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는 근로 현장 불법행위 등 실태 파악 및 신고 방법
다단계 하청, 도급, 턴키, 평균단가, 팀장급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현장 경력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처우 개선이 미흡하다 보니 팀장급들이 구인 광고를 직접 게시하여 근로자들을 모집한 후
불법 평균단가 지급 명목하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관여하고 단가 떼기를 하여 불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 들이 수십 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고시 단가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도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량한 회사 관리자나 팀장이 중간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관여와 착취가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니죠. 현장 근로자들이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피해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무작정 당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들은 수많은 경력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현장 경력을 빌미로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그저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범죄자들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법적 적용 사안
[대법원 2008.9.25 2006도 7660]
법률 제8372호로 제8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안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10조 (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균단가, 단가 떼기, 인건비 공사, 턴키, 도급, 실행을 하는 개인이나 업체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팀장이 사업자가 있고 시행사인 원청에서 시공사에 하청을 주고 업체가 다시 팀장에게 하청이나 도급을 줄 경우. 불법 다단계 하청에 해당되기에 경찰서 신고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도 같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팀장이 사업자가 없고 근로자인 경우. 해당 팀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형사사건 금품 갈취. 횡령 사기죄에도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 신고보다 경찰서 가서 진정하는 경우 처리가 더 빠르니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시 증거 서류도 같이 지참 후 신고하세요

증거서류 준비
1) 통장 급여 지급 내역서
급여 내역서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 내역과 팀장이 빼간 후 잔액 내역이 필요함
팀장이 급여를 관여하고 팀장 이름으로 금액을 빼가거나 본인이 현금카드로 지급한 사실
현금카드나 통장을 팀장이 보관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진정 내용에 작성
이 정도 간단하게 입증하면 됨

즉, 근로자의 임금은 법적으로 회사나 관리자만 관여할 수 있습니다.
팀장과 근로자가 사전에 급여 부분 협의를 했더라도 팀장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없다.
상호 간에 임금을 팀장이랑 상의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세요.
고로, 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에 관여할 경우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됨.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가시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임금 착취라든가 급여라고 하시면 당연히 노동부 사안이니 가까운 노동부 가세요라고 합니다.
해당 경찰분에게 이 사안은 형사사건도 해당되기에 피의자를 금품 갈취. 횡령 사기로 진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정서작성하라고 할 겁니다. 기본 샘플 작성법을 참고하시고 진정서에는 금품 갈취. 횡령 사기로 접수하시고,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후 증거 자료도 같이 첨부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차후 재판 후 피의자인 팀장이 전과가 없을 경우 벌금형으로 대부분 끝나지만 전과가 있거나 재범을 할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통장과 재산은 모두 압류되고 구속됩니다.

경찰서 진정서 내용 중 육하원칙 예시
2017년 00월 00일 울산 소재지 00회사에 취업 후, 00월 00일 자로 회사에서 급여가 통장 지급되었습니다
취업 시 팀장을 회사 관리자로 알고 임금을 서로 상의했지만. 팀장은 회사 소속과 전혀 무관하며 저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급여는 법적으로 회사나 회사 관련자만 지급하고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인 팀장이 본인의 통장과 급여를 관여했고 급여를 회사에서 받은 이후 재차 일금 00만 원을 지급 요청했습니다. 본인 외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팀장이 급여를 관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인 해당 팀장을 금품갈취 및 횡령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 급여 지급 내여서 첨부 1부 -

그리고 경찰서 신고 후 해당 팀장을 건설노조에 불량 근로자로 전산 등재해서 관공서 대기업 출입시 정문에서 퇴출이 가능합니다
건설노조 팩스로 접수할 때 불량 근로자 신고라고 작성하시고 경찰서 고소 접수 내용을 같이 보내주시면 처리됨..

근로자들의 취업을 관여해서 이익을 얻고자 법을 어기는 불량 팀장을 통한 취업은 절대 삼가시고.
급여가 작더라도 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량한 팀장들 밑에서 일을 하시거나 주위에서 보시면 모두 처벌하여 전국 근로 현장이 깨끗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고용노동부 1350
무료법률상담 전화 132
전국건설노조 전화 02-841-0291 / 팩스 02-831-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