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

2007년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 재벌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부패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의 종복이라는 공무원의 대표,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이다.

37년 전 전태일 열사에서부터 하중근, 허세욱, 정해진 열사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조 역사의 제단 앞에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자본과 공권력의 폭력에 희생당하여 ‘피와 살점’이 바쳐지고, 피 토하는 절규와 질곡의 삶을 스스로 부둥켜안고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처절히 항거하는 이 땅의 노동자 계급, 민중들의 숭고한 삶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과 심장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할 것이다.

2006년 8월 1일 집회 중 경찰의 살인 폭력 진압에 처참히 죽임을 당한 포스코 건설노조 (故) 하중근 열사의 ‘혼백’은 ‘원귀’가 되어 ‘구천’을 맴돌고 있으며, 함께 싸웠던 9인의 투사들은 열사를 편하게 보내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통해하며 차가운 감옥에서 절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미명 아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때려 죽이는 짓’을 서슴지 않는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학살법을 앞세워 870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흑심을 감추고 있으나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노동자 그리고 어용노총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분열해서 피 마르는 심정으로 일상을 흐느끼고 있다.

조, 중, 동 등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기막힌 처지에 대하여 한 줄의 사회적 여론 형성은 방기한 채, 노동자 죽이기 책동의 선두에 서서 사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며 ‘불순 폭력 집단’으로 불온시하고 노동자 탄압 여론 조성을 위해 전 국민 의식화에만 일념하고 있다.

대중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는 미디어, 언론을 등에 업고 차기 집권에 줄 대기하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나부랭이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권력충성 경쟁이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비수를 들이대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조차도 박물관에 보내야겠다고 말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신 공안 정국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와 노동법의 제1원칙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임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사법 폭력만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려, 노동3권을 보장 받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악법 철폐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장기투쟁사업장, 포항건설노조, 이랜드-뉴코아, 코스콤, 삼성하이비트, 삼성코레노, 신세계이마트, 기륭전자, KTX, 새마을호, GM대우 비정규직, 효성재활병원, 공공노조 중앙케이블 방송지부, 화물연대 서울우유분회, GS칼텍스, 철도, 코오롱 등 전국의 해고 노동자들이 칼바람과 언 서리를 맞아가며 희망을 향해 오늘도 아스팔트를 거닐고 있다.

FTA를 앞세워 국민 주권을 말살하고, 광우병 소고기, 유전자 조작 곡물을 들여와 자국민의 식탁에 올려 건강권을 위협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외국자본에 팔아 넘기고 궁극에는 비싼 값을 지불하며 물을 사먹고,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하고,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공공의 도덕적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이율배반의 대한민국이다. 한편 서울 한복판에서는 기층 민중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80일 넘게 민중 생존권을 요구하며 용산구청 앞에서는 철거민들이 단식 투쟁 중이며 대한민국의 양극화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유래가 없는 절대권력 독점체제의 재벌이란 이상한 단어가 대한민국에는 있다. 전 삼성재벌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발표로 인하여 소문으로만 맴돌던 공공연한 비밀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삼성재벌의 불법차명계좌와 이를 통한 불법비자금 조성 경위, 족벌세습경영을 위한 주가조작, 세금 포탈과 전근대적인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한 노동자 탄압과 인권유린의 대 백과 사전 삼성재벌은 진실을 숨기지 말고, 뇌물 사용처에 대한 사실 규명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비자금 조성은 상법 상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을 통한 것이 아니다. 상법에는 그 직함도 없는 총수가 마음대로 회삿돈을 빼내 뇌물로 상납한 것이다. 떡이 얼마나 비싼 떡인지는 모르나 암튼 떡 값, 떡 값 하니까 어원이 참 거시기하다. 떡 값을 받았다는 검찰총장 내정자, 전 서울 지검장, 전 대검 중수부장 이름이 거명되고 미발표된 떡 값 검사는 얼마나 더 존재할까마는 안개 속 대선 정국에 ‘이전투구’와 ‘당리당략’에 특검법은 표류하고 있다. 아니 청와대가 앞서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혹여 한나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이 특검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의 부정 부패는 ‘암’과 같은 존재이다. 암이란 놈은 본디 저 밖에 모르는 놈이다. 저만 살겠다고 다른 세포(노동자, 민중) 조직들을 찢고 발기고 그리하여 기형적으로 암 덩어리는 커져서 상대방을 쓰러트려 결국 자기 자신도 죽는다. 자기만의 삶을 도모하는 자는 이렇듯 남과 자신을 다 망친다 할 것이다. ‘사필귀정’이라 했다.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당장의 꼬리 자름으로 일부는 덮을 수 있다해도 진실을 영원히 은폐 할 수는 없다.

“진정한 명예는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힘으로써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라고 배웠다. 즉각적으로 특검을 구성하라!”

노무현 정권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끊이지 않는 구설수에 (노동탄압, 전쟁파병, 각종 우향우 정책 등) 오르내렸지만 그래도 민주화의 길은 포기하지 않고 갈지자로 걸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미FTA 반대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비정규직 투쟁, 포항건설 노조 투쟁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징역을 살고 있으며 ‘석궁 사건’의 김명호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포항건설노조 동지들에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이 부과되어 항소를 한 상태이다. 이것은 중세 시대의 종교재판, 마녀재판의 부활이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사면이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가진 자들만을 위한 우향우 정책으로 인하여 파생된 양극화는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 속에서 생계형 범죄자를 낳고 그들로 말미암아 감옥이 넘쳐나고 있다. ‘민생화합’과 ‘산업일꾼 사회유입’이란 대의 명분을 지향함에 통큰 사면을 촉구한다.

연일 붉어지는 차떼기당 대선후보의 부패와 비리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 아무리 참여 정부에 대한 무능과 불신에서 오는 민심 반영이라지만 꼭 귀신에게 홀린 기분이고 연금술사나 마술사의 눈속임에 속아 넘는 느낌이다. 수구 보수 냉전, 부패, 자만, 교만, 우월, 오만의 극치로 가득찬 이명박, 이회창이 정권을 잡는다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대의 민주주의가 추락할 것이다. 거품만 가득한 차떼기당의 경제살리기 허풍선이는 ‘국정운영 철학’과 ‘식견’이 무지한 사람들인데, 민심은 너무 조급한 마음을 앞세워 예단과 속단으로 결정 짓지 않았으면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언제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 서민들의 요구를 속 시원히 들어준 적이 있는가마는 민생관련 법안들이 대선국면에 밀려 법안 폐기 직전에 있다. 국민의 권리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명을 방기하고 위정자들의 정치놀음에 나팔수만 고집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록 우리는 갇혀있는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이지만 12월 대선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친재벌, 반노동, 반통일 세력, 한나라당의 개발독재 후보 이명박과 수구 부패 세력 차떼기당의 원조 이회창의 낙선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백척간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진보라고 한다.

힘없는 노동자, 서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탄압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자본과 보수적인 정치세력, 국가관료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가진 놈들의 기침소리에 놀라 감기 들고, 권력을 틀어쥔 놈들의 방귀소리에 사색이 되는 세상이 지금의 민주공화국이다. 엄혹한 정세에 “자신을 굶기는 행위”라도 하지 않으면 그 한이 골수에 맺혀 징역살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옥중의 삶들이 대동단결하여 모든 노동자, 민중의 평등한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그렇지 못한 현실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아래의 요구를 내걸고 11월 26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오늘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의 요구-

1. 비정규 악법 철폐, 노사관로드맵 폐기, 한․미FTA 비준 결사 반대!

2.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입장을 지지한다. 삼성족벌 해체하고 이건희를 구속 처벌하라!

3. 구속노동자, 농민, 철거민과 국가보안법 위반, 병역거부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4. 포스코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가, 하중근 열사 책임자 처벌

나, 포스코의 손배 가압류 철회

다, 포스코는 32명의 공장 출입정지를 해제하라.

5. 석궁사건의 증거를 조작하여 김명호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이용훈 대법관은 퇴진하라!

6. 공무원 노조와 특수고용직 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7.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청을 법으로 금지하고 시행사가 직접 시공하라!

8.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9. 철거민, 노점상의 민중생존권을 보장하라!

10. 생계형 범죄로 구속된 재소자를 사면하라!

11. 행형법을 즉각 개정하라!

가, 서신 검열 철폐

나, 공휴일․국경일 접견․운동 보장하라

다, 행형법 및 법무부 지침서, 행형법 시행령 등 수용자 관련 법규를 각 사동에 상시 게재 및 비치하라

라, 각 사동에 공중 전화를 설치하여 교통권을 보장하라

마, 교정협회 생산 구매품 원가공개 및 가격 인하하라

바, 미결 수용자 종교집회 보장, 종파를 확대하라

사, 교도소 구매물품 종류 다양화 및 염가 판매

아, 천안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미국 국적의 재소자 처우 기준으로 내국인도 처우 개선하라

전국의 구속노동자, 양심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