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연맹의 제소 경과와 ILO 권고에 대한 입장 및 계획>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

담당 :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02) 843-1432

1. 건설산업연맹 원청단협 체결 관련 공안탄압 경과

- 건설산업연맹은 1999년부터 국제건설목공노련 (IFBWW)의 지원 하에 건설현장 조직화 사업을 전개함.  2000년부터 건설현장의 원청사와 단협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2003년 당시에는 300여개 현장에서 원청사와 단협을 체결함.

- 2003년 9월 17일 대전노조에 대한 수사, 9월 25일 천안 노조에 조사, 10월 경기도 노조, 11월 경기서부 노조에 대한 조사와 출두요구가 진행됨. 즉, 건설산업연맹의 원청 단협 체결과, 조직화 사업에 대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동일한 내용과 수사가 진행됨.

- 이 과정에서 대전지역 건설노조, 천안지역건설노조, 경기서부 건설노조 간부들이 연행되어 구속 12명, 불구속 기소 1명, 약식기소가 5명임. 이중 1심 재판이 끝난 간부들 11명은 천안건설노조의 박영재 위원장의 1년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변, 인권 단체 노동안전보건 단체 등 20여개 단체로 공대위를 구성하였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였음

- 국가인권위에 대한 제소와, 국제건설목공노련과 민주노총을 통하여 2004년 ILO에 제소를 진행함. 국가인권위 제소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되어 진척이 없는 상태임.

- 2004년 9월 대전건설노조 6명에 대해서는 2차 항소심에서 “건설 노동자도 원청과의 단협을 체결하고, 전임비 지급도 노사 자율교섭에 의해 가능하다” 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노조에서 대법원에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심을 진행 중임.

- 천안지역 건설노조 간부 중 1명은 1년의 실형 선고로 복역을 마쳤으며, 1명은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항소심을 진행 중임.

- 경기서부 지역건설노조 3명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 중임. 6명의 간부들은 1심이 진행 중임. 1명은 현재 구속 중임.

- 2003년 공안탄압 이후 2005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구지역건설노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노조가 이에 강력 항의하고, 수사가 유보됨.

2. 건설산업연맹이 ILO에 제소한 내용과 근거

- 건설산업연맹이 ILO에 제소한 내용은 2가지임. 하나는 원청과의 단협 체결에 대한  정당성이며, 둘째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한 단협체결과 전임비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형법사항이 공갈협박범으로 몰아 노조탄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였음

2-1. 원청과의 단협 체결의 정당성

2-1-1. 현행의 노동 관련 법에서 원청에게 총괄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건설일용노동자는 수차례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놓여 있음. 이에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퇴직공제제도, 산재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있어서는 원청이 최종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 되어 있음. 또한, 수차의 도급 구조 속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보장은 원청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있음

- 건설산업연맹이 주요하게 체결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법적으로 원청에게 총괄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험 가입, 퇴직공제제도 적용, 산업안전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 구성)등이 그 핵심내용으로 되어 있음. 이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원청과 단협 체결을 하는 것은 “ 법에 명시되어 있는 데로 원청이 시행하라” 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또한, 노조활동 보장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과 하청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이나, 노조 홍보물 부착 등이 원청의 노조활동 보장이 필수적인 것임.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43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3조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산업안전법

․제29조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다)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을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2-2-2. 외국의 건설노조는 원청과 단협 체결을 하고 있음.

- 수차의 도급 구조에 있는 건설 노동자가 원청과 단협 체결을 하는 것은 외국의 건설노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바임.

- 호주건설노조와 호주 시드니 Kent Street 259-295 Kens 건설현장의 원청 시공사 Leighton사와 단협을 체결하고 있음. 호주에서는 건설현장별로 그 현장의 원청 시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현장의 하청소속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음.

- 건설노동자 노동조합의 국제조직인 국제건설목공노련과 세계최대의 건설회사인 독일의 Hochtief사와 단협을 체결함. 이는 Hochtief사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8가지 노동기준이 지켜지도록 Hochtief사가 소속 하청사를 감시하고 지도하며 Hochtief사에서는 전임자 한 명을 두고 이 단체협약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임.

2-2-3. 한국의 각종 판결에서도 건설노동자의 원청 단협 체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음

- 동 사건 관련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대전지법은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맞고 있지 않더라도 원청과 단협을 체결할 수 있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조 전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림.

“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근로의 특성상 원청회사가 위 건설일용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의 모습, 작업환경, 근무시간의 배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인 하도급자. 재하도급자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이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노조전임에 관한 사항은 일용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그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04년 9월 15일 대전지법 사건 2004논583

- 또한, 동 사건 이외에도 원청과의 단협 체결이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판결이 있어 왔음

건설회사가 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중 특정부분을 하도급준 자에게 고용되어 건설회사의 공사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위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위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위 근로자에게 일당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위 공사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위 하도급업자를 통하여 위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감독을 하여 왔다면, 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위 건설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그들사이에 종속적인 근로자, 사용자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건설회사는 사업주로서 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 등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657판결

<철도하역 노조가 직접 고용당사자가 아닌 현장사용자와 체결한 수 개의 단체협약이 인정된 사례>철도하역 소속의 노동자의 직접 고용주가 현장사용자로는 볼 수 없으나 철도하역노조와 수 개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인정함(대법79다2147)

<중노위 1994.2.23 93부노161>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자들이 노동력 제공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기업활동에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집단적 노동력 거래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함

2-2.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단협 체결을 형법인 공갈협박범으로 몰아 노조탄압을 하고 있음

- 건설산업연맹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자체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기획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를 진행함. 단협 체결이 공갈과 협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원청의 관리자들이 협박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강요함

- 수사과정에서 원청과의 단협 체결은 불법이라고 매도하면서, 단협 체결을 거부 할 것을 종용함,

- 노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한 단협을 노동관계법이 아닌 형법의 내용으로 몰고 가서, 실질적으로 노조 간부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아, 이후 건설현장의 노조 조직화 사업에 결정적인 장애를 갖고 옴

- 이러한 노조탄압이 동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됨. 현재의 검찰과 경찰의 공안부서 활동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관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반 국가 단체와 같은 범주 안에서 처리하고 있는 행태임.

3. ILO의 권고와 건설노동자의 원청 단협 체결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노동부

3-1. ILO 제소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 동 제소 건에 대하여 노동부는 < 1) 도급업체가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기에, 건설노동자의 단협의 체결 대상은 원청업체가 아닌 하청 업체가 되어야 함  2) 조합원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음  3) 노조 전임자는 기업에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임자로 볼 수 없음. 4) 단협에 응할 의무가 없는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공갈과 협박으로 전임비를 받았으므로, 형법상의 죄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구속 수배는 노조탄압이 아님 >이라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3-2. 노동부의 입장에 대한 ILO의 최종 판단과 권고문

3-2-1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ILO의 최종 판단

첫째, 방식을 포함하여 건설연맹의 활동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었으며, 이러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대대적인 조사와 경찰의 개입 관행을 야기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둘째, 정부는 단체협약이 자발적이지 않았음을 설명할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단협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청업체, 도급업체가 노조와 협상해야 할 의무 하에 있지 않더라도 (또는 노조가 주 계약자가 고용한 노동자들 가운데 소속 조합원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 무엇도 사용자가 자발적 원칙인 협상 및 단체협상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지배적인 위치를 가정하면, 아울러 지부나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의 일반적 부재를 감안하면,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전체 건설 현장에서 효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상 합의 체결을 위해 실현 가능한 선택임이 드러날 것이다.

셋째, 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원청업체를 위해 노동하지 않더라도 노조전임자로서 자발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777.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은 건설연맹(KFCITU) 간부들이 그 어떤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조적으로, 정부가 진술한 그 행위는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건설연맹(KFCITU) 간부가 수행한 것이며, 이는 특별히 취약한 범주에 속한 건설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상의 이해를 대표하고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 노조 활동을 추구하는 조합의 자유에 대한 기초적 개념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제소인의 주장에 따라, 이 행위를 통해 더 큰 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검경의 개입 이전에, 그런 행위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적시하고 있다(단체협상 합의 조인, 직업상 재해의 감소, 노조원의 증가 등).

778. 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노조 지도자들이나 노조원들을 구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민적 자유는 물론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Digest, op. cit., para. 71 참조]. 노조활동가들의 구속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발전에 불리한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Digest, op. cit., para. 76 참조]. 이러한 위협 효과는 단결 및 단체교섭권을 최근에 수행한 불안정한, 따라서 특히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훨씬 강력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노조 간부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형법에 따른 기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는 반면, 노조활동가들의 임의적인 억류나 구금을 위한 구실로 노조 활동이 공권력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Digest, op. cit., para. 83 참조].

3-2-2 ILO의 권고

779. 따라서 위원회는 검경의 개입과 건설연맹(KFCITU) 간부들에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적절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건설연맹(KFCITU) 간부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유죄 판결 및 징역형을 재검토함으로써, 기소, 구금, 투옥에 따른 고통 및 손실에 대해 건설연맹(KFCITU) 간부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정부가 세 명의 경기서부 지역 노조 간부의 재판 결과와 1년 징역형에 처해진 천안 지역노조 위원장 박영재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본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이들에 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780. 나아가 위원회는 법원이 노조와 주요 건설 기업이 체결한 단체협상 합의가 오직 원청회사가 고용한 노동자에만 적용되고 도급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역노조는 본 결정에 항의했고 항소심은 본 사안을 제소 시점에서 본 사례를 재검토중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2004년 조인된 단체협상 합의가 도급계약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결과에 대해 본 위원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항소심이 위에서 언급된 조합의 자유를 참작할 것으로 믿고 있다.

4. ILO의 권고에 대한 건설산업연맹의 입장과 향후 계획

4-1. ILO의 권고는 원청과의 단협 체결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확인 받은 것이다.

- 금번 ILO의 권고는 수차의 도급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원청과 단협체결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임.  아울러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형법으로 구속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 탄압행위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증명된 것임.

- 그러나, 이미 대전지법의 판결이나, 국내의 다른 판결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단협 체결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단협 체결에 대해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ILO에 제출하였으며, 검찰과 경찰의 공안탄압 당시의 논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였음

- 이는 정부가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보호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건설일용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 보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행태이며, 공안 검찰과 경찰과 노동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건설산업연맹은 노동부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ILO 권고 사항 이행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

4-2. 건설산업연맹의 투쟁계획

- 건설산업연맹은 4월에 진행되는 ILO 회의에 ILO 3월 권고 이후 건설산업연맹 간부들에 대한 진행과정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임.

- 건설산업연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서부, 천안, 대전의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ILO의 권고문을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

- 건설산업연맹은 노동부에 대하여 건설현장의 원청 단협 체결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 할 것임.

- 건설산업연맹은 한국의 사법부와 노동부등 정부의 ILO 권고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6월로 예정되어 있는 ILO 회의에서 국제건설목공노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기해 나갈 것임.

- 노동부와 법원이 ILO의 권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연맹은 8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건설목공노련 회의를 전후로 하여 국제건설목공노련 소속의 각국 노조와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

- 건설산업연맹은 ILO의 권고사항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안탄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임.

<성명서>

건설노동자의 원청 단협 체결과 관련 ILO 권고를 환영한다.

정부와 사법부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은 29일 국제 노동기구 ILO 이사회에서  건설노동자의 원청과의 단협체결과 관련한  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2000년부터 원청과 근로기준법 준수, 산업안전교육, 고용보험, 퇴직공제의 실시등을 부요 내용으로 하는 단협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건설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의 항의와, 검찰 경찰의 공안기획수사에 의하며, 천안, 대전, 경기서부, 경기도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구속, 수배 등이 이어졌다.

- 또한, 검찰과 경찰은 단협 체결과정에서 협박에 의하며 전임비를 지급했다며,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모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반복하여,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이 과정에서 11명에 달하는 노조 간부가 구속되었고, 천안지역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고, 나머지 간부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 되었다. 그러나,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등과 공대위를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하였고, 명동성당에서 장기간의 농성투쟁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맹은 국제건설목공노련을 통하여 2004년 9월 ILO에 제소를 하였고, ILO가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거쳐 최종 이사회에서 권고문을 채택한 것이다. (아래 권고문)

- 현재도 이 사건은 진행 중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재판 투쟁을 통하여 대전건설노조 사건에 대하여서는 2심에서 단협 체결과 전임비 지급 부분에 대하여 승소를 하였고 완전 무죄를 주장하여 대법 재판을 진행 중이다. 천안 건설노조의 박영재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경기서부 건설노조 간부 3인도 항소심이 진행 중(4월 11일 재판)이고, 6명의 간부들은 1심이 진행 중이다.

-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은 그러나, 2003년 이후에도 지속이 되어, 2005년에는 대구지역건설노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된바가 있고, 경기서부 건설노조의 조직가 한명은 서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 ILO의 권고는 수차례의 도급이 행해지는 건설현장에서 하청 건설노동자가 원청과 단협체결을 요구하고,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이. 국제 사회의 노동기준에 입각하여 타당하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구속, 수배, 선고를 행한 것에 대한 국제적 규탄이다.

- 그러나, 노동부는 국제적 노동기준에 따른 권고안에 대하여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를 자랑인 듯 보도자료로 내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서임을 포기하고, 사용자와 공안검찰과 경찰의 이해를 대변하는 앵무새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정부와 사법부가 “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모든 유죄 선고를 검토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건설산업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원천적으로 보상” 해 줄 것을  권고한 ILO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건설산업연맹은 건설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하여 현장에서의 단협 체결과 조직화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3월 3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