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1통만 쓰게 하여 회사에서만 받고 마는데, 당사자가 1통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개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간의 약속인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고 차후 노동분쟁 발생시에 그 해결근거를 명확히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상의 노동조건에 대해 이를 ‘명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명시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구두로 단순히 계약조건을 언급하는 것도 법상의 의무를 다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해서는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게끔 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15조).
한편 퇴직공제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보장을 (미흡하나마)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건설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건설노동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처벌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건설 시급제 근로자도 노조설립이 허용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설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차별대우 금지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시급제 혹은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허용된다면 회사건설현장이 여러 곳인데 각 현장단위로 노조를 만들 수 있는지?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유무는 물론 그 형태 또한 노동자들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형태에 관해 기업별 노조만을 인정하여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같은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노동자들은 산업별, 기업별, 지역별, 업종별 노조 등 자신의 노동조건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동일한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여러지역의 공사현장을 단위로 지역노조를 설립한다면 이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기업별 형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내에 여러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현행법상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4. 한 현장에서 노조를 만들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그러나 질문과 같이 한 현장에서 노조를 만들어(기업별이든 산별 혹은 지역별 노조든) 기타 현장을 대표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5. 노조설립 간부의 개인신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지를 받는지?
(전과기록, 현재 신용불량상태, 지명수배자, 기소중지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동자는 인종, 성별, 신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과기록 등을 이유로 노조간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혹은 노조설립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6. 시급제로 그 현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의 노동자도 비정규직 인지?

현행법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위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된 개념이 바로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는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현장공사가 종료될때 까지 근무를 수행하는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기간제 노동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7. 비정규직 노조설립 불허인 경우 질문 6번의 노동자는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비정규직 노동자도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설립가능하다면 같이 일하는 외국인 연수생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누구로 하는가의 문제는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그 인정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범위가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국인 연수생들도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종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건설산업연맹 정책차장 (02-843-1432)

천태산님의 원문 입니다. ============
|
| 안녕하세요? 국내 중견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시급제 노동자 입니다.몇가지 질문에 답변 좀 부탁합니다.

1. 근로 계약서를 1통만 쓰게 하여 회사에서만 받고 마는데, 당사자가 1통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건설 시급제 근로자도 노조설립이 허용되는지?

3. 허용된다면 회사건설현장이 여러 곳인데 각 현장단위로 노조를 만들 수 있는지?

4. 한 현장에서 노조를 만들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5. 노조설립 간부의 개인신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지를 받는지?
(전과기록, 현재 신용불량상태, 지명수배자, 기소중지자)

6. 시급제로 그 현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의 노동자도 비정규직 인지?

7. 비정규직 노조설립 불허인 경우 질문 6번의 노동자는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8. 설립가능하다면 같이 일하는 외국인 연수생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신속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