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수출 아닌 내수 중심 경제성장을 주장하네

<조선일보>는 “"환율 개입 말라"며 한은까지 찾아온 美 재무장관”제목 사설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통화가치를 낮춰 무역 흑자를 챙긴다는 자국 여론을 등에 업은 것, 이제부터라도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바꿔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년 전 60%에 육박했고 지금도 50% 넘어, 수출이 나아져야 경제가 회복되고 이 과정에서 무역 흑자가 불어나는 걸 막기 어려운 구조, 작년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50% 밑으로 떨어져 17년 만의 최저치’라고 말한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있다. 10여년 전 미국과 한미FTA를 추진할 때만 해도 자유무역으로 수출이 늘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제 와서 민간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소비여력이다. 중산층 이상의 가계에서도 가계부채 부담이나 노후보장 미비로 인해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알바노동자, 실업자들은 제대로 소비할 여력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격차 해소 나아가 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가계소득과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 구체적인 정책 없이는 민간소비 비중을 끌어올릴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은 “법인세율 높이면 세수 늘어난다는 거야(巨野)의 발상”제목 사설에서 ‘대기업의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면 ‘부자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3조~5조원 더 걷을 수 있다는 야당 주장, 법인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 법인세를 올리면 근로자 임금이 깎이고, 제품가가 올라 결국 소비자 부담, 투자와 고용 감소가 나타나 세수 증대가 지속되는 힘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 높이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17개국이 법인세 내림, 영국은 2010년 28%에서 현재 20%, 2008년 25%이던 독일도 15%‘라고 주장한다.

물론 법인세만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증세 항목 중 하나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대주주의 배당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이 깎인다고 주장한다. 결국 법인셀ㄹ 인상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그럼 법인세를 인하하면 노동자들 임금을 인상시켜 줄까?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세율은 OECD국가와 비슷하지만 실효세율은 훨씬 낮다. 비과세 감면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2016.6.6.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