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버스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라!

- 고속도로 살인 흉기, 과로와 졸음운전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차량 5대를 추돌하여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당했다. 당시의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관광버스가 105km 속도로 앞의 차들을 추돌하는 장면이 선명하다.




관광버스 기사는 “앞서 가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졸음운전’이나 ‘휴대전화 조작’여부를 조사 중이다.




관광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두 대형 사고다. 왜 이렇게 사고가 빈발하는 것일까?




주말 관광버스는 더 위험하다.




관광버스의 (직장인)통근/(학생)통학, (직장인)통근/수학여행, (주말)결혼식/등산 등 3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① (직장인)통근/(학생)통학 : 새벽 5시 출근, 06시 차고지, 07시 통근 출발지, 08시 회사→ 10:30 통학 출발지, 12시~13시 지방소재대학, 14시~20시 대기 및 출발, 막차 21:30~22:00 서울도착, 23시 차고지, 24시~새벽 1시 퇴근




② (직장인}통근/수학여행 : 새벽 5시 출근, 06시 차고지, 07시 통근 출발지, 08시 통근 회사 도착, 10시 수학여행 출발지, 22시 수학여행 최종 도착지




③ (주말)결혼식/등산 : 토요일 오전 5시 차고지, 06시 부산 출발, 13시 서울 예식장 도착, 24시 부산도착, 일요일 새벽 6시 등산 출발




위 3가지 사례를 보면 하루 노동시간은 17~20시간이다. 이런 장시간 노동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날이 ‘비번’이거나 ‘휴무’가 아닐 경우이다. ③의 경우 하루 18시간 운전과 노동한 뒤 3~4시간 자고 다음 날 똑 같은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출발지에서 교통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주보다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피로나 졸음측정기는 물론 감독하는 기관이나 사람도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수학여행 버스에 119소방대원이 동승하기로 했지만 관광버스 기사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을 막을 수 없다. 주말에는 도로가 많이 밀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무리한 과속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직영의 경우는 평일을 포함해 일주일 내내 운행하는 경우 운전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서울K관광버스의 한 해고 노동자는 그렇게 50일 연속 일하고도 월 198만원을 받았다고 말다. 주말에 주로 투입되는 지입차량의 경우 운행에 따른 차대비는 받지만 유류대,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제한 인건비는 매우 적다. 직영과 달리 기사수당은 없다. 등산이나 수학여형을 가서 대가하는 경우 쉴 곳도 마땅하지 않다. 차량엔진을 계속 켤 수 없기 때문에 트렁크에 들어가 쉬기도 한다.




7월 19일, 대만에서는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26명 모두 사망하는 최악의 사고 발생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는 흉기와 다름없다. 지금 당장 위험한 질주를 멈추게 해야 한다. 특히 터널 내 정체 상태에서 뒤 차량이 과속으로 달릴 경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 터널 직전에 감속할 수 있도록 과속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관광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운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들에게 휴식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평일에는 주로 차를 세워두고 할부금 걱정을 하는 지입차량 관광버스기사들의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여행객, 즉 국민의 안전을 영세한 관광버스업계에 맡겨둘 수 없다.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관광버스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2016.7.1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