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

하야, 과도정부, 조기대선 그리고 개혁진보연립정권

<분석과 전망>박근혜퇴진투쟁의 경로와 목표


1. 박근혜게이트의 본질과 역사적 위상


한국사회에 격변정국을 불러오고 있는 최순실사태.

최순실사태는 보수세력이 말하는 최순실게이트가 아닙니다. 문재인 안철수 등 개혁세력들이 규정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도 아닙니다. 명백히 박근혜게이트입니다.

박근혜게이트 내용은 또한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국정농단이 아닙니다. 볼 것도 없이 헌정농단입니다.


박근혜는 일찍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차기로 ‘점지’하고는 그 정치적 기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 경제적 기반으로 ‘미륵’(미르재단+K스포츠)을 만들어 결부합니다. 미르재단이, 퇴임 이후를 보장하는 전두환의 일해재단이나 이명박의 청계재단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박근혜는 ‘반기문+미륵 프로젝트’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여기에 결부시킬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지난 10월4일 국민의 당 최경환 의원이 폭로한 이른바, ‘국지전기획설’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반기문+미륵 그리고 국지전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정권재창출 프로젝트 가동에서 터져 나온 것이 박근혜게이트입니다.


박근혜게이트는 특별한 역사적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박근혜게이트는 천민자본주의로서의 한국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미륵’은 '박근혜의 안종범’과 '최순실의 고영태'의 연계에서 확인되듯이 천박한 정경유착의 정형입니다. 최순실이 전투기와 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에 손을 댔다는 정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게이트는 동시에 분단체제가 종식되기 직전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2. 박근혜퇴진투쟁국면에서 보수세력이 발휘하는 주동성


보수세력은 박근혜게이트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혼비백산하기보다도 냉철한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게이트를 최순실게이트로 왜곡축소하는 것을 통해 위기국면에서의 탈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양새만 본다면 꽤나 공세적입니다.


최순실의 기획입국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적극 부응해 나섭니다. 최순실에게 3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결정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친이명박인 최재경을 민정수석으로 김대중 때의 한광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특히 노무현정부 때의 김병준을 총리로 내정한 것입니다.


보수세력의 국면전환카드는 여기에서 멎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세력은 이후 조금 더 요동치는 정세가 도래하면 새누리당을 해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의 정점인 이정현이 당 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그 대안으로 유승민을 띄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그 징후입니다.


이렇듯 보수세력의 정국돌파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박근혜퇴진투쟁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하야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정국돌파용만은 아닙니다. 정권재창출용이기도합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유승민의 존재감 부각으로 대표되는 비박의 부상. 현 정국에서 극히 주목해야할 지점입니다. 비박은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반기문+미륵+국지전’프로젝트가 파탄난 조건에서 비박을 중심으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가동일 것입니다.


3. 격변 정국에서 여전히 무능한 개혁세력


일사분란한 대처력을 발휘하는 보수세력과는 달리 개혁세력은 특별한 전략전술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입니다.


개혁세력은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국내각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거국내각 의제는 새누리당에 찬탈당하고 맙니다. 거국내각 의제를 새누리당에게 도둑질당하고 난 뒤 개혁세력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엉뚱한 전술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정세를 개척할 대신에 정세의 꽁무니를 잡고 따라다니기에 바쁜 개혁세력의 무능에서 최고의 압권은 거국내각의 전제조건으로 박근혜 탈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개혁세력에게 그 어떤 정치적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 것이 박근혜탈당입니다. 박근혜 탈당은 현정국 하에서는 보수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박의 정치력 강화에 복무하는 정치기제일 뿐입니다.


박근혜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이것이 개혁세력이 설정한 현정국의 발전 경로입니다.

개혁세력이 설정한 민주정부의 상 역시 정세와 사회발전의 요구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때와 같은 개혁정부입니다. 개혁세력은 박근혜게이트를 최순실-박근혜게이트로 규정해놓고서는 박근혜퇴진투쟁을 박근혜하야 없는 투쟁으로 끌어가 그 정치적 성과를 개혁정부 수립으로 귀결시킬 전략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혁세력은 박근혜 탈당과 거국내각을 통해 박근혜정권을 식물정권화한 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동영 문재인이 이루지 못했던 개혁정권을 수립해보겠다는 것입니다.


4. 미국과 보수세력의 보수개혁연립정권 수립 전략


박근혜게이트가 불러온 격변정세에서 보수세력이 일사분란한 대응력을 구사하는 것은 사실, 놀랄만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4.19 이후, 박정희 살해 이후 그리고 6월항쟁 이후 등 많은 사람들이 익히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는 내적 체계에 대한 전반 지휘력은 당연하게도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을 괜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19가 5.16군사쿠데타로 이어지고 박정희의 제거가 전두환의 등극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6월항쟁의 성과 또한 노태우와 김영삼에게로 귀결되는 것 등 일련의 역사적인 정치궤적들은 미국이 아니고서는 그릴 수 없는 사변들입니다.


박근혜게이트 정국에서 누구보다도 바쁠 사람이 광화문의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일 것은 그래서 상식입니다.


최순실의 전격적 귀국, 이정현의 사퇴 압박과 유승민의 부상 그리고 김병준의 총리내정을 핵으로 하는 내각구성 그리고 이후 있게 될 새누리당 해체 등 정국변화를 바라볼 때 튼튼히 가져야하는 기본관점이 이 상식입니다.


유승민 등 비박의 부상과 더불어 안철수의 행보에 주목해야할 결정적 이유입니다. 유승민은 확고한 친미주의자이자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합리적 보수'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유승민의 부상을 지켜보면서 안철수는 자신이 주창해왔던 ‘합리적 개혁’을 유승민의 '합리적 보수' 와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지 깊게 타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리퍼트 손바닥 안에서입니다.


‘안철수+유승민’.

리퍼트와 보수세력은 그렇듯 친미블록의 또 다른 형태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을 중심으로 분단권력의 재편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 보수’ 혹은 ‘합리적 개혁’이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마침내 미국에 ‘간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 결과는 보수개혁연립정권 수립입니다.


미국의 분단권력 재편은 하지만 이후 전반 북미대결전의 정세와는 제대로 결부되기 힘든 측면이 많습니다. 현시기 북미대결전이 현상시키고 있는 정세와 정치지형은 분단권력의 재편을 현실적으로는 분단체제의 연착륙으로 귀결시키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5. 승리의 요체는 민중이 향도하는 범국민투쟁

박근혜게이트는 본질로 보나 역사적 위상으로 보나 오직 박근혜퇴진투쟁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게이트의 역사적 위상이 분단체제가 종식되기 직전에 보여주는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단체제는 저 스스로는 종식의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체의 작동을 필요로 합니다. 주체의 작동을 동력으로 삼아야만 분단체제는 비로소 종식의 길로 나아가 일정한 곡절을 동반하면서 왕창 허물어지게 됩니다. 4.19나 6월항쟁처럼 일반대중이 아니라 조직화된 대중 즉, 민중이 박근혜퇴진투쟁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요구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정국을 끌어가는 힘은 당연하게도 조직화된 대중인 민중에게서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당위가 아닙니다. 하기에 원론적 언술도 아닙니다.


이 땅의 민중은 역사와 현실이 생생하게 보여주듯 수 십 년 동안 갖은 난관에서도 좌절을 모르고 투쟁으로 자주적 진출을 눈부시게 이루어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수많은 민중생존권 투쟁과 경제투쟁을 비롯하여 미쇠고기 저지투쟁, 국정원부정선거 진상규명투쟁, 세월호 진상규명투쟁, 통합진보당 사수투쟁, 사드 저지투쟁 등 정세를 돌파하는 범국민투쟁을 성과적으로 조직전개해왔습니다.


민중은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조직화되지 않았던 대중들이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빈민 등 조직화된 대오가 오늘날의 민중입니다.


주체역량의 축성 정도가 여전히 미약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중의 준비정도는 지난 4.19혁명 그리고 광주무장항쟁과 6월항쟁 시기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조직화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동자는 현 시기 박근혜퇴진투쟁 국면에서 87년 7,8,9 노동자대투쟁 이후 최초로 의미있는 정치총파업을 전개할 역량까지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퇴진투쟁은 단순히 국민의 좌절과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선명한 경로, 또렷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퇴진투쟁은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여기에 기초해 과도정부를 구성한 뒤 조기대선이라는 경로를 관통하게 됩니다.


하야를 전제로 하는 과도정부 구성과 관련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야 후 구성될 과도정부는 4.19 직후의 ‘허정 과도정부’처럼 단순히 선거관리내각일 수만은 없습니다.

정세는 얼마든지 급변사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극악한 친미반북보수세력이 정국을 오도하려 할 때 상정해 볼 수 있는 정세입니다. 4.19를 무력화시켰던 5.16쿠데타나 박정희 살해에 이어 나왔던 전두환의 12.12사태가 그 유사한 사례들입니다.

이것이 극히 위험한 것은 박근혜게이트가 터지기 직전 항간에 나돌았던 박근혜의 ‘국지전기획설’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분단체제를 묻을 무덤으로 변하기는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박근혜퇴진투쟁의 기조와 관련된 근본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민항쟁입니다. 민중의 전민항쟁적 태세는 박근혜 하야를 끌어내는 데에서 뿐만 아니라 하야를 전제로 하는 과도정부 구성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후 투쟁의 결과인 조기대선을 주동적으로 맞는 데에서도 관건적 문제입니다.


박근혜퇴진투쟁이 도달해야할 최종적 전략목표는 개혁과 진보의 연대인 개혁진보연립정권 수립입니다. 그것은 4.19 이후 그리고 6월항쟁 이후 수립해야했으나 주체역량의 미약 그리고 분단체제의 반격으로 세우지 못했던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부'입니다.


전국 경향 각지에서 타오르는 박근혜퇴진을 위한 민중들의 촛불은 머지않아 이를테면 '박근혜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내게 될 것입니다. 조직은 혁진보연립정권을 전략목표로 당장에는 하야투쟁을 과도정부 구성과 조기대선에 명확히 포치시키는 투쟁지휘체이자 전선조직체로서 위상을 갖게 됩니다.


민중은 전선조칙체의 지휘에 따라 전선의 맨 앞장에서 중간층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과도정부를 구성하여 미국과 보수세력이 획책하는 보수개혁연립정권 수립기도를 파탄내는 가운데 개혁진보연립정권을 수립하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빈민 등 조직화된 기층민중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벌이는 범국민적 박근혜퇴진투쟁은 기어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