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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건설노동자 1 만명 길거리로 나섰다.

유사 이래 건설노동자 최대 대규모 투쟁

건설산업연맹 대 정부 8대 요구 쟁취 투쟁 기자회견

일시: 7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집회: 7월 11일 오후 2시 대학로

오전 부문투쟁 : 플랜트 노조 협의회: 11일 오전 9시 강남 포스코 센터

건설기계 분과 (덤프, 레미콘) : 11일 오전 10시 과천 코오롱 타워

타워 기사 노조 : 11일 오전 9시 잠실 재건축 단지

토목건축협의회 : 11일 오전 11시 분당 주택공사

전기원 분과 : 11일 오전 12시 30분 강남 한국전력공사

○ 건설산업연맹 산하 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건설산업연맹은 7월 11일 대정부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1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진행합니다.

○ 2000년 이후만 해도 2001년의 레미콘, 타워 노조의 파업 , 2002년 여수 노조 파업, 2003년  포항노조 파업 2004년 타워 500명 고공농성, 용인동백 파업, 플랜트 공동파업, 대구 경북 철근 파업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덤프 파업등 건설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이 지속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대구 경북건설노동자들이 35일간의 파업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는 항상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노동시간 단축, 산업안전보건 대책 등등등”의 요구가 동일하게 제기 되었고, 건설산업의 구조 속에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매년 고 강도 투쟁이 전개되고, 검찰 경찰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 왔으나, 제도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극단의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대 정부 8대 요구 쟁취 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연맹의 대 정부 8대 요구에 대한 해설과, 단위노조 임 단협 상황, 7월 11일 오전에 부문별로 전개되는 집회의 쟁점과 오후에 전개될 건설노동자 대 투쟁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연맹산하 노조 파업 상황 및 상경투쟁

7월 10일 전남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1,500여명 파업 돌입

타워노조 1,500여명 전면 총파업 돌입  건설현장 60% 가동 중단

7월 1일 포항노조 3,500여명, 7월6일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1,500여명 파업 돌입

전기원 노조 1,500여명 상경. 덤프, 레미콘 노동자 3,500여명 상경

<기자회견문>

건설산업연맹은 오늘 7월 11일 대 정부 8대 요구 쟁취 투쟁을 선포한다.

한국사회에서 건설노동자는 체불임금 1위, 산재사망 1위, 노동시간 1위, 4대보험 미 적용 1위의 극단의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일류기업을 지향하는 SK, 현대, 포스코, GS 칼덱스, 한국전력공사등의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화장실, 휴게실, 식당도 없이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당하면서 인간적인 수치감과 모욕감속에 살아왔다.

자본의 크기와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건설노동자라면 200만 건설노동자 누구나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은 수단계에 이루어져 내려오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 고용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건설자본의 불법 , 탈법, 편법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은 이 사회에서 계약직, 임시직이 가장 많은 산업이며, 30만 건설기계 노동자 전체를 특수고용직화 한 산업이다. 이에 극단에 처해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전쟁같은 노동과 한해에 800명이 사망하는 죽음의 행진이 건설현장에서 계속되어 왔다.

지난 기간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 강도 투쟁이었다. 집단적으로 타워 고공농성을 전개하기도 하고, 레미콘 노동자들이 집단 여의도 농성을 하기도 하고, 덤프 노동자들이 한해에 3차에 걸친 총파업을 전개하기도 하고, 여수, 포항, 광양, 울산, 대구경북, 용인동백등 전국 각지에서 일당쟁이 건설노동자들이 30일에서 80일에 달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는 검찰 경찰을 동원한 개입과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투쟁에 47명이 구속되고, 2006년 덤프 연대 투쟁에 15명, 대구 경북 건설노조 투쟁에 24명이 구속되는 등 2005년과 2006년에만 100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에게 구속을 남발하였다. 또한, 이미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서 한국정부에 건설노조의 원청단협 체결과 관련한 탄압 중단을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이후에도 충남 건설노조와 대구 경북건설노조, 경기서부 건설노조의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구속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에 공안탄압 중단과 함께 대 정부 8대 요구를 걸고 오늘 7월 11일부터 강력한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연맹은 일단계로 7월 11일 중앙 상경투쟁을 시발로 하여 지속적으로 대 정부 투쟁과 교섭을 전개 할 것이며, 건설노동자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제2 제3의 투쟁을 연이어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극단의 현실에 처해 있는 건설노동자의 8대 요구에 대해 시급히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하라.

건설산업연맹이 대 정부 8대 요구 쟁취 투쟁을 선언하는 순간, 건설현장은 요동치고 있다. 벼랑 끝에 내 몰려 있던 건설노동자들이 건설산업연맹의 깃발아래 모이고 있고, 투쟁의 열기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200만 건설노동자의 한 맺힌 투쟁의 열기를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11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건설산업연맹 7월 11일 상경투쟁 일정 >

1. 연맹 건설노동자 대 투쟁 집회

대회 명칭: 대정부 8대 요구 쟁취!! 공안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2006 총력 투쟁 결의대회

일시: 7월 11일 오후 2시     장소 : 대학로에서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

대학로 집회 옆에서는 건설현장의 화장실, 식당문제와 산재 관련 사진전 진행

2. 오전 부문집회

- 플랜트 건설노조 협의회

시간 : 새벽 선전전  오전 9시 집회  장소 : 강남 포스코 센터

참가 조직:

포항건설노조, 전남 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여수 건설노조, 울산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 약 3,000여명

주요 요구 : 플랜트 건설노조 임 단협 쟁취

공동요구 - 시공참여제 폐지, 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  울산 단협 쟁취,                          임금 15% 인상

- 전기원 분과

시간 : 오전 12시 30분   장소 : 강남 한국전력공사

참가 조직: 전국의 전기원 노조 (전북, 전남, 대구, 충남, 충북, 강원, 경기 등에서 상경) 약 1,500여명

주요 요구 : 배전 예산 확대, 안전보건 대책, 기능학교 수급 조절

- 토목건축협의회

시간: 오전 11시   장소 : 대한 주택공사

참가 조직: 서울, 경기, 경기서부, 경기 중부,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지역건설노조 약 1,000여명

주요 요구 : 시공참여 계약 폐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근절, 내국인 우선 고용, 스메끼리 근절, 전문업체 임금 직불제

- 건설기계 분과

시간: 오전 11시  장소: 과천 코오롱 타워

참가 조직: 건설운송노조 덤프 분과

약 3,500여명

주요 요구 : 울산 시청 공사 운반단가 인상, 다단계 하도급 철폐하고 직 계약 체결, 과적근절, 조합원 우선 고용

- 타워기사 노조

시간 : 오전 9시  장소: 잠실 재건축단지

참가 조직: 타워기사 노조 총파업 대오 약 1,500여명

주요 요구 : 임 단협 쟁취 !! 일요일 휴무, 조합원 우선 고용

<건설산업연맹 대 정부 8대 요구>

다단계 하도급 근절,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건설현장의 기술인력,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마련, 퇴직공제 적용확대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건설현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

덤프, 레미콘 수급조절, 타워 건설기계등록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건설산업 시장개방 대책 마련

1. 다단계 하도급 근절,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전산업 상용직 노동자의 54%에 불과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2005년에는 전산업 노동자 7% 인상에 건설업만 -0.8% 인상.

- 만성적인 체불임금의 73%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원인. 최저 낙찰제의 확대에 따른 보완책 어디에도 건설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음

-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산업의 만악의 근원이며, 이에 건설노동자 투쟁의 가장 오래된 요구이자, 주요한 요구임.

-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도입된 <시공참여자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팀장들을 사장님으로 둔갑시키고 있음. 건설자본은 시공참여 계약을 통해 안전장구 지급, 산재보상,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비용과 세금을 팀장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하자보수 비용, 지체보상금까지 요구하고 있음

- 또한, 2005년 화장실, 휴게실, 식당 문제를 제기하며 임 단협 교섭을 요구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해 <시공참여자 제도>를 들이대며 교섭을 거부해 장기 파업을 유도. 건설현장의 <시공참여 계약> 은 이제 건설현장에서 도깨비 방망이가 되고 있다. 부당해고, 체불임금, 안전장구 지급, 산재보상부터 노동조합의 임 단협 교섭 요구에 이르기 까지 <시공참여 계약>을 통해 팀장을 사장님으로 둔갑시키고 건설현장의 원청, 하청은 빠져나가고 있음 .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처벌 강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등 처벌 시스템 강화를 요구.

2. 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

- 수도권 건축현장의 50%를 상회하는 외국인력, 건설자본은 노조파괴공작으로 외국인력 도입 계획 세우고, 무법천지인 건설현장 현실 대책 없이 정부는 방문 취업제 도입 예고

- 정부조사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률은 2% - 4%정도. 그러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은 약 2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부족한 인력보다 수배의 인력 도입.

- 건설노동자의 임금 하락, 취업을 둘러싼 갈등 심화, 재외동포들의 체불과 산재의 급증과 방치 등으로 건설현장은 폭발직전.

- 현재 외국인력 도입 제도 중에서 내국인 보호대책 자체가 건설현장에 수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다가, 현장에서는 팀장 단위로 인력 도입이 이루어져  제도적장치가 무용지물

-  2005년 3월 여수에서는 노동조합의 파괴공작의 일환으로 수 천명의 외국인력 도입 계획 문건이 발견

-  그러나, 정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재외동포의 취업 기회 확대>를 내세우며, 방문 취업제 도입을 입법예고

-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없고 도입되는 외국 인력에 대한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도입되는 외국인력 정책과 방문 취업제 도입을 반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

3.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덤프와 레미콘을 포함한 30만 건설기계 기사 노동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

-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덤프 기사 노동자들의 생존경쟁은 매년 50%의 가동률로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건설기계 기사 노동자들의 현주소.

-  건설기계 기사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노동부의 체불임금 구제 제도의 대상도 안 되고 있고,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재해를 당해도 산재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

- 또한, 이러한 현실을 개선코자 레미콘 노동자들을 필두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 단협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업주들은 “노동자가 아니니 불법 파업” 이라며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일관

-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 30만 건설기계 기사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

4. 기술인력,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퇴직공제 확대

- 현재의 제도는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에 대한 육성대책과 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입 낙찰 계약제도만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

- 각종 기술인력의 비 정규직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그나마 제도화 되어 있는 기술인력 보유제도는 면허대여를 비롯한 각종 불법과 편법

- 건설일용직 기능인력 대책으로 도입되고 있는 퇴직공제 제도의 경우에도 그 대상 기준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주상복합 공사나, 민간건설공사에는 적용이 제외.

5.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 2006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전면 적용. 그러나, 건설현장은 그 고용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일요일도 없이 주당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 외국의 건설노동자는 주당 40시간의 노동을 하고도 주당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에 대비하여 공사기간도 짧고, 생산성도 높으며, 적정한 임금과 사회적 대우

-  또한, 외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에 맞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 그러나, 한국은 주 5일제 도입 당시 적용대상 공사에 대한 공기연장과 비용 상승에 대한 계약제도는 내놓았으나, 건설업의 도급구조를 외면한 주 5일제 적용대상 기준과,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임금 보전 대책 등을 외면

6. 건설현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

- 1년에 8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죽음의 행진이 건설현장에서 계속

- 건설현장 산재 사망의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전 근대적인 사고, 2004년도 건설현장 산재사망 중에는 개구부를 안 덮고,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한 건설노동자만 100여명

- 타워의 경우 작업중지 풍속 기준이 20m/sec로 되어 있어, 타워기사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방치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산재은폐 근절,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등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대책마련 요구

7. 덤프, 레미콘 수급조절, 타워 건설기계 등록

- 건설현장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있어, 장비 한대 없이 임대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난립으로 타워 업계 전체의 덤핑과 타워 기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로 귀결

-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설현장에서는 노후장비, 부실장비가 운영되고, 이는 중대사고로 귀결

- 덤프, 레미콘을 포함한 건설기계는 매년 5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나,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다단계 하도급과 다단계 알선구조에서 덤핑이 횡행

- 더욱이, 덤프와 레미콘의 경우 일반 화물운송과 하등의 차이도 없으나, 유가보조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치 솟는 기름값에 생활고에 시달려 분신사태

- 이에 연맹은 덤프, 레미콘의 수급조절과 타워 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 등 건설기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

8. 건설시장 개방 대책 마련

- 정부는 건설산업의 시장 개방의 국내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시공실적과 관련된 것만을 바탕으로 낙관적인 전망. 이를 바탕으로 한 미 FTA 진행. 미국은 조달시장 대폭 개방 요구

- 그러나, 실제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서는 불법 편법적으로 외국 건설사에 잠식. 설계시장에 대한 외국의 잠식은 국내 설계노동자를 하도급 덤핑 설계 담당 노동자로 전락하게 하고, 중소 설계 사무소들의 몰락과 설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귀결

-  또한, 이미 개방된 장비 임대시장으로 1,000만원만 있으면 장기 할부로 외국산 덤프를 할부 판매하여 건설기계 장비의 공급 과잉을 유도하고, 이후에는 건설기계 종사 노동자만 빚더미에 내몰리는 현상

- 이에 연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의 건설산업 분야에 대한 협상공개와 건설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한 미 FTA 중단을 요구한다.

< 건설산업연맹 산하 파업 사업장 현황과 경과 >

1. 타워기사 노동조합

위원장 : 이 수종 (현재 구속중/ 흥화타워 불법 파견 투쟁 건)

파업돌입 인원 : 1,500여명

파업 돌입일자: 7월 10일 오전 0시

임금협약 요구: 당초 20% 인상 요구했으나, 현재 노조 수정안 14.7% 요구

2005년 임금 동결이었음

교섭 대상 : 140개 타워 임대업체 대상

타워 협동조합과 안전관리 경영인 협회와 매년 교섭 진행

교섭 경과 : 5월 13일 첫 교섭 이후 8차까지 교섭 진행 했으나, 사측은 임금 요구안에 대해 아무런 안도 제시하              지 않고 있음

7월 5일 조정 종결

파업 찬반투표 :

대 정부 요구 :

지난 5년간 타워 관련 사망사고 150여명, 13일에 한명씩 사고, 타워가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덤핑이 횡행하고, 정기 점검에서 제외되어 있음

- 타워 건설기계 등록

- 안전보건 대책 마련

작업중지 풍속 20m/sec에서 10m/sec로 개정

와이어(Wire) 지지고정철폐  ⇛  벽체 지지고정 원칙화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자격제 도입

타워크레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2.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 이 지경

파업 돌입 인원 : 3.500여명

파업 돌입일자: 전면 파업은 7월 1일

목공철근분회는 6월 24일부터 파업 돌입

임 단협 요구 :

- 목공철근분회와 기계 플랜트로 나누어 교섭 진행

- 기계 플랜트 : 기계, 설치, 전기, 보온분회

임금 15% 인상

단협으로 임금삭감 없는 주 5일제 실시

시공참여 계약 근절, 외국인 고용 금지

임 단협 교섭 15차 이상 진행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일제 실시 대상임. 그러나, 사측은 임금 동결 주장하고 왜곡선전 일삼고 있음

6월 19일 조정신청

6월 27일 2,365명 파업 찬반투표 참가 67% 찬성으로 7월 1일 파업 돌입

- 목공철근분회 :

13차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사측 지속적인 단체교섭 거부.

5월 29일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 요구하는 조합원 300여명 집단 해고

6월 23일 86%의 파업 찬성으로 6월 24일 파업 돌입

3.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위원장: 이 종화

파업돌입일자: 7월 6일 전면파업 돌입 / 박해욱 위원장등 4명 옥중 단식

파업 돌입인원: 1,500여명

임 단협 요구: 단체협약 체결

교섭 경과:

5월 9일부터 단체교섭 요구

2005년과 마찬가지로 사측은 조합원 명단 공개 요구하며 지속적인 단체교섭 거부

6월 12일 조정신청

6월 30일 조합원 명단 공개

파업 찬반투표 : 7월 5일 903명 파업 찬반투표, 87% 찬성으로 파업 가결

- 4월 중순부터 금호 석유화학등 울산산단의 주요 업체에서 작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취업 거부, 계약해지, 노조 탈퇴 강요

- 플랜트 공동 임단협의 주요 요구가 울산 단협 쟁취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울산 단협 미 체결시 지역 총 파업 예고

4. 전남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위원장: 윤 갑인제

파업 돌입일시: 7월 10일 파업 돌입

파업 돌입인원 : 1,500여명

임단협 요구 : 15% 임금인상 (올해는 임금 협약만 있음)

교섭경과 : 사측에서는 동결 주장

6월 12일 조정신청

파업 찬반투표: 7월 8일 1,553명 파업 찬반투표 진행  63% 찬성으로 가결

5. 여수지역건설노조

- 위원장 이 기봉

- 기계 플랜트와 계전(전기)의 공동 임 단협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집단 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

- 교섭이 지속적으로 파행 시 파업 돌입 불가피

< 상경투쟁 현황>

1.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 박 대규

상경투쟁 인원: 3.500여명

덤프 분과 :

덤프 울산지부에서 울산 2청사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교섭 요구

선전전 진행중 울산지부장 부상

하청 건설업체와 < 운반단가 인상, 직접 계약, 조합원 우선 고용, 과적 방지> 등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장 소장이 짤리고 협약이 무효화됨

원청인 코오롱 건설을 상대로 상경투쟁 진행

레미콘 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대 정부 요구

덤프, 레미콘 수급조절 및 유가보조

레미콘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 단체수의 계약 폐지 관련 대책 **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중소 레미콘 회사 보호대책이었던 레미콘 물량에 대한 단체수의 계약을 폐지하고 경쟁입찰 도입

이에 메이저 레미콘 회사들이 지역의 중소 레미콘 회사를 병합하거나, 위장  계열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난립.

메이저 회사들의 진입으로 중소 레미콘 회사 30% 이상이 도산 예상

이는 중소 레미콘 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하락으로 귀결

2. 전기원 분과

위원장: 전북건설노조 정 광수

상경투쟁 인원: 1,500여명

주요 요구 : 배전 예산 확대, 안전보건 대책, 기능학교 난립으로 인한 수급 조절 대책

- 전기원 분과 소속 조합원들은 한전의 배전 공사를 담당하는 배전 노동자임.

- 한전은 민영화 추진이후 지속적으로 배전 설비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여, 전력공급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전기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배전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배전 노동자 기능학교는 급격히 난립시켜, 미숙련 전기원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배출되고 있음. 한전 스스로 배전 노동자 수요가 4,000여명이라고 하면서, 매년 기능학교를 통해 4,000여명을 배출하고 있는 것임. 이는 저임금, 부실시공, 안전사고 다발로 이어지고 있음

< 건설산업연맹 산하 조합원 구속 현황>

**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100여명 구속 / 7월 11일 현재 구속자 33명

1. 2006년

- 대구 경북건설노조 :

총파업 투쟁으로 24명 구속 50여명 불구속. 30여명 출석요구

-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

16명 구속영장  - 4월 파업시 15명 . 한밭 아스콘 투쟁으로 1명

- 타워기사 노조

흥화 타워 불법 파견 투쟁으로 2명 구속

- 원청 단협 체결

충남건설노조 2명 구속

경기서부 건설노조 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발부

** 연맹 백 석근 부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2. 2005년

-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총파업 투쟁으로 47명 구속 현재 박해욱 위원장을 비롯 34명 실형선고 복역

3. 2004년

- 플랜트 공동임 단협으로 전남 동부 건설노조 3명 구속

- 타워 불법용역 소사장 철폐 투쟁으로 1명 구속

4. 2003년

원청 단협 체결을 이유로 공안탄압

대전충남건설노조 6명, 충남건설노조 2명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