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길 기자

승인 2016.10.04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보수’ 성향의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이 3일(현지시간), 오는 11월 8일 선출되는 차기 미국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의 협상을 촉구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이날 <허핑턴포스트>에 “북한의 최근 핵실험으로부터 얻어야 할 12가지 교훈”이라는 기고를 통해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든 (대북정책) 경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 군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던 오바마 행정부가 궁지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워싱턴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록 기대치는 낮지만, 그들의 우선순위인 경제 성장을 위해 북한이 일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한 접근법은 최소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더 큰 압력을 가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을 높인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잘라 말하고, “이제 변화할 때”라는 8년전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분명히 미국이 북한과 협상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그는 “북한 문제에 있어 분명한 답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협상 의지가 희박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재는 작동하지 않았고, 사드 문제로 격분한 중국이 조만간 전면적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없으며, 군사적 조치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을 무시하는” 한.일에게도 충고했다. 북한이 정밀한 핵 투발수단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진전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무장이 (바로) 전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충고했다.

특히, 북한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미국이 치르는 비용이 커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확장억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미국이 서울 대신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결심을 해야 한다.” 대안은 한.일의 핵무장을 묵인하는 것이나, 이는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으로 비화돼 결국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

이에 앞서, ‘중도’ 성향의 제인 하먼 우드로윌슨센터 원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우선 ‘핵동결’에 초점을 맞춰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