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5일
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커다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8월 24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완전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1. UFG연습에 SLBM으로 대응

8월 24일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기간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SLBM을 발사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의 최대규모 대북압박훈련에 북한은 SLBM으로 대답한 셈입니다.

북한 SLBM 미사일은 500km를 비행하였지만 고도가 300-400km로 우주공간까지 진입하였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이 SL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최대 사거리 1000km가 가능하게 됩니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 연료를 정상적으로 충전한다면 최대 사거리 2500km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LBM은 잠수함이 잠수상태로 먼 바다까지 나가서 발사하면 타격범위를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은 이번 SLBM 시험을 통해 미국령 괌을 비롯한 미 태평양사령부 전역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성공을 두고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오늘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는 이제 우리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어져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대 깊이에서 콜드런치 발사의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고체연료 로켓의 발사, 점화, 비행 특성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SLBM 로켓의 1, 2단 분리, 대기권재진입 특성 등이 목표치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SLBM 개발에 완전히 성공하였다는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붕괴직전으로 가고 있다고 했지만, 일단 붕괴가 확인된 것은 북한체제가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2. 빗나간 예상들

북한의 SLBM 개발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은 2014년 8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워싱턴 프리비컨>은 북한 잠수함에 미사일 발사관이 장착된 모습이 미 정보기관에 목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길이 67m, 폭 6.6m의 배수량 2000톤급의 새로운 디젤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옛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SLBM 발사관이 3개가 장착되어 있다며 북한의 SLBM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북한은 SLBM 시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월 21일, <워싱턴 프리비컨>은 2014년 10월말에 북한이 지상에서 SLBM 사출 모의시험을 한 것을 포착했다고 하였습니다. 해를 넘겨 2015년이 되자 <워싱턴 프리비컨>은 2월 18일, “북한이 SLBM 첫 비행실험을 실시하였다고 하였고 2015년 5월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우리 식의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를 진행해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했을 것”이라며 북한 SLBM 개발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시험은 발사시험이 아니라 수중 사출시험이라며 SLBM 전력화에는 1-2년이 소요될 것이지만 핵탄두를 만들고 소형화하며 미사일 대기권재진입기술까지 갖추려면 완전전력화에 4-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20년은 되어야 SLBM 핵탄두가 전력화 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5년 12월 21일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SLBM 발사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월 8일에 그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제 북한은 SLBM을 계속 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4월 23일에 발사한 데 이어 7월 9일, 그리고 이번 8월 24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SLBM 발사시험은 그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비행실적도 가파르게 향상되었습니다. 2015년 발사 때에는 150m를 날았다면 2016년 4월에는 30km를 비행하였습니다. 7월에는 수 km비행에 그쳤다고 하지만 10km 고도까지 상승한 후 폭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도 300-400km의 우주공간까지 도달했다가 대기권 재진입까지 마치고 500km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80km 내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번 8월 24일의 발사를 두고 SLBM 발사완전성공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에 전력화 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북한은 2016년에 전력화에 완전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8일에 소형핵탄두를 공개하였으며 3월 15일에는 탄두대기권재진입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화성 10호 (일명 무수단미사일) 고각발사에 성공하며 탄두대기권재진입과 소형핵탄두 폭파능력까지 입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SLBM을 고각발사하여 최대 2000km 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작년 군의 예상을 4년이나 단축시킨 것입니다.

3. 갈 곳 없는 사드

북한의 SLBM 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대북선제공격 능력도 부질없이 후퇴를 거듭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은 2014년, “맞춤형 억제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면, 그들이 발사하기도 전에 먼저 공격해 북한 미사일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SLBM으로 한미연합군의 핵선제타격전략을 간단히 부정하였습니다. 군은 2015년 5월만 하더라도 북한의 SLBM도 발사 이전에 요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구형 기종일테니 잠항시간이 짧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8월, 북한군이 준전시상태 선포와 더불어 북한 잠수함이 집단 기동해 한미연합군의 관측범위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간단히 부정되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으면서 어떻게 SLBM을 발사 전에 파괴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한미연합군은 이제 사드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사드가 북한 SLBM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북한의 8월 24일 SLBM 시험으로 사드가 북한 미사일 요격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확증되었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120도 가량의 탐지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북한 잠수함이 동해안을 잠항하여 사드기지의 배후에서 SLBM을 발사한다면, 사드는 이를 요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연합군의 주장은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정치공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4. 앞으로가 더 문제

상황이 엄중한 것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드는 경우에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데 대하여”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SLBM이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제의를 거부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대북대결에 나서다가 북한의 SLBM을 공식화해주고 말았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2017년 연말이지만, 북한의 SLBM은 이르면 올해 안에 전력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드가 들어오기도 전에 사드가 막을 수 없는 SLBM이 동해바다를 휘젓고 다니면, 미국이 과연 사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배치할 수 있을까요?

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수중킬체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등 대응마련에 분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들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에서 보다 더 많은 무기들을 사들이자는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사드가 북한 SLBM을 요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SLBM이 사드를 명중시켜버린 모양새와 같습니다. 미국만 바라보며 갈팡질팡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래저래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