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ILO 제313차 집행이사회 권고 (결사의자유위원회 제363차 보고서)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입장

	ILO 권고	진행상황
	*법제도의 진전은 있으나 법제도의 실질적 적용의 문제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우려 표명 *후속조치 : 위의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판결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할 것 요청
선관위공무원 노동조합 가입금지	고위관리공무원 및 정책수립 담당 공무원에 한해서만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선관위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권리방어를 위한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	선관위공무원규칙에 선관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2009년 11월 20일 신설하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하여 현재 사고본부 처리
조합비원천징수 금지	조합비 원천징수의 문제는 법적문제가 아닌 노·사 자율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될 문제	2012년 현재까지 금지
일상적 노동조합활동 방해 및 불법단체규정	지침 폐기 및 노동조합과 화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틀 안에서 활동 보장하고 회의.수련회.선거.노보발간.홈페이지 접속 차단등을 포함한 전면활동 금지에 대한 유감표명	2012년 현재 자치단체에 ‘불법관행해소지침’을 일괄 방송, 다만 ‘불법단체’에서 ‘비합법단체’로 문구변경
설립신고 반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형식적 절차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됨. 특히 특정 조항을 문제삼고 개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3월 26(월)일 제출된 설립신고에 대해 3월 29일(목)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 (6급) 의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2차 보완요구하여 전국공무원노조는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자율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줄 것’에 대한 의견서 전달
해직자의 조합원자격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금지 및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공무원의 경우 6급 및 해직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폐기 거듭 요청. 특히 공무원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조항을 폐기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것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따라 설립신고를 위해 2010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개정하여 보완서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2011년 9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복원하는 것으로 규정개정. 또한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140명의 해직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사업 및 투쟁 진행 중
정치활동 금지	정치집회 참석, 신문광고를 통한 정치적 입장표명, 정부정책 반대, 정당가입 및 재정후원등을 금지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배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 넓은 시각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그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해야 하며, 다른 노동조합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향유되어야 할 권리이므로 허용되어야 함 강조	구) 민주노동당 소액 후원을 이유로 한 검찰의 2010년 1차 기소 및2011년 6월 2차 기소에 따른 재판 진행. 법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은 면소.무죄 처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30~50만원 벌금형 선고. 현재 1차 기소 2심 및 2차 기소 1심 진행 중.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
7.19 민생민주살리기 범국민대회, 시국선언광고, 총투표 참여독려 및 홍보 등 형사기소	노동조합 활동의 문제를 형사기소로 처벌하는 것은 조화롭고 평화적인 노사관계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행위	7.19 집회 및 시국선언광고 관련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주된 이유로 기소, 형사재판은 선고만 남겨뒀고, 행정소송은 진행중 (중앙행정기관본부 전원 승소). 관련하여 57명에 대해 징계 (배제징계 14명, 강등.정직 10명, 경징계 33명)

▶ 전국공무원노조 입장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16년간 한결같은 입장으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2006년 발의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6년간의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 및 노동조합 활동의제한 등 결사의 자유 보장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별 공무원으로서의 활동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집단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체의 공무원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하여, 기본적인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조차 불가능 하게 만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현재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ILO도 지적하였듯이 결사의 자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노조설립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법상 형식적 절차를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남용하는 허가제 방식으로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자율설립주의’원칙에 따라 즉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고 해고자와 6급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즉각 페지 하여 공무원노조를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여야 한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G20, OECD, ILO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길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첨부2] ILO 제313차 집행이사회 권고(결사의자유위원회 제363차 보고서) 관련 전국공공운수연맹 입장

1. 사용자와 정권에 의한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관련

1) ILO권고의 의미와 평가

- ILO가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일정정도 제한을 요구하는 권고를 행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권고가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나, 이는 각국의 법제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추상적 권고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ILO의 한계로 인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행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현황

- 이명박 정부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반노동자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발전사 5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장기간의 단체협약 해지사태를 겪었고,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현재까지도 21개 공공기관이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3) 노동조합의 요구

- 이명박 정권하에서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노동탄압의 도구로 사용된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남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개입사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단체협약 일방해지권을 제한하고 단체협약 해지이후에도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 정부는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협약 일방해지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 다수의 공공부문 단체협약 해지사업장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 필수유지업무제도 및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쟁의권 제한 조치 관련

1) ILO권고의 의미와 평가

- ILO가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쟁의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권고를 내린 것은 의미있는 조치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권고가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나, 이는 각국의 법제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추상적 권고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ILO의 한계로 인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하여 헌법상 권리인 쟁의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현황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하면,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하여는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하여 쟁의권이 제한되고, 사용자에게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쟁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며, 긴급조정제도로 인하여 필수공익사업장 이외의 일반사업장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쟁의권 행사를 제한․금지할 수 있다. 실제 현행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인 전기, 가스, 석유정제사업장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율이 100%에 달하여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쟁의권은 제한의 범위를 넘어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철도, 지하철, 의료산업 노동자들의 쟁의권 역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3) 노동조합의 요구

- 정부와 국회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수도․전기공급사업, 전화사업, 의료사업, 항공관제사업으로 한정하고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사용자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 역시 폐지하여야 한다.

-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을 삭제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헌법상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ILO의 정의와 같이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 개념에 따라 “그 중단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한하여야 하고, 현재의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은 쟁의권 제한산업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필수서비스 노동자들의 쟁의권 제한 조치도 헌법상의 쟁의권에 대한 최소제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3. 화물노동자등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관련

1) 권고 내용

- 2012년 3월 313차 ILO집행위원회와 363차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대형 화물 트럭 운전기사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확인.

- ILO는 권고안을 통해 (i)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와 같은 "자기고용“ 노동자들이 특히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ii) 자기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한 방식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 제87호와 98호에 따른 노동조합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 간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 (iii)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자기고용 노동자에게 맞는 특정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의 개발을 위하여 단체교섭과 관련된 자기고용 노동자들의 특질을 구명할 것. 위원회는 또한 자신들의 독자적인 규약과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을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는 것은 연맹과 총연맹 자신에게 달린 문제임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i)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이 설립하였거나 가입한 조직이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해당 조직의 규정에 따라, 그 어떤 사전적 허가 없이 연맹과 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ii)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게 차량소유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 권고를 철회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하의 조항을 포함하여, 이들 연맹들에 대해 노조 조합원들을 각 노조가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 어떤 조치도 삼갈 것.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취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

- 이러한 ILO 권고안은 2011. 11월 고용노동부가 공공운수노조·연맹이 낸 대표자변경 신고서 접수를 반려하면서 내세운 사유가 이유 없음을 확인 한 것이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을 어기고 노조법도 설립 신고제 임에도 노조 설립 허가제로 운영해 왔음이 다시금 확인 된 것.

- 한국 정부는 직권 남용 행위를 중단하고 화물노동자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가입을 보장해야 함

2) 현황

- 정부와 사법당국은 화물노동자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고용-피고용 관계가 아니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의 구체적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일하는 도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 그러나 현황은 화물 고정적 확보 방식 80.8%, 배차거부를 사실상 할 수 없다는 비율이 77.1%, 개별적 화물확보 가능성 13.1%에 불과.

- 이처럼 화물노동자의 경우 위수탁 관계에 있어 운송업체에 차량 지입, 그 업체로부터 전속적으로 화물 확보, 배차지시 등 강한 통제를 받고 있어 인적,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며 주로 하나의 운송업체/알선업체로부터 화물확보하거나 여러 알선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인적 종속성 매우 강함.

- 이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2007. 10)와 ILO(2011. 3)는 정부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해도 직접노무 제공, 수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사업주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노동3권 보장을 권고.

2) 노조 입장과 대응

-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정부의 초헌법적인 특수고용 노동자 단결권 침해에 대해 ILO 제소, 노동법등 관련 법·제도 개선 투쟁을 진행해 옴.

-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 본부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노동자 의식 강화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 개정 및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상 근로자 개념정의 확대 요구하는 투쟁 진행 중.

-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 본부는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 시키고 2012년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투쟁 조직하고 있음.

[첨부3] ILO 제313차 집행이사회 권고(결사의자유위원회 제363차 보고서) 관련 건설노조 입장

1. 현황

- 2008년 10월 사용자그룹인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지역레미콘 협회 14개가 노동부에 소위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법위반이라고 진정을 내자, 정부(노동부)는 2009년 1월 이후 3차례에 걸쳐 건설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림. 이후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투표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시정과 보완요구를 하면서 변경신고를 거부.

2. 문제점

- 정부는 ILO에 ‘건설노조, 운수노조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한 바는 있지만, 노조로 아님을 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 그러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빌미로 하여 타워크레인사용자들이 건설노조의 법위반을 주장하여 2011년 건설노조(타워크레인노동자)와의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급기야는 법원에 단체협약 무효소송을 제기. 이러한 탄압으로 인하여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이행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임.

- 또한, 2000년 이후 특수고용 레미콘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받는 등 노조법의 적용을 받아옴. 그러나,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불인정과 건설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후 엄연한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기각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 이러한 권리박탈로 인하여 레미콘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실정.

3. 건설노조 입장

- 정부의 레미콘, 덤프트럭 노동자의 가입을 이유로 건설노조에 대한 시정명령이 ILO 권고대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법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이에 건설노조는 2012년 전국 총파업투쟁으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와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계획임.

[첨부4] ILO 제313차 집행이사회 권고(결사의자유위원회 제363차 보고서) 중 사내하청 노동자 관련 해설 및 금속노조 입장

1. 불법파견 ILO제소의 경과

- 금속노조는 2006년 8월에 현대자동차, 기륭전자 등 금속산업에서 대표적으로 <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에 처해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심각하고 반복적인 노동3권 침해를 ILO에 제소하였고

- 28개국 정부 대표자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56명의 ILO이사회는 이미 2008년 6월, 2009년 11월, 2011년 3월, 3차례에 거쳐 결사자유위원회(CFA)의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에게 여러 차례의 권고를 내린 바가 있었다.

- ILO 이사회는 권리가 짓밟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상복구, 특히 해고자 복직에 관해 "[이명박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정보가 없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표명하고, 이번 2012년 3월 29일 다시금 권고안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에게 권고하고 있다.

“Deeply concerned by the absence of information concerning any action taken,” para 467(c) and (d)

2.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관련 2012년 3월 권고의 의미

1) 2년이상 사내하청=현대차 정규직

"[결사자유]위원회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건에 관한 사법절차의 최종 결과와,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 위장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는 구체적인 진전내용을 계속 알려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한다"[문단467(a)]

▲ 결사자유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사법절차의 최종 결과"란 2012년 2월 23일에 대법원이 판결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현대자동차가 최병승 조합원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최병승 조합원을 사실상 해고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 위 대법원 판결문은 2012년 2월 27일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송달받았으며, 노동위원회 규칙 제99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위 사건에 대한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심신청에 대한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처리는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또한 이제까지 위장된 고용관계에 놓여 있었던 금속노조 최병승 조합원의 현대자동차로의 정규직화 복직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진전내용"을 한국 정부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마지막으로 불법파견의 본질에 대해 위원회는 “위장된 고용관계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으며(454문단), 이어서 문단455 (ii)항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하청노동자가 불법적으로 파견되었고 현대자동차와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노동자들 사이에 고용관계 성립된다는 것"고 지적함으로써, 이 판결의 의미가 비단 최병승 조합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소속 사내하청노동자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원회는 “2년 이상 비정규직 = 현대차 정규직”임을 재확인하고, 정부당국에게 대법원 판결이 “위장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에”도 효력이 미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2) 비정규직 해고자 임금소급적용, 원상 복직

▲ 두 번째 핵심내용은 노동조합활동의 이유로, 특히 파업의 목적/주체/대상/방법/절차 적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장된 고용관계”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수사와 원상 복직의 문제다. 2006년 제소 제출 당시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해고노동자는 울산공장에서 96명(2005년 해고), 전주공장에서 4명(2005년에 김효찬, 김대원, 오현호, 서인호), 아산공장에서 32명이었다.

▲ 결사자유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원상 복직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했음을 보고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에게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및 보복적 계약해지 피해자들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일차적인 조치로서 해고된 노조 지도부들과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에서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겪은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문단467(c)와 (d))고 명시하고 있다.

▲ 2009년 6월 25일 대법원은 금속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소속된 모든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05년 파업을 “불법 동조파업”으로 볼 수 없고, 산별노조의 지회단위가 인정되는 합법파업으로써 “주체”와 “대상”의 정당성이 확인되어 파업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로 징계해고된 진성기업 소속 강경오, 신흥기업 원문숙, 최대영, 유성기업 신명균이 부당해고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결사자유위원회는 “정부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문단467(c)(ii)).

3) 용역경비의 폭력에 관한 수사 및 책임자 처벌

▲ 2005년 9월 7일 현대차 아산공장 관리자와 경비대는 파업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아산사내하청지회 권수정 지회장을 납치하여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서는 외딴 곳에서 하차시켰고, 이를 막기 위해 차량 앞에 누워 있는 조합원들이 이는 상황에서 그대로 차량을 급발진시켜 조합원이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바 있다.

▲ 2005년 2월 23일에는 용역에 의해 울산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이 납치되고 폭행당하였으며, 단식 여성 농성자 또한 폭행당한 바 있다.

▲ 기륭전자분회에서의 구사대와 용역경비에 의한 농성장 침탈과 폭행도 있었다.

▲ 결사자유위원회는 위와 같은 용역폭력에 대해 “정부가 즉시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문단467(c)”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문단467(c)(ii))을 권고하고 있다.

▲ 보복적 해고와 용역폭력에 대해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사와 조치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 및 용역폭력에 의한 피해가 2010년 11월에도 다시 재현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4) 사법 절차가 남용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보장장치 마련

▲ 2006년 제소 당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출입 금지 가처분,” “시위와 집회 금지 가처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그리고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가압류”청구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사자유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법절차의 남용을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467(g)).

▲ 업무방해죄 관련 위원회는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표하면서...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지체 없이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obstruction of business)”)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 단체교섭 촉진, 협상역량구축, 사회적 대화

▲ 결사자유위원회는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사실상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된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대화를 위한 합의된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적절한 구조를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여기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관련된” 사회적 파트너일 것이다. 정부는 2011년 5월에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가 있고, 이를 ILO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협의되지 않은, 즉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협의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어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보호에 실효성이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는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관련하여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사업주와 사내하청 노동자간 임금격차의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 내용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대체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보호에 상당히 미흡하고 또한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결사자유위원회는 정부의 지도와 모니터링 노력이 “관련된” 사회적 파트너와의 논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다시금 확인을 하고 있다(문단 467(b)).

[첨부5] ILO 제313차 집행이사회 권고(결사의자유위원회 제363차 보고서) 중 한국 관련 사건(1865호, 2602호) 번역본

제313차 국제노동기구 집행이사회 <결사의 자유위원회 363차보고서 보고, 2012. 3. 28>

사건번호 1865호 (한국)

42. 위원회는 본 제소 건에 대해 1996년 5~6월 회의부터 심의를 진행하였고, 심의 마지막 회의는 2009년 3월 회의였다. [353차 보고서 584-749참조, 제304차 국제노동기구 집행이사회 승인]

43.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10년 6월14일과 2011년 10월 29일 한국정부에 대한 추가혐의 자료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2010년 12월과 2011년 10월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44.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2011년 2월 1일, 2011년 12월 19일과 2012년 2월 6일, 2010년 6월 14일 제출된 제소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45. 2009년 3월 세션에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및 긴급성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의 주목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출했다:

(a) 공무원노조법 및 그 시행령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i) 소방관과 교도관, 교육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이들, 지방 공공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근로감독관 등을 포함하여, 모근 직급의 공무원이 자신들의 직무와 직능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ii) 파업권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들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iii)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이 무급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을 허용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취해지거나 고려되는 모든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에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구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i) 국가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할 경우에 있어서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입법 당국에 예산권이 있다고 해서 단체교섭 이행에 장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예산 상의 제약이 관계되는 문제에 관한 교섭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에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며, 단체협약은 신의성실하게 교섭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ii) 정책과 경영상의 결정들의 결과는 공무원의 고용조건에 관계될 때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iii) 순전히 정치적인 성격의 파업은 협약 제87호와 98호의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음을 인지하더라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경제적, 사회적 정책 문제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c) 본 제소 건의 여타 법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i)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하여,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 충분히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ii)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iii) 최소 서비스를 정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땅히 고려할 것. 이 원칙에 따르면 최소 서비스는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이나 정상적인 생활 상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리고 최소 서비스 요건이 도입되는 특정한 순간과 최소 서비스 제공의 수준, 최소 서비스가 결정되는 절차(교섭 혹은 중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그러한 운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iv) 노동법(제76-80조)의 긴급중재 조항을 수정할 것. 이를 통해 긴급중재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신뢰하는 독립적 기구에 의해서만이, 그리고 파업의 제한이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될 때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것.

(v) 해고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 유지를 금지하고, 비조합원이 노조간부로 대표하는 것을 막는 조항들(노동법 제2조 4항 (라)단과 제23조 1항)을 철폐할 것.

(vi)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것.

위원회는 상기 언급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진전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d) 위원회는 정부에 권영길의 항소절차 진행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e) 위원회는 김상걸, 오명남, 민점기,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김종연의 해고에 대해 그 이후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된 것에 비추어 재고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f) 업무방해에 관한 형법 제314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지어는 불법 파업의 경우라도,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노동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는 것을 삼간 채 조사하는 일반적 관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고려할 것을 다시한번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현재의 형법 제314조의 규정으로 인해 업무방해로 체포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사건이 있다면 관련한 법원의 판결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g) 위원회는 정부에 2005년 대한항공조종사노조(KALFCU)가 진행한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최성진의 항소 건의 결과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h) 노동쟁의 와중에 벌어진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의 죽음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정부에 관련된 조사 기록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산업연맹(KFCITU)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의 죽음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결론맺을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관련하여 유죄인 당사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j)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 부문의 취약한 “일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의 유효한 인정을 위한, 특히 이러한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건설산업연맹 산하조직들의 활동에 더 이상의 개입을 삼감으로써,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대구건설노조와 관련하여 최종심에 계류 중인 재판절차의 결과를 계속 알려줄 것과,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갈취와 협박 및 이와 관련된 범죄로 규정하여 노조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k)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정부에 건설 부문, 특히, 취약한 “일용”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에 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촉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 부문의 사용자와 노조에게 교섭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에 만약 원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 사무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l) 위원회는 1998년 ILO의 고위급 노사정 방문단에게 약속했으며, 1998년 3월 이사회에 보고되었던 바(GB.271/9 참조), 협약 제87호와 제98호를 가까운 장래에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진전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m) 위원회는 심각하고 긴급한 본 제소 건에 대하여 이사회가 주목해줄 것을 요청한다.

46. 2010년 6월 14일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방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추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탄압에 의해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구)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분열되었다가 2009년 9월 두 개 노조의 통합이 진행됐다. 제소자료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맹결정에 따라 정부는 탄압의 강도를 더해갔다. 노동부는 3번에 걸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거부했다. 또한 많은 수의 본부, 지부 사무실에 대한 폐쇄는 물론 조합 중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47. 7월 19일 전국집회 및 신문광고 발행에 대한 탄압을 이어갔다. 제소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극악한 탄압을 이어갔다. 정부는 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이 개최한 ‘민주주의 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 및 징계를 단행했다. 또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의 제호아래 진행된 신문광고를 주도한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16명의 간부조합원에 대해 기소는 물론 105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18명의 해고를 포함한 57명에 대한 징계 진행)

4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총투표와 관련한 탄압도 있었다. 제소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물론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구)법원공무원노조의 통합투표 및 민주노총 가맹투표에 개입.방해 했다. 정부는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투표 홍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들에게 9명의 중징계를 포함하여 28명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더구나, 정부는 노조 회의나 행사에서 항상 진행되는 민중의례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기도 했다.

4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96개의 사무실폐쇄를 강제하여 설립불인정 및 무력화를 이어갔다.

50.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해 전 조합원 총회 및 규약.규정 개정을 골자로 하는 보완요구를 진행한다. 2009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립신고를 제출된 서류 자체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강요하면서 불법적으로 승인권한을 발동했다고 이해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공무원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설립신고를 다시 제출 한다.

5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규약․규정이 고용노동부의 요건사항에 맞추어 전 조합원 총투표를 2012년 2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전 조합원 총투표 (투표율 68.5%, 찬성률 91%) 규약․규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 번 설립신고를 반려한다. 개정된 규약․규정은 2010년 2월 25일 제출된다. 하지만 설립신고는 해고자 및 6급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2010년 3월 10일 재 반려된다.

52. 전국공무원노조 9주년 기념식 집회 방해. 2010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는 2010년 3월 20일 진행된 창립 기념집회를 근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이것은 곧 그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색출하여 중징계 처벌을 내렸음을 보여준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진행된 모든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단행된다: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선전물 철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의 현수막 및 포스터 철거;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접근 차단 및 내부인터넷․외부인터넷 접속 차단; 신문배포, 피켓시위, 노동조합 선거, 수련회 및 지역․지부 출범집회, 회의 및 일상 시위 등을 포함한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일상활동 금지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행사개최의 편의시설 제공 금지/ 정부는 또한 2010년 3월 20일 9주년 기념집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공공노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단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다.

53. 노조간부들에 대한 기소. 최근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는 민주노동당의 홈페이지 불법 해킹 및 개인 은행계좌․이메일․휴대전화를 불법 추적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로 90명의 공무원들을 기소하고 해고의 위기에 직면했다.

54. 정부는 또한 2010년 1월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조사했고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293명 (전국공무원노조 103명, 전국교직원노조 190명) 조합원 및 간부에 대해 경찰은 기소를 진행한다. 2010년 3월 2일, 284명의 사건이 검찰로 보내졌고, 2010년 5월 4일 현재 273명 (전국공무원노조 90명, 전국교직원노조 183명) 의 조합원 및 간부들이 기소됐다.

55. 광주집회 개입․방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조합원 및 가족들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순례”를 결정했다. 2010년 5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임을 강조하고, 이번 행사는 불법노조활동으로 간주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예상 참가자들에 대해 명단과 함께 사진 채증을 하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행사 당일 행정안전부 350명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참가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동원됐다.

56. 법적 문제. 제소사건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포함한 온라인 등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이미 2009년 11월 24일 국무회의는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한다”를 골자로 하는 복무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2009년 12월, 국무회의는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강화한다. 또한, 선관위 및 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검토 중이다.

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2010년 12월 제출 자료에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법 개정은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과 애당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무효다. 법개정을 빌미로 정부는 더 나아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 즉 노조 전임자의 역할 제한 및 전임자 수 제한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 조치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58. 개정된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개정법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는 ILO가 한국정부에 반복적으로 내린 권고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유급 전임자의 활동은 고용노동부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허용된다. 노조 전임 활동은 사용자와의 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적 유지와 운영으로 제한된다. 노동쟁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폭넓은 노동계급의 연대 등에 관한 활동, 연합 및 총연합 단체 관련 활동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조 전임활동은 “노조 의무” 즉 회사의 노무관리의 일부로서 수행되는 활동에만 허용되고, 자율적인 “노조 활동”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무력화한다.

59. 더 나아가 2010년 1월 1일 개정된 노조법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 더 미루고 교섭창구단일화를 도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다.

60.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2010년 7월 1일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기 직전,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개정 노조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매뉴얼에서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노조 전임자 뿐만 아니라 비전임 노조간부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대상이 되도록 했다. 더 나아가 노조법과 여타 법이 보장하는 유급 노조활동도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대상이 되도록 해 노조활동의 범위를 위축시켰다. 또한 개정노조법이 근로시간면제 제도하에서 임금손실 없이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만을 규제한 것과 달리 개정법 시행령과 매뉴얼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노조 간부의 수에 대한 제한을 추가적으로 두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조항은 모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61. 민주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전임 노조활동의 범위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노조의 자율적인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며 유급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의 유형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가 적용되는 활동의 유형을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노사가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활동으로 그 범위를 제한했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동안 노조활동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법의 이러한 해석은 부당하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받는 노조 간부의 숫자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고정된 근로시간면제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62.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제도 심의위원회가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했으므로 매뉴얼은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

63. 덧붙여 개정 노조법을 이유로 코레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다. 이러한 단협 해지는 특히 공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64. 민주노총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노조탄압은 개정노조법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공공연한, 그리고 암묵적인 동의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여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탄압의 원천이 되는 개정노조법이 ILO 협약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특히 개정 노조법이 발효된 후 법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해석으로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침해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시정명령을 내려왔다. 이러한 시정명령에는 편의 시설 제공에 관한 조항, 조합원 자격, 단협 해지 제한 등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 없는 단협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탄압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위는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는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음으로 양으로 제한하며, 따라서 노사분쟁을 심화한다. 이는 사용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교섭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의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더불어 노조법 개정으로 정부는 과거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사안에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기업단위 노사관계에 과도하기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노동행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 노동행정에 대한 불신은 노사관계 뿐아니라 노-정 관계 또한 악화할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모두가 ILO 협약 98호와 154호에 위배된다.

65. 개정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조건으로 복수노조에 대한 금지를 폐지했다. 복수노조 허용은 또다시 1년 반이 연기되어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동안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제한된다. 더 나아가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이 도입된 이후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섭 창구 단일화가 강제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러한 강제적 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했으나 소수노조가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도입한 것이다.

66.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은 초기업 단위 노조 역시 창구단일화 대상으로 명시하여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고 기업별 교섭체계로 회귀하도록 했다. 특히 산별노조 지부의 대각선 교섭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사수노조는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 조차도 다수노조 지위를 상실하면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이러한 창구단일화가 교섭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용절감 및 강제적 창구단일화 도입을 통한 노동조건 하락의 단기 효과는 안정적인 산별 교섭의 중장기적 효과에 훨씬 미달할 것이다.

67.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노조법의 창구단일화 관련 조항은 교섭대표에게 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 및 사용자의 단협 불이행에 관한 제소권, 그리고 노사관계에 관한 모든 권리와 권한 노조활동 보장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청구권,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권등 소수노조의 권리는 사실상 부정된다. 다시 말 해 이 조항은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따라서 위헌이다. 정부는 다수노조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

68.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으로 노동쟁의는 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에 참여하는 모든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투표를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이는 교섭대표가 없거나 교섭 대표는 있지만 다수노조가 아닌 노조는 다른 노조가 파업에 동의하지 않을 시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사실상 다수노조 지위를 지니고 교섭 대표노조가 되더라도 다른 노조의 조합원들이 동의할 시에만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파업권을 상실하는 것 뿐 아니라 “어용노조”가 비록 소수노조일 지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복수노조 도입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박탈되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69. 2011년 10월 29일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거부, 엄청난 충격을 가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소액정당후원에 대한 1,600명의 공무원․교사에 대한 기소 및 지속되는 탄압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담은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011년 10월31일 제출 자료에서 체계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상 책임 회피를 불러일으키는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비판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체계 하에서 어용노조가 생겨나고, 노동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포함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사업장을 언급했다.

70. 2011년 2월 4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의 모든 활동은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공명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고 제소에서 다투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는 법에 규정되어있는 정치적 공명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어 법에 의해 합법적 노동조합으로서 자격이 주어질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모든 대응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를 준수하는 합법적 행정조치였다.

71. 7월 19일 집회와 신문광고 참여자들에 대한 탄압 혐의.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공명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정치활동의 참여, 정치집회의 참여․지지 및, 신문광고를 통한 정치적 관점을 표현하는 것 등은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런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단체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집회에 참석한 16명의 간부들에 대해 관련 법률 및 규정위반에 따른 기소와 105명의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관할당국에 요청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

72.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에 대한 탄압혐의. 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몇몇 조합원들이 출장 또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결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총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였다. 정부는 그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29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고 요청했다.

73.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를 금지한 혐의. 헌법 제21조 1항에 근거하여 성실의 의무를 명시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2004년 10월 15일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에 따라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써의 공무원 의무의 정당한 수행을 방해하는 공익을 저해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74.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폐쇄. 2009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승인되지 않은 조직으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했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비 공무원) 을 이유로 합법적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받음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부처와 정부기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항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그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사용 중인 사무실을 반환 받을 것을 지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사용하였던 사무실 총96개를 2009년 12월 4일자로 모두 반환 받았다.

75. 전국공무원노조 9주년 출범기념 집회.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 및 집단행동을 실행한 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률에 근거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일례로 집회 참가자들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76. 2010년 3월 정부의 의한 조사. 2010년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58개의 정부기관에 대한 노동조합 실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는 정부기관들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는 등 불법․부당 행위를 색출해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는 제소 혐의는 부당하고 근거가 없다.

77. 민주노동당 후원.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당비를 포함한 재정후원을 모든 정당 또는 정당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90명의 조합원은 그들이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인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든 후원회비든 재정후원을 한 순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정치활동 금지에 근거하여 그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였든 후원회원이든 재정후원을 함에 따라 89명의 공무원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78. 광주집회.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집회는 정부에 대한 참가자들의 비판이 이어진 정치적 성격의 집회였다. 따라서 2010년 5월 15일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에 공무원의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다.

79. 고용노동부의 조합원 총회 및 규약․규정 제출 요구 등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보완요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9년 12월 1일 설립신고를 제출했을 때 몇 가지 필수 자료가 미 첨부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제출시한을 넘긴 설립 십고 문서를 받지 않았고 2009년 12월 4일전에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설립신고서를 재 발송 할 것을 전국공무원노조에 요청했다: (1)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명확히 할 것; (2) 노동조합이 규약제정 시 법에 의거 전 조합원 총회개최 여부를 확인해 줄 것; (3)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전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 그리고 (4) 조합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도모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정해진 날짜에 설립신고서 재 제출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80. 수정 설립신고서는 2010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결성 가입이 불가한 비 공무원인 해고자들은 물론 8명의 업무총괄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들이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다시 한 번 등록된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3항에 의거 2010년 3월 3일 서류를 반려했다. 서울행정법원의 2010년 7월 23일 최근 판결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설립신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인용하여 이에 대해 역사적 근거가 있음을 재 확인했다. 따라서 모든 상황과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환을 인정하고 및 보완요청은 법 집행에 있어 적법하고 필요한 것임을 인정했다.

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가입범위, 구성과 다른 절차 관련 문제들을 정하는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이 없이는 법적으로 실체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초기 노조의 규약․규정 제정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조합원 총회는 모든 조합원이 한 지붕아래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장소에서 개최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은 총회를 위한 개별 장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미리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그들의 근무지에서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직접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82.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적합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약․규정과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규약의 규정은 또한 법의 일부이다.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규약․규정 상의 목적. 조합원 및 선거절차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11조는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전국공무원노조의 규약.규정은 명예 조합원, 회계․감사위원회와 선거운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았다. 오히려 고용노동부에 전달되지 않은 규정을 토론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서 제출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누락 자료인 “규정”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83. 선관위 및 법원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법안은 공무원을 일반서비스업무가 아닌 특정한 업무에 배치되어있는 선거관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무규정과 권리를 부여하도록 공무원을 세분화했고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입할 권리에 대해 몇몇 제한을 구성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여하튼 2011년 1월 현재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84. 조합비 원천징수. 정부는 2009년 12월 법에 의거,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신설 하여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였다.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계부서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노동조합 조합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름하의 다양한 형태의 기부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의무화하여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이번 개정의 주요목적임을 설명해준다.

85. 2011년 12월 19일과 2012년 2월 6일자 서한에서 정부는 2011년 1월과 10월에 제출된 민주노총 서한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 비판과 관련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선,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위한 조항을 실행할 필요와 관련된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해법으로서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법의 내용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한국노총과 경총이 2009년 12월 4일 합의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노동법에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가 제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86. 유급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부는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이 심각한 문제임을 상기한다. 정부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간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에 임금지급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전체 노사분쟁의 20퍼센트가 전임자 승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편의제공과 관련이 있다. 많은 노조 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종업원 수 대비 전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국회가 1997년 이미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했으나, 이 조항을 실행하기 전 유예기간을 두었다.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는 13년이나 미뤄졌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전임자 규모를 축소하지도 않았고 자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87. 개정 노조법은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특화되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시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이 제도가 마련되기 전 개정법은 단순히 노조간부에 대한 모든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이 제도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활동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관련 활동,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 운영의 역할이 포함된다. 파업 등의 몇몇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에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활동에 대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매뉴얼에  관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매뉴얼 발행은 분명하게 정부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며 유급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는 노조 간부에 의해서 노사 상호 이익이 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시함으로써 이 제도의 남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상급단체 파견 간부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태가 아닌 상급단체 간부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진술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한국의 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유연하다고 여긴다.

88. 교섭대표제도. 이 제도는 중복교섭, 과도한 교섭비용 등 복수노조 체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며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일관된 노동 조건의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증대한다. 정부는 여러 단체교섭 제도가 배타적 교섭대표를 허용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개정 노조법 하의 교섭 대표 제도는 우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 이것이 실패할 경우 조합원 수 과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고 덧붙였다. 과반노조가 없다면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된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복수의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89. 교섭대표제도가 산별교섭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산별교섭이 이 제도 하에서 가능하지만 산별교섭을 강제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실시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산별교섭은 전적으로 노사간의 합의에 달린 문제며 유일한 차이는 산별노조는 기업 단위에서 교섭대표 지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산별교섭에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면 이는 산별 단위에서 조직되지 않은 노조에 불공정하며 노동조건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발생시킬 것이다.

90. 정부는 교섭대표제도 내에서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모든 노조가 교섭 대표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복수노조의 도입으로 이전에는 결성이 불가능했던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창구단일화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덧붙여 개정 노조법은 교섭대표 노조에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수노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 존재할 수 있는 제약은 복수노조의 불가피한 측면이며 교섭대표 지위는 2년을 임기로 부여되므로 소수노조는 차후에 교섭대표노조를 언제나 바꿀 기회가 있다.

91. 정부는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교섭력 강화는 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이익을 지닌다고 여긴다. 교섭력의 근본적인 원천은 단결과 연대다. 또한 교섭대표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보다 기업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에 참여할 의지를 더 많이 가질 것이다. 덧붙여 개별교섭은 노조의 교섭력 전반을 약화하므로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92.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에 대해 정부는 개정노동법이 교섭대표노조만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의 과반이 승인할 시 쟁의행위를 지도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파업은 교섭 타결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이는 합리적인 원칙이다. 파업은 다른 노조 구성원들과 회사에 형행을 미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의 동의 없이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교섭에 참여하는 모든 노조 중 과반노조일 경우 자기 조합원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93. 파업 대체인력 금지에 대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필수공익 사업장에서는 일정정도 완화되지만 여전히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모든 불법파업은 평화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집단적 위력 행사로 간주되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2011년 3월 17일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는 변경되었다고 진술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단순한 노무 거부로 작업장의 불법적인 점거를 동반하지 않고, 업무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의 파업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변화 이후에는 불법파업이더라도 소극적 노무거부에 해당하는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라고 결정한 판결은 없다.

94.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황견 계약,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부당 대우,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또는 노조에 대한 금전적 지원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사정으로 이루어진 노동위원회가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 중재, 조정한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사법부가 확정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징역, 벌금에 처한다.

95.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확고한 “불관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적 제소와 청원에 대해서만 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2011년 7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시행되자마자 “인터넷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도록 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소, 청원은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96. 기업단위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직후 어용노조와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복수노조 도입 이후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새로 결성된 노조는 갈등과 대결로 특징되는 노사관계에 대해 두드러지게 우려한다. 이 현상은 민주노총의 노선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97.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 2012년 1월 30일까지 24개 기업에서 34개 신고가 인터넷 신고 센터를 통해 제출되었다. 3개 기업이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어 사법 조치를 받았고 15개 기업이 기소 없이 해결했다. 6개 사건 중 2개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며(유성기업, 한국서부발전) 4개 사건(중부발전, 동서발전, 유성리베라, KEC)에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98.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이후 결성된 신규노조의 85.9퍼센트가 가맹조직 없이 설립신고를 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2011년 7월 1일 창구단일화가 도입되기 전부터 나타났던 경향의 연장이라고 단언했다.

99. 창구단일화제도는 새롭게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하에서 노사간의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2인 이상이 모이면 언제나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 따라서 복수의 노조가 무제한적으로 설립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모든 개별노조와 교섭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100. 정부는 결론적으로 2011년 12월 말 현재 교섭이 진행중인 복수노조 사업장의 96.1퍼센트에서 교섭대표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민주노총 사업장의 95.2퍼센트와 한국노총 사업장의 95.3퍼센트가 이 과정을 완료했다. 동시에 사용자와 임금협상을 타결한 노동조합은 82.2퍼센트며 전년 69.2퍼센트에서 13퍼센트가 증가했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사가 얼마나 새로운 단체교섭 절차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교섭창구단일화가 단체교섭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2011년 7월 말 현재 93,3퍼센트이 사업장에서 유급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했으며 94.4퍼센트가 면제 한도를 준수하고 있다. 80퍼센트 가량의 사업장이 교섭대표 선정 절차를 준수했다 정부는 창구단일화 제도가 전적으로 헌법에 일치함은 물론이고 ILO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단언한다.

101. 위원회는 이 사건을 법률과 사실관계에 관해 1996년부터 검토해 왔음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이전 결론과 제출된 정보에 따라 법 개정을 위하 취해진 조치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실질적 이행과 한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해 의혹이 남아있다고 본다.

102. 위원회는 미해결된 법적 문제는 한 편으로는 공공부문에만 관련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특별법)에 관한 문제고, 다른 한 편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과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여타 법률에 관한 문제다.

103. 노조법 및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여타 법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미해결 문제가 (i)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합법화, (ii)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일치하도록 해결, (iii) 필수유지업무(minimum service) 결정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목숨 또는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엄격하게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고려, (iv) 노조법 긴급조정에 관한 조항(76~80조)을 이것이 관련 당사자 모두가 신뢰하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여 파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부과되도록 개정, (v)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과 비노조원이 노조 간부에 입후보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의 개정(노조법 2조 4항 (d) 및 23조 1항), (iv) 업무방해에 관한 형법 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정할 것임을 상기한다.

104. 위원회는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심의할 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입법적 관여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며 노사 자율 협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따라 노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자율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105. 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주장으로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상한 도입에 관한 노조법 개정이 노동조합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개정된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 개정 노조법이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교섭창구 단일화를 도입하면서 1년 반 더 연기했음을 주목한다.

106. 위원회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대와 이것이 얼마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광범위한 주장에 주목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도입에 관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i)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적용되는 활동 내용과 시간 한도의 측면에서 이중의 규제를 포함하며 (ii) 개정법은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활동이 무급근로시간면제로 취급되어 의견수렴, 노조 교육, 정치활동 등의 광의의 노조활동 및 연합, 총연합 단체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iii) 다수노조가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독점하게 되며 (iv) 근로시간면제 사용 방법이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며, 면제 시간을 어떻게, 누가 사용할지는 노동조합이 결정해야 한다.

107. 정부에 따르면 (1)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근거에 따라 이를 금지했으나, 개정노조법은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일정 시간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며, (2) 이 제도는 파업 등의 몇몇 노조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활동이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3)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노사간 상호 이해에 따른 활동이 유급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도록 노조 간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시함으로써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4)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108. 위원회는 2010년 12월 제출된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2010-39)가 다음과 같다는 점을 주목한다.

(표)

109. 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내린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실시를 유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제재를 가하도록( 24조 2항, 81조 4항, 90조, 92조)한 점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위원회는 새로운 개정법에 따라 (i)전임자 규정을 노사 자율 교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점( 24소 1항 및 3항), (ii)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단협에 명시되거나 사용자가 동의할 시, 사용자와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 유지와 운영의 역할 등을 포함하여 노조법 및 여차 법에 기술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면제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 (iii) 사용자는 노동자가 24조 4항에 명시된 활동을 근로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또는 재정적 어려움 및 여타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노조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110.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전 심의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의 분제는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며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임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이 사안의 역사적 복잡성과 복수노조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일정정도 제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점과 제소에서 볼 수 있듯이 면제한도를 초과했는지 조사하는데 근로감독관이 투입된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한 법적 관여와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 노조가 임명한 적절한 사람이 아닌 전임자에 의해서만 다뤄지도록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 정부가 지적하듯이 파업과 같은 활동이 유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는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 공제에 대해 결사의 자유의 관점에서 아무런 반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결사의자유 위원회 결정과 원칙 다이제스트, 5판(개정), 2006, 654항 참조], 유급 전임자가 자기 조직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모든 활동을 해명하지 않고 노조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일반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교육활동, 해당 연합 및 총연합 단체 주최 활동, 집단적 쟁의 준비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 위의 고려사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정부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문제가 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철폐한다는 입장에 설 것이며, 사업장에 따라 유급 전임자 수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더라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결정은 입법적 관여 없이 노사 자율로 결정될 것이라 믿는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 점에 대해 변화 상황을 알려줄 것과 개정된 노조법과 그 시행령 사본, 노동부 매뉴얼을 가능한 빨리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위의 조항에 따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는지 여부를 적시할 것을 요청한다.

112. 오랫동안 지체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도입에 관한 제소자의 우려를 주목한다. 특히, 제소자는 (i) 복수노조 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며, (ii) 초기업단위에서 소수노조는 산별교섭에 참가할 수 없으며, (iii) 개정 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조항은 교섭 대표에게 교섭권 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 사용자측의 [단협]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 노사관계 관련 모든 권리와 권한을 모두 위임하며 노조 활동 보장은 이들에게 집중되어, 소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권,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부정되며, (iv) 교섭대표가 없는 노조 또는 교섭대표는 있으나 다수노조가 아닌 노조는 다른 노조가 파업할 의지가 없을 경우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수노조 지위를 지니고 교섭대표가 된 노조라고 할지라도 파업권은 다른 노조 조합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파업할 수 있으며, (v) 노조법은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 조건이 다른 노조 사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113. 위원회는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노조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한 사업장에서 일관된 노동조건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 사용자가 동의하면 복수의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으며 (3) 산별 교섭에 대한 예외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불공정하고 일관된 노동조건을 침해할 수 있으며, (4) 소수노조도 다수노조가 없을 시 교섭대표단 내에서 발언권을 지니고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보소를 받으며, (5) 대표노조가 주도하고 모든 조합원의 과반이 지지하는 쟁의행위 절차는 합리적이며, (6) 국내법이 사용자의 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제어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정부 견해에 주목한다.

114.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노조법은 다음의 단계를 따르도록 한다.(중략)

115. 우선 위원회는 오래 지체된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이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한국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를 실행하고자 했고, 모든 당사자들이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도입할 제도의 유형에 대해 10여 년 동안 사회적 파트너들과 상의했다고 이해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가장 대표적인 노조가 배타적인 권리를 지니는 단체교섭제도와 한 사업장 내에서 복수의 노조가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 양자 모두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복수노조의 인정이 가장 대표적인 조직에 일정한 권리와 이점을 부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조직에 대한 결정은 편파성과 남용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사전에 결정되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단체교섭, 당국과의 협의, 국제 조직 파견 대표의 임명 목적 등을 위해서만 일정정도의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차별이 국한되어야 한다. 배타적 교섭대표를 선임하는 제도 아래에서 요건이 되는 비율을 대표하는 노조가 없을 시 단체교섭권은 해당 단위 내 모든 노조에게, 최소한 자가기 조합원을 대표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조도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이제스트, 354항, 950항, 976항].

116. 개정노조법의 창구단일화 관련 조항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i) 교섭대표 요건 비율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을 시 해당 단위 내에서 최소한 자기 조합원을 대표하도록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 (ii)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자체 활동을 수행하고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 고충처리에 있어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할 것.

117. 나아가 위원회는 제소에 적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도입에 따라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이 없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불관용 정책과 인터넷 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정부의 언급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밝혀진 미해결 사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제소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예방 또는 제재하기 위해 모든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18. 민주노총은 개정노조법이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단일화 된 교섭창구를 통해 교섭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 비밀 투표를 통해서만 결정되며 따라서 교섭대표가 없거나 교섭 대표가 있으나 다수노조가 아닌 노조의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다고 제기했다. 위원회는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쟁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와 노동자조직은 필요하다면 보다 넓은 맥락에서 조합원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사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파업이 노조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은 노동자와 노동자조직이 옹호하는 정당한 이해다[다이제스트 531항, 535항].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파업행위가 단협 체결을 위한 노동쟁의의 제한을 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의 정당성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지위에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19. 위원회는 개정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의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이전의 견해를 상기하며 다시 한 번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함에 있어 필수유지업무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의미애서 필수적인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필수유지업무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례, 필수유지업무의 정도, 필수유지업무 결정과정(교섭을 통해서인지 중재를 통해서인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353차 보고서 711항 참조].

120. 위원회는 민주노총에 의하면 개정된 노조법을 이유로 코레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으며 이러한 해지가 특히 공공부문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더불어 개정노조법이 발효된 후 법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해석으로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침해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시정명령은 편의 시설 제공, 조합원 자격, 단협 종료 제한 등 전임자 임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협 사항들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것이 음으로 양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따라서 노동 쟁의를 심화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거나 교섭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위원회는 노동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교섭할 권리는 결사의 자유의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하며 모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또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권리를 제약하거나 이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개입도 노동자 조직과 사용자조직이 자신의 활동을 조직하고 자신의 강령을 만들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위원회는 또한 단체협약은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다이제스트 881항, 939항] 위원회는 정부가 노사간의 교섭에 대한 개입에 관한 모든 제소 내용에 관한 입장을 제출할 것과 코레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방적 단협해지의 원인을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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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선관위 및 법원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일반 서비스 공무원들과 달리 고유의 특성에 맞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특수서비스로서의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을 구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그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몇 몇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지적을 주목한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지 않은 법안인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했다. 고위 관리 공무원 또는 정책수립의 책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 향유에 대한 고려와 함께 위원회는 이들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의견이지만, 그런 제한은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대변하는 단체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 서문 253절].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선관위 및 법원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들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122. 조합비 원천징수와 관련한 조항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공무원복무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조합비를 포함한 다양한 명목과 형태로의 어떤 기부금이든지 당사자 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는 정부의 지적을 유념한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금지의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법에 정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합비 원천징수를 금지하는 공무원복무규정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방식은 피해야 할 것이다. 조합비 원천징수와 그 조합비의 노동조합 계좌로의 이체는 법적 방해 없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악. 서문 475 및 481절]. 원천징수를 위한 사전 서면동의 의무부과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는 정부에 위에 언급된 원칙들을 존중할 것과 조합비 원천징수를 규정하는 법적 조항은 조합비 원천징수를 단체교섭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어떤 법적 조항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23. 지난번 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방해활동과 관련한 혐의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전국적인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시스템의 일방적 중지, 단체교섭 불허, 조합원에 대한 탈퇴강요 및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의 모든 방해활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지침을 폐기할 것과 정부 (특히 행정안전부) 와 공무원노조간의 화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할 수 있도록 법안 틀 내에서 궁극적으로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353차 보고서 588절 참조]

124.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총회소집 및 규정개정 등의 세 가지 의 새로운 상황발생에 대한 설립신고 보완요청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설립신고는 2010년 3월 3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다: (i)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인 6급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ii) 초기 규약제정이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점; (iii) 노조 규약.규정에 명예 조합원, 회계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업무를 적시하지 않은 것.

125. 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형식적 절차는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됨을 명시한다.  노동조합 등록이 당국에 의해 지연된다면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2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규약..규정을 제출해만 한다는 국내법 규정이 규약.규정이 공개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조 2항에 부합한다. 하지만 권한 있는 당국이 법에 의해 특정 조항을 조직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다. [요약. 서문 279~280절].

126. 위원회는 지난번에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정부에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음을 상기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d) 및 제23조(1)) [353차 보고서 749번 c의 iv 참조]. 정부가 그러한 조항을 폐기하지 않았음에 유감을 밝히며,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에 문제조항을 폐기할 것과 정부.노조 간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공무원노조가 계속 존재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하도록 궁극적으로는 법안 틀 내에서 등록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27. 위원회는 또한 새로운 혐의에 대해 깊은 유감(우려)를 밝힌다: 공무원노조의 일상활동 침해; 조합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의 반 노조 차별 정책.

128. 위원회는 2010년 3월24일 행정안전부가 다시 한번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2010년 3월 20일 9주년 기념 집회를 근거로 한 노동조합 명의 하에 진행되는 모든 활동 또한 불법으로 규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이는 곧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은 분류되어 중징계에 처해진다는 것을 또한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노조 명의의 선전판 철거,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 금지 및 철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및 노보 발간, 피켓시위, 노조 공식선거, 수련회, 본부.지부 출범집회, 회의 및 시위 등을 포함한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모든 노조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는 정부의 혐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129. 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시를 주목하며, 사건 제소당사자가 문제삼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주목한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는 법상의 정치적 공명성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고 따라서 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위, 출판, 투표, 출범집회, 재정후원 및 많은 활동을 포함한 전국공무원노조의 활동들은 헌법 제7조 및 제21조 1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항 1조에 따라 불법 집단행위로 여겨진다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그런 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는 정당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130. 이 사건의 전차 심의에서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공무원들의 지위는 그러한 순수한 정치적 권리와 연관된 활동은 이들 공무원들과 공무원노도조합은 확대된 방식으로의 정치활동은 할 수 없으며 이는 복무규정에 반하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그들의 필수적인 정치활동추구는 그들의 진정한 기능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했었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정치집회를 참가하거나 지지, 신문광고를 통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어떤 정당에 가입하거나 재정후원을 하는 것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국가 헌법의 정신을 거역하는 것이며 불법활동의 구성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주목한다.

131. 위원회는 그들의 특별한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배치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동조합의 어떠한 정치활동 참여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현실에서 불가능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과 관련한 그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 서문 500절 과 503절 참조]. 자유로운 정보, 의견 및 생각의 교환과 최종적으로 노동자, 사용자 및 그들의 조직은 그들의 회의는 물론 출판물 등에서 그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은 다른 노동조합 활동의 과정과 함께 노동조합권리의 완전한 향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은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삼가 하고, 적절성의 한계는 존중해야 한다 [요약, 서문 154절].

132. 위에 언급된 원칙에 비추어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넓은 시각에서의 그들의 조합원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회의, 출판 및 다른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33. 이와 관련하여, 7월 19일 범국민대회 및 신문광고와 관련하여 18명의 해고를 포함한 57명에 대한 징계를 상기; 노동조합 통합을 위한 조합 총투표의 참여 홍보를 이유로 한 29명의 조합간부 (8명은 중징계 회부) 에 대한 징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0명의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기소 및 해고위협; 2010년 1월 정부조사에 따른 273명 (공무원노조 90, 전교조 183) 에 대한 기소; 하면서 위원회는 이 사건의 이전 검토에서 노사관계의 형사범죄화는 조화롭고 평화적인 노사관계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밝혔던 것을 강조한다 [346차 보고서, 774번 참조]. 위원회는 정부와 사건제소 당사자 모두 이러한 상황과 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심 진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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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602호

보고서: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청함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맹, 국제금속노련(IMF)의 제소

<제소내용>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KM&I의 “불법 파견” 노동자들, 즉 위장 고용관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 편 (1) 반-노조적 차별, 특히 노동조합 설립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한 빈번한 해고 (2) 이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채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사용자의 지속적 협상 거부 (3) 노동쟁의 발생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해고, 구속, 과도한 손배 (4) 물리적 폭력, 해고당한 노동자가 집회 개최나 [노동자] 대표 역할을 하기 위해 회사로 재진입하는 것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명령, 구속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

438. 위원회는 2011년 3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본 건을 마지막으로 검토하였고 이사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ILO 310차 보고서에서 승인된 결사의자유 위원회 359차 보고서 342-370항 참조.]

343. 정부는 2011년 10월 28일에 이에 관한 견해를 제출하였다.

344.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 (ILO 협약 87호)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1948 (협약 98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A. 이전 검토내용

345. 2011년 3월, 위원회의 중간 결론에 맞추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승인했다.

a)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위장된 고용관계(역주:간접고용) 하에서 노동자들의 조직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하며, 2005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행한 노동자 해고에 관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문 사본과 이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재심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29개 사업장에서 실시한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및 대법원 판결이 위장된 고용관계하의 노동자들의 상황에 미친 효과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b) 위원회는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heavy goods vehicle drivers)와 같은 “자기 고용(self-employed)”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 권익의 증진과 방어를 위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을 통해, 그 어떤 사전적 승인 조치 없이 해당 조직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연맹과 총연맹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c)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한국 국내법이 행정당국에 의한 노조 해산(dissolution, 역주: 설립신고 반려 혹은 취소)의 경우, 상소권(right of appeal)을 보장하고 있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노동자들의 조직이 행정 당국에 의해 해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적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 판단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법 및 그 시행령의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d) 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자기 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이라는 수단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권익 증진과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하의 노동조합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 대해 조합원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노조를 통해 대표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도록, 상호 간에 용인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e) 위원회는 해당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을 진행시킬 것을 한국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i)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법에 의해 보장받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와, 하청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하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협의 과정을 포함한다.

(ii) 자기 고용 노동자들의 특수한 성격과 관련하여 특정한 단체교섭 메커니즘(specific collective bargaining mechanisms)를 개발할 것.

(f)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다음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i) 현대자동차 울산, 전주공장 하청 노동자 해고에 관하여.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제3자” 즉,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고 파악되면 기본적인 조치로 임금손실 없이 원직복직 되도록 보장할 것.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다면 노조원들이 겪은 모든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ii)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공장 및 기륭전자에서 집회 도중 발생한 사설 용역업체의 조합원 폭행에 관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이것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g)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자동차(울산, 아산 공장)에서의 반노조차별 및 노조활동 개입에 관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기본적인 조치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복직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강력한 이유에 의해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모든 손실을 구제하는 한 편 반노조 차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제제 조치로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가 아산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해고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h) 한국정부가 이전의 요구들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회는 다시 한 번 한국정부가 금속부문 특히 현대자동차, KM&I, 하이니스 매그나칩에서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조치는 해당 회사의 하청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신의성실에 입각한 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생활 및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추구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섭 역량을 쌓는 것 등을 포함한다.

(i) 한국정부가 이전의 요구들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회는 다시 한번 한국정부에 지체 없이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obstruction of business)”)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j) 위원회는 한국정부와 사법 당국이 향후 노동자와 노조 활동가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방해”에 기반하여 사법 절차가 남용될 수도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보장조항(safeguards)를 둘 것이라 기대하며, 또한 법원이 판결을 통해 개별적 노사관계의 맥락 속에서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당연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 기대한다.

(k) 위원회는 이상의 권고들이 더 이상의 지체함이 없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며, 한국정부에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사무국의 기술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B. 정부답변

사내하청

442. 정부는 2011년 10월 28일자 회신에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건을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후 고등법원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파견되었고 현대차와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2011년 2월 10일에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등법원은 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재심 판결이 모두 현대차가 그 노동자들의 고용주가 아니라는 전제에 근거하여 내려졌다며 이를 파기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11년 2월 14일에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443. 정부에 따르면, 사내하청이 대기업들에서 노동자 파견의 불법적 형태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2010년 9월과 10월에 25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다. 원래 29개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4개 기업은 조사를 거부했다. 조사에서 조선, 전자, IT 부문에서 각각 불법파견 사례가 발견되었다. 특히 정부는 조선소에서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 불법파견 사례는 없었으나 사내하청업체와의 사이에 불법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보고한다. 이 조사에 따라 유사한 위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한 전자 업체에서는 하청업체 11명의 노동자가 원청으로 불법 파견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합법적 형태로 바꾸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한 IT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의해,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일하던 18명의 하청노동자가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되었다. 또한 327명의 불법파견 노동자가 조사에서 확인된 또 다른 업체는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

444.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TULRAA)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은 직접고용주, 즉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수행할 수 있다. 사내하청은 기업의 경영상의 결정 문제이지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꼭 간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45. 정부는 불법파견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과 지도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하청업체들의 준수를 위해 2011년 7월 18일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설명자료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와 함께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요건에 어긋나는 불법적 사내하도급 신고를 위해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지방 관서에 설치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점검 시 준수여부를 체크하고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사례들을 확인하여 발표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장려하여 정부는 원청과 하청업체와 협력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446. 형법 314조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TULRAA)의 규정(제3조), 그러한 정당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제4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제4조)를 언급한다. 정부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보호되지만 노동조합은 스스로가 행사한 어떠한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업무방해“와 같이 법원이 판결한 불법적 쟁의행위는 형법 제314조 1항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이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부정한 방법 혹은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를 처벌하고자 함이다. 정부에 따르면, ”업무방해“ 죄는 폭력행위, 생산라인 점거 등 형법에 명확히 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적 쟁의행위에 적용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수단으로서 ”위력“은 물리력이나 위협으로 타인의 자유의지와 판단을 압도하는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행해지는 노동자 파업이 만약 근로계약에 특정된 노동에 대한 단순한 거부를 넘어 물리력이나 집단적 노동 거부의 위협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면 이는 업무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최근 대법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모든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경우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결한 것을 지적한다(대법원 판결 2007도482, 2011년 3월 17일). 정부의 견해에서, 형법의 ”업무방해“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판결에서 ”업무방해“죄가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불법파업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447.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대차 아산공장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대법원이 2009년 6월 25일에 판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후, 고등법원은 다르게 결정한 처음 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2009년 12월 8일에 내렸다고 보고한다.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의 결사의 자유

448.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고용 계약 이외에도, 대표계약(delegation contract)이나 하청계약(subcontract) 등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다른 계약들이 있으며, 그리고 노조법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양자 간에 “고용-피고용 관계(employer-employee relationship)”가 존재하여 “고용계약 관계(contractual employment relationship)”가 인정되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449. 한국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하청계약이나 대표계약이 고용계약이든지 간에 계약의 유형에 관계없이, 고용-피고용 관계는 당사자 간의 실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기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노동자가 주장되고 있는 그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노동자가 수행하는 노무의 대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이 있다(대법원 판결 2005다20910, 2006년 5월 11일). 자기고용 레미콘 트럭기사의 경우, 법원은 지속적으로 이들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했다(대법원 판결 2005다64385, 2006년 10월 13일). 법원은 또한 레미콘 트럭기사들의 조직을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판결 2003두3871, 2006년 9월 8일 및 2004두4888, 2006년 6월 30일 등). 동일한 입장에 따라, 대법원은 자기고용 화물운송 트럭기사와 덤프 트럭기사를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용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트럭기사들과 이들이 일하는 회사 간에 고용-피고용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럭기사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의 구체적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일하는 도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2000다30240, 2000년 10월 6일).

450.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다. 화물운송 트럭, 덤프 트럭, 레미콘 트럭 등을 소유한 기사들은 자기고용주로서, 다른 이의 피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노조의 단체교섭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를 위한 특정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은 한국의 법 체계 하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특정 유형의 노동자가 피고용인인지에 대한 판단은 오직 사법당국에 달려 있으며, 사법당국이 상기한 바와 같이 차량 소유 기사들이 피고용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기에, 행정당국은 이 결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451. 그러나,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한국 헌법에 따라서 자기고용 기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하고 사업 상대방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기제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운송 기사들은 적절한 상대방과 요율(rates) 및 여타 문제들에 대해 협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조직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조합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정부에 따르면, 화물운송 기사와 덤프트럭 기사들의 조직이 만들어졌으며, 요율 및 여타 문제들에 대한 협상 참여를 비롯하여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당국에 의한 노조 해산

452.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후, 노조법에 따른 노조로서의 부적합 사유가 발생할 때, 행정당국은 30일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때, 당국은 해당 노조에게 노조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노조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 통고할 수 있다. 한국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통보는 행정당국의 노조 해산 명령이 아니다. 노조의 해산을 강제하지 않으며, 노조 활동을 금지시키지도 않는다. 이전에 발급된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소급하여 노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노조법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와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통보일 뿐이다. 이 조직은 이 통보가 발부된 이후에조차 여전히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노조 활동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으며,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조직의 활동으로 간주될 뿐이다.

453. 나아가 한국정부는 노조가 이 통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고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결정은 법원이 이에 반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한국의 행정법 체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노조법에 근거한 행정적 결정이 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송부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 원칙 및 이러한 법적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체 법 체계와 실제로 충돌하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에 따르면, 이 원칙은 노동조합 권리를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이 원칙은 또한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는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리며, 이러한 행정적 결정은 사용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도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러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일시적으로 판결의 집행을 유예시키는 법원의 명령인 “집행 유예”라는 법적 기제가 있으며, 이는 판결의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판결의 강제성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집행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09년 한국정부는 피고용인이 아닌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전국건설노조(KCWU)와 전국운수산업노조(KTWU)에 대해 자율적으로 그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한 사실은 없다.

c. 위원회의 결론

454. 위원회는 이 사건이 “불법파견” 노동자, 즉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하이닉스/매그나침, 기륭전자, KM&I에서 위장된 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TULRAA)상의 보호를 부정당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1) 노조결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고 등 반복되는 반노조 차별행위, (2) 사용자의 항상적인 교섭 거부, 이로 인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누구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성공하지 못함, (3) 해고, 구속, “업무방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

455. 2010년 7월 22일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이전의 권고 (a)에 대하여, 위원회는 (i) 그 판결이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2011년 2월 10일의 고등법원 판결이 하청노동자가 불법적으로 파견되었고 현대차와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구성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그리고 현대차가 고등법원의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iii) 29개 업체에 조사가 계획되었으나 4 곳이 거부했다. 2010년 9월과 10월에 25개 업체에서 수행된 조사에서 조선, 전자, IT 부문의 불법파견 사례를 발견했다.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로 불법적으로 원청업체로 파견된 곳에서,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주로 요구하거나 어떤 경우 파견을 합법적 형태로 변경하는 선택지를 남기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는 정부의 지적을 주목한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사용이 명백히 만연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정부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조사를 거부했고 거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 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 위원회는 또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사건에 관한 법적 소송의 결과와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 위장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진전 내용을 한국정부가 계속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456. “불법파견” 노동자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에 관한 권리를 강화할 필요에 대한 이전의 권고 (e), (i), (h)에 관하여, 위원회는 (i) 정부가 원청과 하청업체들의 준수를 위해 2011년 7월 18일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설명자료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와 함께 발표하였고, 불법적 사내하도급 신고를 위해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사업장 점검 시 준수여부를 체크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사례들을 발표할 것이다, (ii) 사내하청은 기업의 경영상의 결정 문제이지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꼭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iii)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TULRAA)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부여받으며,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주목한다.

457. 불법적 하청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과 지도 노력을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노조 권리의 행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내하청”을 활용한다는 지속되는 혐의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해, 관련 노조와 하청/파견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TULRAA)에 의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하청/파견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여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사실상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미리 결정된 합의된 대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적절한 구조를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가 위원회의 이전의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금속 부문, 특히 현대자동차,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는 이 업체들의 하청/파견노동자들의 노조가 신의성실에 입각한 협상을 통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 개선을 추구하는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섭 역량을 제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458. 이전의 권고 (f)에 관하여, 정부에 따르면 파업행위가 적법했고 현대차 아산공장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되었다는 2009년 6월 25일의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으로 사건 환송 이후 고등법원이 2009년 12월 8일에 대법원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했고, 사업주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그 상고가 근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고 그 결과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을 위원회는 주목한다. 이 점에 관하여, 위원회는 부당하게 해고된 이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확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하이닉스/매그나칩과 현대차 울산공장의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깊이 우려하며,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즉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i) 현대차 울산과 전주공장 하청/파견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한 것. 이 노동자들이 “제3자”, 즉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고 파악되면 일차적 조치로서 임금손실 없이 원직에 복직되도록 보장할 것.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다면, 반노조적 차별행위에 충분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모든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ii) 현대차 아산과 울산공장 및 기륭전자에서 집회 중에 사설 용역경비들이 노조원에 대해 행한 폭력행위에 대한 것. 이 사실들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59. 하이닉스/매그나칩과 현대차 울산 및 아산공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반노조 차별행위와 지배개입 행위 혐의에 관한 이전의 (g)권고 이행을 위해 정부가 취한 어떠한 조치에 대한 정보도 없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위원회는 일차적 구제조치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다면, 반노조적 차별행위에 충분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모든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460.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와 같은 “자기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성에 관한 위원회의 이전의 권고 (b)와 (d), 그리고 (e)의 (ii)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에 주목한다. (i) 노조법의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고용 계약 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 (ii) 대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자가 사용자라고 주장되는 이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노무의 대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그리고 노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성립되는 고용-피고용 관계이어야 한다. (iii) 대법원은 레미콘과 화물운송, 덤프트럭 기사들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했다. 트럭기사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의 구체적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일하는 도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조직은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iv)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행정당국은 이들 자기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노조의 단체교섭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들 노동자를 위한 특정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이 한국의 법 체계 하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결정에 반할 수 없다. (v) 한국 헌법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고용 운송기사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요율 및 여타 문제들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조합과는 다르며, 따라서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vi) 이러한 조직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활동한다.

461. 위원회는 모두에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법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갖지 않는다. 위원회의 임무는 주어진 법제나 관행이 관련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원칙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결정하는데 있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과 원칙 다이제스트 제5판(수정), 2006년) 6항 참조(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fifth (revised) edition, 2006)].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오직 군인과 경찰만을 예외로 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가 적용되는 이들에 대한 결정의 기준은 농업 노동자나, 일반적인 자기고용 노동자, 혹은 자유직종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 종종 부재하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권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이다[앞의 다이제스트 254항 참조]. 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이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서, 그리고 트럭 기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켜내기 위하여 노조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직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조직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는 다시 한번 한국정부에 다음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i)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와 같은 "자기고용“ 노동자들이 특히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ii) 자기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한 방식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 제87호와 98호에 따른 노동조합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 간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 (iii)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자기고용 노동자에게 맞는 특정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의 개발을 위하여 단체교섭과 관련된 자기고용 노동자들의 특질을 구명할 것. 위원회는 또한 자신들의 독자적인 규약과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을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는 것은 연맹과 총연맹 자신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을 상기한다[앞의 다이제스트 722항 참조] 위원회는 따라서 한국정부에 다음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i)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이 설립하였거나 가입한 조직이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해당 조직의 규정에 따라, 그 어떤 사전적 허가 없이 연맹과 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ii)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게 차량소유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 권고를 철회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하의 조항을 포함하여, 이들 연맹들에 대해 노조 조합원들을 각 노조가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 어떤 조치도 삼갈 것.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취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462. 행정적 결정에 의한 노조 설립신고 취소(de-registration of unions)에 관한 위원회의 이전의 권고 (c)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을 주목한다. 한국정부에 따르면, (i) 노조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노동조합의 해산이나 노조 활동 금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그 조직이 더 이상 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간주되지도 않고 보호받지도 못함을 알려주는 것이며, (ii) 노동조합은 이러한 통보에 반해 상소할 수 있으며, (iii)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결정은 법원이 이에 반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한국의 행정법 체계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며, (iv) 법원은 판결의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463.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관련 법에 따른 노조의 지위와 보호가 박탈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노조의 법인격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노조의 설립신고 취소와 같은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법인격을 취소시키는 결정은 자의적 결정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행정적 결정이 아닌 사법적 결정을 통해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만약 직능 조직이 행정적 결정에 의해 권리 정지나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원칙이 적절히 적용된 것이라면, 법에 따라 그러한 행정적 결정에 대한 상소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러한 결정은 상소 시작과 상관없이, 상소 제기와 관련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혹은 사법 당국이 그러한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해서는 안된다[앞서의 다이제스트 702내지 703항 참조]. 노동조합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사법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행정당국에 의한 권리 정지 혹은 해산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극단적인 개입 조치이며 심각한 침해가 되는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들은 최소한 그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중지 효과로 사법 당국에 상소해야할 문제라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노동자들의 조직이 행정 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권리 중지되지 않도록, 또는 최소한 사법 당국의 최종적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러한 행정적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법 및 그 시행령의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취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464. 형법 314조 1항에 관한 이전의 권고 (i)와 (j)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설명 즉 (i)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TULRAA)의 3조와 4조가 정당한 쟁의행위는 보호되지만 노동조합이 법원이 314조 1항 하에서 “업무방해”로 판결한 어떠한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부당한 수단 혹은 위력에 의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들을 처벌하고자 함이다, (ii) “위력”은 물리력 혹은 위협으로 타인의 자유의지와 판단을 제압하는 영향력을 말하며, 노동자 파업이 고용계약에 특정된 업무의 단순한 거부를 넘어서 물리력이나 업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위협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용자에게 관철하려는 것이면 이는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 (iii) 314조 1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러한 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465. 위원회는 “업무방해” 조항의 적용의 문제가 한국에 대한 1865호 사건의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떠올리게 하는 주제였다는 것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본권을 호소하는 것의 영향이 결국 업무방해에 해당할 때 314조 하에서 쟁의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주목하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 점에 관하여, 위원회는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이해를 방어하는 적법한 수단으로서 노동자와 그 조직에 의한 파업권을 위원회가 항상 인정해 왔다는 것을 상기한다. 파업이 제한될 수 있거나 금지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파업행위에 대한 제한을 업무와 영업에 대한 개입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광범위한 적법한 파업행위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항상 견지했다[위 Digest 521과 592번 단락을 보라]. 또한 위원회는 파업이 본질적으로 파열적이고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인정하며, 모든 인지된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마지막 도구이자 수단으로서 파업을 행사하기로 하는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희생을 또한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파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실질적으로 망라하는 “업무방해”에 대한 과도하게 넓은 법적 정의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다시 한 번 표현할 수밖에 없다[1865호 사건 335번째 보고서 834번 단락을 보라]. 위원회는 또한 형사적 제재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파업 금지 위반이 있는 파업에 관하여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한다[위 Digest 668번 단락을 보라].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이를 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자와 노조원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업무방해”에 근거하여 사법 절차를 남용할 미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와 사법부가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사법부가 판결에서 개별적 노사관계의 맥락에서 건설적인 노사관계 분위기를 구축할 필요를 적절하게 고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466. 끝으로, 위원회는 위의 권고들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계속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를 위해 위원회의 기술적인 조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이다.

위원회의 권고

467. 전술한 결론에 비추어,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권고들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a) 이러한 고용형태에 대한 활용이 명백히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위원회는 정부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조사를 거부했고 거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원칙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정부가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 위원회는 또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사건에 관한 사법절차의 최종 결과와,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 위장 고용관게에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는 구체적인 진전 내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b) 불법적 하청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과 지도 노력을 환영하며,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TULRAA)에 의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하청/파견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사실상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된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대화를 위한 합의된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적절한 구조를 개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금속 부문, 특히 현대자동차,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는 이 업체들을 하청/파견노동자 노조가 신의성실에 입각한 협상을 통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 개선을 추구하는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섭 역량을 제고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c) 하이닉스/매그나칩과 현대차 울산공장의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에 깊이 우려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즉시 독립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i) 현대자동차 울산과 전주공장 하청/파견 노동자 해고에 관하여.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제3자” 즉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고 파악되면 기본적인 조치로 임금손실 없이 원직복직 되도록 보장할 것.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다면,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겪은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ii)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및 기륭전자에서 집회 도중 발생한 사설 용역업체의 조합원 폭행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이것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또한 2009년 6월 25일 대법원 판결과 2009년 12월 8일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위원회는 정부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확정하도록 요청한다.

(d) 하이닉스/매그나칩과 현대차 울산 및 아산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반노조 차별행위와 지배개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것에 깊이 우려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일차적인 조치로서 해고된 노조 지도부들과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다면,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겪은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e) 위원회는 다시 한번 한국정부에 다음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i)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와 같은 "자기고용“ 노동자들이 특히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ii) 자기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한 방식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 제87호와 98호에 따른 노동조합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 간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 (iii)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자기고용 노동자에게 맞는 특정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의 개발을 위하여 단체교섭과 관련된 자기고용 노동자들의 특질을 구명할 것.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에 다음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i)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이 설립하였거나 가입한 조직이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해당 조직의 규정에 따라, 그 어떤 사전적 허가 없이 연맹과 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ii)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게 차량소유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 권고를 철회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하의 조항을 포함하여, 이들 연맹들에 대해 노조 조합원들을 각 노조가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 어떤 조치도 삼갈 것.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취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f)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노동자들의 조직이 행정 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설립신고 효력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는 최소한 사법기관의 최종적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 판단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법 및 그 시행령의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g) "업무방해“의 법적 정의가 실질적으로 파업 관련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광범위한 점에 다시한 번 큰 우려를 표하면서, 위원회는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지체 없이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obstruction of business)”)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와 사법 당국이 향후 노동자와 노조 활동가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방해”에 기반하여 사법 절차가 남용될 수도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보장조항(safeguards)를 둘 것이라 기대하며, 또한 법원이 판결을 통해 개별적 노사관계의 맥락 속에서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당연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 기대한다.

(h) 위원회는 이상의 권고들이 더 이상의 지체함이 없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며, 한국정부에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사무국의 기술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