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 의한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노조 농성장 강제 철거를 규탄하는 성명


지난 4월21일 한국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농성장 2군데가 시당국의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노조원 4명이 부상하여 병원에 옮겨졌다. 또 지회장 등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석, 연행되었지만 그 날 석방되었다.

일본 업체 아사히글라스의 자회사인 아사히글라스파인테크노코리아 (이하 '아사히글라스'라고 함)에서 일하던 하청회사 소속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작년 5월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런데 그 1개월 후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계약 만료 전인에도 불구하고 하청회사와의 계약을 해제했다.

그 결과 조합원 170여명이 부당해고당했다. 이는 노골적인 노조 탄압이다. 노조는 이에 항의하면서 해고 철회를 요구해 7월부터 공장앞에, 10월부터는 시청 앞에도 농성장을 만들어 눈이 오나 바람이 불으나 싸워 왔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맹하여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되었다.

올해 3월 25일에는 한국중앙노동위원회가 지회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정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1. 아사히와 하청의 부당노동행위 공모 인정. 2. 아사히로 하여금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적극적 명령. 3. 구체적인 게시물 내용까지 적시하며 아사히 정규직과 하청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게 20일 이상 게시 명령. 이는 아사히글라스의 사용자성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한 내용이다.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구미시는 작년 10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문제 해결에는 나서지 않아 방치했다. 그리고 중앙위 판정이 나오자 노조 농성장을 강제철거한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일본계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이다. 우리는 구미시의 이번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사히글라스는 부당노동행위의 잘못을 인정하여 노조에게 사과하고 중노위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를 즉시 철회하라.

구미시는 농성장 강제 철거의 잘못을 인정하여 노조게 사과하고 즉시 농성장을 원상회복시킨 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라.

우리는 아사히글라스 모회사가 있는 일본에 사는 노동자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면서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한다. 그리고 지회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확인한다.

2016년 4월 28일

일본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

* 전노협은 일본의 3대 노총 중 하나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일반노조, 유니온 등을 조직하고 있음. 일본 최대 노총인 연합(랭고) 소속 JR철도노조와 별도로 일본 국철 민영화(1987년)에 끝까지 반대했고 1046명의 해고자가 20년 넘게 복직 투쟁한 ‘국철노조’도 전노협에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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