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률 1위인데 채권국모임인 파리크럽이라!



<동아일보>는 “‘파리클럽’ 가입해도 75세 노인이 일해야 살 수 있는 나라”제목 사설에서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가입 의사를 표명, 2014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지만 매달 20만 원 정도, 노인들 사이에선 ‘늙으면 폐지나 주우란 말인가’라는 자조의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기업, 가계를 통 털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부채공화국’이 채권국가들의 모임인 파리크럽에 가입한다니, 부채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75세뿐 만 아니라 80세가 넘는 노인조차 일해야 하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사망률 1위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유성 외치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노인복지에 대한 대안을 주장해야 한다. 이 땅의 가난한 노인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서 월 20만원으로는 생존조차 불가능하다. ‘파리크럽’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을 개선할 ‘서울크럽’부터 만들 일이다.





<중앙일보>는 “수능 다섯 달 남기고 터진 모의수능 문제 유출 의혹”제목 사설에서 ‘수능은 대입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 정시는 물론 수시에도 강력한 영향, 올해 수능을 치를 60만 수험생과 그 부모들은 6월과 9월 두 차례 치러지는 모의평가의 출제경향과 난이도에 신경을 곤두세워, 수능과 달리 시험지가 인쇄되고 배포되는 기간 중 출제진의 외부 접촉이 가능해 문제 유출 가능성, 수험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교육당국은 발 빠르게 대응’을 촉구한다.



1년에 한 차례 획일적인 수능시험으로 대학입학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문제다. 스포츠 경기처럼 예선과정도 없고, 법원 판결처럼 3심제도도 아닌 단판승부로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게 문제다. 수험생 60만명과 학부모와 가족까지 수백만명이 참가하는 게임이 펼쳐진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서열화하고 평생 자격을 부여한다. 시험문제에 경찰까지 개입하는 그야말로 치안문제이고 전쟁이다. 인간의 창의성을 짓밟고 국가권력의 잣대로 서열을 결정짓는 획일적인 수능을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한국경제신문>은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노조의 재취업 특권이라니!”제목 사설에서 ‘서울메트로가 ‘용역제안서’ 등을 통해 기술자격도 없는 퇴직자를 챙겨온 게 서울메트로 노사 합의, 2011년 정년연장 문제로 대립했던 메트로 노사는 ‘사측이 퇴직자의 분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처우를 보장한다’고 합의, 은성PSD의 용역비 월 6억5000만원의 30%가 ‘퇴직 후 처우 보장’ 약속에 따라 36명의 인건비...임원 인사, 인력 재배치 등 경영에까지 개입하는 정규직 노조의 횡포로 협력·하청업체, 비정규직·파견 근로자는 짐짝처럼 노동시장의 맨 뒤칸으로 계속 밀려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기본 원칙이 먼 나라 얘기가 된 것도 정규직·공공 노조의 기득권 때문, 스스로는 만년 재취업 구도를 구축해 놓고 ‘낙하산 반대’라는 사장 길들이기 투쟁도 다반사, 마피아 같은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챙기기가 노동개혁의 당위성‘이라고 주장한다.



무자격자의 재취업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낙하산이다. 그러나 이번 스크린도어 사고처럼 메트로의 주요업무를 은성PSD와 같은 용업업체에 외주화하고 메트로 직원을 이동시킨 것이라면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인력운영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설은 외주화를 통해 정규직노동자를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로 이전시킨 것을 낙하산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정규직노조의 횡포로 차별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밀린 것이 아니라 외주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이런 결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구의역 산재사고 노동자의 경우도 협력업체가 아니라 메트로 직원으로 채용됐다면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매일경제신문>도 “구의역 사고는 서울메트로 낙하산이 빚은 人災”라고 주장하는 데 역시 외주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비켜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 낙하산이 정규직 노조 낙하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6.4.토,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