성하였더라도 임금 및 근로시간은 공란으로 남겨두는 등의 건설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근로관계가 투명해지고 있음.

-. 2005년 3월 하남 문화회술회관(원청 한진중공업, 단종 태흥건설)의 9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직영으로 근무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에서 보여지듯이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자가 그만두라는 말만 들어도 현장에서 퇴출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투쟁을 전개하여 많은 건설노동자가 복직하였음.

-. 2006년 고양시 풍동지구 성원건설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등 아직은 원청업체 직영노동자와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제수당을 지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5. 체불임금의 해결

-. 2003년 상반기동안 각 현장의 조직가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설현장에서 138억원의 체불임금 상담을 받아 처리하여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등 건설노조에서 1년에 해결하는 체불임금은 수백억에 이르고 있음.

-. 단체협약이 체결된 현장은 그렇지 않은 현장보다 체불임금 해결율이 높음. 노사가 원만한 교섭과 타협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심각한 대립과 반목이 적게 나타남.

6. 후생복지 개선

-. 2005년 10월 용인 동문건설현장 식당환경 및 질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그전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식단표 작성, 식당 청결상태 개선 등의 활동을 전개함

-. 화장실 청결상태 유지, 여름철 얼음물과 식수대 제공, 휴게실 마련 등의 건설현장 후생복지를 개선하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함

7. 법률 상담을 통한 건설노동자 고충사항 해결

2003년 대표적인 법규 상담사업

- 변정웅 조합원 부당해고 관련 지노위 승소

- 용인시 죽전 현대3차 1단지 퇴직공제제도 이행 청구소송

- 박병주 조합원의 산재보상을 위한 재심사청구,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

- 부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투쟁 법률지원

- 한종복 조합원 퇴직금 청구소송 진행하여 승소

- 핸디크래프트 건설상대로 이학주 조합원외 13인 임금체불해결

- 득세건설 상대로 김한영 조합원외 10인 임금체불해결

- 그린건설에 의해 부당해고된 최용진 조합원 해고투쟁지원하여 현재 복직함

- 길탑건설을 상대로 한삼례 조합원외 3인의 퇴직금해결

- 마스터건설을 상대로 이완우 조합원 원직복직시킴

- 천운건설을 상대로 권순열 조합원 외 3인의 퇴직금해결

- 그 외 평균 1일 1회 직접상담, 1일 5회 이상 전화상담 행함.

(년 300건 가량의 직접상담,  년 1,500여건의 전화상담 행함)

2004년 대표적인 법규 상담사업

- 송기옥 조합원외 9인의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부당해고 사건 지원 지노위 승소

- 최융사 조합원 외 3인의 현대건설상대로 주휴수당청구건 지원하여 지급받음

- 파주 금촌 송촌 및 한라건설 임금인상투쟁 지원

- 남양주 호평지구 동원개발, 효성건설, 거림건설 임금인상투쟁 지원

- 용인 동백투쟁 지원

- 용인 동백투쟁 각종 산안고발, 부당노동행위고발 수행

- 용인 동백지구 이광수조합원 부당해고 사건지원하여 원직복직함

- 도배공 경옥배 조합원외 9인의 용인 구갈지구 한라건설현장 임금체불 해결

- 용인 신갈 새천년 주공현장 김이수 조합원 산재 지원

- 윤중구 외 3인의 서평택 제2함대 사령부 임금체불 건 지원

- 박기호 외 10인의 부천 상동 굿모닝타운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한경철 조합원의 여의도 롯데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한영자 조합원의 용인 녹십자건설현장 산재보상 건 지원

- 조합원 이순수, 이영쇠의 수원 고색동 우림건설현장 부당해고사건 지원하여 원직 복직

- 홍낙유외 3인의 이천 부발면 진흥기업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박찬규외 1인의 화성 병점 신한건설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선광택의 분당 정자동 두산현장 산재보상 건 지원

- 이계익 외 20인의 용인시 남동 고려종합건설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정병회 외 3인의 길탑건설 퇴직금청구 건 지원

- 조성오 조합원의 윈테크플랜 산재보상 건 지원

- 차한진 조합원의 의정부 신도건설현장 부당해고 건 지원

- 신성기 조합원의 이인건설 퇴직금청구 건 지원

- 박인석 외 15인의 분당 파크뷰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그 외 1일 평균 2회이상 전화상담  수행, 1주 1회이상 내방상담 수행

- 박병주 조합원 산재건 지원

- 변정웅 조합원 부당해고건 지원

2005년 대표적인 법규 상담사업

- 주금옥 등 5건의 실업급여 지원

- 정정남 등 10여건의 체불임금 상담 및 지원

- 임형근 등 7건의 퇴직금 상담 및 지원

- 유성대 등 4건의 산재상담 및 지원

- 이인섭 등 2건의 연장수당 상담 및 지원

- 신영옥 등 2건의 해고수당 지원

- 풍동 성원 조합원교육 등 5차례 조합원교육활동 수행

- 풍동 신일 현장안전교육 등 2차례 실시

- 남양주 도농 롯데 낙천대 현장(단종: 하상설비) 임금체불(4600만원) 해결

- 서울 대치동 현대산업개발 현장(단종: 장영건설) 임금체불(4400만원) 해결

경기도건설노조 주요 현장 활동일지

<1999년>

-. 9월경 성남 중앙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최초로 현장조직사업 활동 시작

<2000년>

-. 용인 상갈 택지지구 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신축현장 현장조직사업 활동

: 7월경 전국최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 이후 현장조직사업하는 모든 현장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근로자대표 선출활동 전개

==>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총 500여명의 근로자대표를 선출

==> 이 중에서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출신의 근로자대표는 130여명(모든 조합원임)

<2001년>

-. 4월경 성남 극동건설 현장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임금인상 투쟁 (일당 5천원 인상됨)

-. 9월경 광주 우림건설 유보금(일명 쓰메끼리) 폐지 투쟁 승리

<2002년>

-. 3월경 골조 전문건설업체와 주휴무 쟁취 투쟁 전개

-. 2002년 9월 용인 신봉지구 LG건설 퇴직공제제도 투쟁 승리 (본사와 합의서 체결)

-. 12월 6일 전국 최초의 노사 공동 산업안전보건우원회 구성, 발대식 개최

===> 이후 2006년 현재까지 노동조합 주도로 70여개 현장에서 구성 운영됨

<2003년>

-. 2월경 용인 경찰서 현장조직사업 내사 벌였으나 원청업체 조합원 존재 확인후 내사 종결

-. 4월 18일 성남 분당지역 노사 공동 산재위령제 개최

-. 5월 14일 용인 신갈 새천년 택지지구 4개 현장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임금인상 투쟁 선포식 개최한 후 23개 현장에서 직영노동자 임금 15% 인상 투쟁 전개하여 13개 현장에서 10% 인상 합의하여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2004년>

-. 3월 30일 남양주 호평지구에서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임금인상 투쟁 선포식 개최한 후 남양주시를 비롯 고양시, 파주시, 용인시, 평택시 등 경기도 전 지역에서 임금인상 투쟁 전개하여 15개 현장에서 직영노동자 일당 5천원 인상 합의하여 임금협약 체결

-. 4월 16일 동두천 생내 택지지구에서 노사정 공동 주최의 산업안전기원제를 동두천시장을 비롯 50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 6월부터 용인 동백 택지지구 25개 현장 상대로 유급 주휴무 투쟁 전개하여 1주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0여개 업체와 단체협약 체결

<2005년>

-.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관련 매년 초반 원청과의 협력적인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투쟁을 동반하지 않음.

-. 5월경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목수노동자 부당해고 철회투쟁 전개(복직 합의됨)

-. 10월경 용인 수지 동문건설 철근노동자 고용보장 투쟁 전개(합의됨)

<2006년>

-. 1월경 고양시 성원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조합원들의 주차수당 지급을 주요내용으로한 임금협약 체결

-. 3월경부터 골조 전문건설업체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4대 사회보장제도(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단체협약 체결

-. 7월 11일 건설산업연맹 주최의 대정부 8대 요구안 쟁취 건설노동자 총투쟁 전개

-. 8월 23일 오전 11시 고양시 풍동지구 남양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대식 개최

수원지방 검찰청의 사실관계 왜곡, 날조,

1. 건설업체 인사노무자에 대한 주요 소환 조사 내용

-. 노조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한 전임비 지급 총액

-. 단협 체결 당시 조합원 유무

-. 단협 체결 과정에서의 공갈, 협박 여부

-. 단협 체결 이후 현장에서의 조합 활동 여부

2. 검찰 수사 진행과정의 문제점 (소환조사 받은 인사노무 담당자 증언-녹취록)

1) 19세기 검찰인가 - 처음부터 노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

- 검찰은 ‘건설업체 비리를 조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정말 그러하다면,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피의자(범법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처음부터 노조를 불법행위자로 간주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2)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집에 못간다 - 유도심문, 짜맞추기 수사

- 검찰은 원청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단체교섭 과정에 노조로부터 협박과 강요를 당하였는지를 집요하게 물어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때까지 지속적으로 유도신문,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였다.

- 인사노무 담당자 전화통화 내역

“ 내가 (노조에게)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차례 말했는데도, <이 정도만 하는 것도 강요가 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정도도 협박으로 느낀다>는 식으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조사를)해대니까 결국 (검찰이) 원하는대로 해줬다."

" 내가 아니라고(노조에게 협박당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게겨봐야 (검찰이) 그렇게 집요하게 나오는데, 현장에 피해볼까 우려되기도 해서 (노조에게 협박당했다고) 그렇게 해줬다“

“ 나는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나중에 검찰이 컴퓨터로 쓴 진술서를 보니까 노조에게 협박당하였다고 써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항의하니까, 검찰이 컴퓨터를 다시 쳤는데 거기에도 협박하였다고 써 있기에 또 항의하니까, 검찰이, 진술서 내용에 당신(인사노무 담당자)이 얘기한 내용이 있지 않냐하며 고칠 생각을 하지 않기에, 더 이상 주장하기에는 나도 장시간 조사를 받아 피곤하고, 이건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고칠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싸인을 해 주었다. 노조에게 미안하게 됐다”

3) 협조 안하면 당신이 다친다 - 검찰의 협박에 의한 강요된 진술

- 인사노무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공사대금에 자신 있냐”며 마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조사 등을 통해 보복하겠다라는 식의 분위기를 연출하여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게끔 강요된 진술조사를 진행하였다.

4) 노조는 무조건 불법이다 - 합법이 증명되어도 불법으로 몰아간 수사

- 검찰에게 조합원이 있어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들을 보여주면서, 검찰은 “(원청업체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꼭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원청업체와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 해야 된다고는 안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노조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불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결국 노조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되었다.

5) 승진용 숫자 뻥튀기인가 - 신종 수사기법, 핸드폰 소환조사

- 인사노무 담당자가 휴가 중이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처지였는데, 전화상으로 몇가지를 물어보고는 그 통화내용만으로 노동조합이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고 단정지음.

3. 구속영장에 나타난 사실관계의 왜곡과 날조, 문제점

1) “경기도건설노조는 하청업체 노동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기업체가 정관에 의해 운영되듯이 노동조합도 규약에 의해 운영된다

경기도건설노조 규약 제7조(조직대상)에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있다. 즉 경기도건설노조는 원청업체 소속이건 하청업체 소속이건 건설노동자라면 아무런 제약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인 것이다.

현재 경기도건설노조 조합원은 1만 5천명 정도이며,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500여명에 이른다. 이들 모두는 조합 가입원서를 작성하고 가입하였으며, 각종 노동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조합원들이다.

행정관청이나 노동부에 이런 사항을 이미 신고하였으며, 이것과 관련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다.

- 그런데 검찰은 경기도건설노조는 가입대상이 반드시 하청업체 노동자이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는 것이다.

2) 원청업체는 단체협약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런 검찰의 주장은 두가지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건설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법원 등의 판례나 건설현장의 특성에 기인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기도건설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있음을 알고도,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노조 간부를 구속하고자 하는 왜곡 날조와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 대전지방법원 2004. 9. 15. 선고 2004노583 판결은 “원청회사가 위 건설일용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모습, 작업 환경, 근무시간의 배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인 하도급자, 재하도급자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또한 앞서도 밝혀듯이 경기도건설노조 조합원 중에는 500여명이나 되는 원청업체 소속 직영노동자가 있고, 이들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이상동안 한 회사(건설업체)에서만 근무를 하였다. 즉 정규직원이나 다름없는 노동자들이자 경기도건설노조 조합원인 것이다.

-. 이들 원청업체 직영노동자들은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현장별 대표를 선출하여 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이 되었고, 실제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건설업체측 공인노무사 또는 현장소장과의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언론에도 기사화되었다.

이렇듯 노동법에 의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사관계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해서 불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원지방 검찰청을 비롯한 공안검찰이 말도 안되는 사유와 왜곡 날조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노동조합 간부는 원청회사의 ‘노조전임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노조전임비 지급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것은 앞의 내용과 동일하다. 즉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다보니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게됨으로써 전임비를 불법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건설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원청업체 조합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 대전지방법원 2004. 9. 15. 선고 2004노583 판결은 “또한 노조 전임에 관한 사항은 일응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그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기는 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