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승인 2016.12.04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29일 처음으로 대통령 직무를 사직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앞으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문제를 국회와 조야 양당 결정에 넘기고, 장차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물러나고 일체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바로 ‘절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 세 번째 대(對)국민 사과를 할 때 이 같은 발표를 하였다. 관찰자들은 그녀의 담화에 대해 여러 다른 해독을 내어 놓았다. 어떤 사람은 이는 그녀가 속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겉모습만 바꾼 사직 성명이라고 생각했다. 국회가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난국에서 벗어날 기회를 남겼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그녀가 여전히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사태의 변화를 기다리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점도 있는 것 같다. 박근혜가 ‘사직’이란 말을 내놓은 것은 바로 어쩔 수 없이 강요당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줄곧 이 말을 하지 않았다. 한국 헌정 사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강압에 의해 물러난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만을 결심했을 따름이었다. 그 강압에 의한 사직 자체가 바로 역사상 오명이기에 이 결심은 확고부동했다(定性).

그렇지만 검찰 조사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녹음기록을 손에 넣으면서 이를 돌파해 진전을 이루었다. 검찰 측은 이미 언론매체에다 그 녹음은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낸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그 녹음을 10분 동안만 공포하면 민중의 항의가 촛불을 횃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검찰 측은 몇 개의 녹음은 ‘박근혜가 어떻게 저리도 무능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라며 놀라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박근혜가 ‘무능’하다는 것은 응당 의외가 아니다. 그녀는 전 대통령의 딸이었다. 수년 동안 은거한 이후 정당정치에 투신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정치경험이란 모두 정치투쟁과 공허한 정책 담론일 뿐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지방장관’을 해 본적도 없다. 또 정책 제정 시에 감당해야 할 각종 연구나 고민 및 스트레스(各种压力)의 경력도 없었다. 그녀는 격정은 가질 수는 있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누적된 중후함은 없었다.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변덕스러움과 취약함은 그녀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오르기 이전까지는 결코 몰려오지(挤掉) 않았다.

박근혜는 자기를 ‘한국 여인의 모습으로 이미지화해서(嫁)‘ 보이기를 원했다. 대선 기간 이러한 모습의 연출(倾诉)은 아주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정말로 되고 난 뒤는 ’한국 여인 이미지‘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어떠한 국가도 모두 강직함과 모든 국민에 비해서 엄청 더 높은 포용력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요구한다. 이치적으로 말하면 모든 여성 지도자 한 분 한 분은 각자 필수적으로 ’철의 여자‘였다.

그렇지만 박근혜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에 의존해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는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총살당한 전 대통령의 딸‘ 이라는 심리적 배역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와 규방의 절친 최순실과 자기의 대통령 권한을 나눠 즐겼다. 모종의 의미에서 말하면 박근혜는 바로 어리광을 부리고 아양을 떨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서양식 선거의 비극일 것이다.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군수, 도지사, 장관 등을 역임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그들이 정권을 잡기위해 제일 중요한 자산은 말솜씨, 그리고 그들이 이전 지도자의 친족이라는 신분적 기호이다. 그들이 일단 국가 최고 정책 결정자가 되면, 실제 경험이 너무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때로는 머리를 쓰는 것으로 제대로 된 정책 결정능력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주위의 참모에게 조정 당하게 된다.

박근혜는 이 일로 한국에 큰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다. 그녀는 스스로 사직을 원한다고 발표했다. 자기는 국가의 최고 권력에 연민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자태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이 머지않아 적합한 후임 대통령을 찾아내려면, 그것 역시 그렇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

집권당은 한동안 박근혜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 야당에서는 아직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다. 법률규정은 이런 상황 하에서는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지만 집행력은 틀림없이 강할 수 없다. 박근혜는 이렇게 공을 국회에 넘겼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녀는 물러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체제 속에서 지도자로 선출하는 데는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정당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느냐, 누가 연설을 더 잘하고 여론을 다스릴 능력이 많은가 등을 봐야 한다(要看). 한국의 선거는 가장 경험이 많거나 이력이 풍부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막론하고 누구의 명성도 박근혜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한국의 앞을 내다보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은 한바탕 ’정치투쟁‘이 요구된다. 어떤 사람의 몸매나 몸동작에 집중 조명이 비추는가에 따라 대통령의 윤곽이 나타난다.

한국 미래의 내외정책에 관하여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현재 예측하기 위해 의존해야 할 분석 자료가 너무 적다. 한국은 틀림없이 한바탕 혼란을 겪을 것이다. 단지 이 혼란을 통해서 한국체제가 몇 조각의 우수한 벽돌을 구워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정말 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