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해고 안 해서 국가경쟁력 하락했나?
<중앙일보>는 “구조개혁 서두르라는 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제목 사설에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29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서두르라고 권고’했다고 주장한다.

<중앙>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하청알바 노동자를 말하는 게 아닐 것이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를 전제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즉 노동법개악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유연화가 (양질의)청년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의 산재사고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경제신문>은 “국가경쟁력 추락이 아니라 국가의 추락이 다가온다”제목 사설에서 ‘노동개혁이니 뭐니 목소리만 높았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성과가 없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매일경제신문>은 “국가경쟁력 추락 막을 구조개혁 한시가 급하다”는 제목 사설에서 ‘조선과 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기업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빨리 정리해야, IMD는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과 노동시장 개혁, 적절한 부채 관리와 내수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을 주문’했다고 주장한다.

<매일경제>는 ‘청년일자리’문제를 가론하고 있지만 결국 결국 자본에 규제완화와 노동법개악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아예 양질의 일자리니 뭐니 하는 말은 사라지고 노동개악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하락의 핵심을 고용경직성과 자본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박원순시장, 지하철 안전은 제쳐놓고 ‘대권 놀음’하나”라고 비아냥댔다. 서울시장 역시 특정 정당 소속 정무직 정치인이다. 따라서 그가 하는 행위가 단순히 행정행위로만 볼 수 없다.

그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행위로 보이는 행정행위가 서울시민을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면 나쁠 것도 없다. 다만 대권을 위한 놀음이라면 안 될 일이다. 서울지하철 안전문제는 서울시장만의 책임이 아니다. 최종적 책임은 여야정당·정부와 함께 대통령에게 있다.

<문화일보>는 “20대 국회 첫 共助로 ‘세월호법 연장’ 택한 3野의 脫線”제목 사설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과 동떨어진 정쟁(政爭) 법안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탈선(脫線)이며, 스스로 차기 집권의 기회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조차 반대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여로 600만명이 넘는 서명을 통해 부족하나마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특조위’는 여당과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비협조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아직 진상규명을 통한 진실접근은 시작조차 못했다. 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수장당하는 사건만큼 더 큰 민생현안이 어디에 있는가?
(2016.6.1.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