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본 전노협의 춘투 방침


* 일본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 2016년 춘투(임투) 방침


* 전노협은 일본의 3대 노총 조직 중 하나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유니온, 일반노조로 많이 조직되어 있음.


1. 슬로건

-16춘계투쟁 승리!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대폭 임금 인상을!
-전쟁법 발동 저지, 즉시 폐지하라!
-오키나와 헤노코 새기지 건설 강행 반대! 정부에 의한 대집행을 저지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월급 20,000엔(20만원, 7%), 시급150엔(1,500원) 이상의 임금 인상을!
-어디서나 누구나 매월 20만엔(200만원),
시급 1,500엔(1만5천원) 임금보장을!


-공무원노동자와 민간노동자 연대 및 지역공동투쟁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계약 조례 제정을!
-시간외노동 상한을 하루 2시간, 월 20시간, 1년 150시간으로 법제화하라!
-과로사, 건강 피해를 만들어 내는 ‘장시간간 노동, 서비스 잔업’을 박멸하라!
-노동법제 규제 완화 반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제를!!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고 일시적 및 임시적 노동에 한정하는 노동자파견법 발본개정을!
-성과주의 및 능력주의 반대! 노동시간제도 파괴를 저지하자!! 재량노동제 개악 반대!!!


-잔업 수당 제로 및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과로사촉진법 절대 반대!
-해고의 금전 해결 즉 해고 자유화를 저지하자!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 부흥 촉진과 '탈원전사회' 실현을!
-센다이(규쥬), 이카타(서일본), 다카하마(동해쪽) 작 원전 재가동 반대! 원전 추진을 저지하자!
-정부 및 토쿄전력은 방사능 오염 피난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을 계속하라!


-총액인건비 억제 반대! 법인세 인하 반대! 정리해고 반대!!!
- '이름만 관리직' 박멸! 서비스 잔업 박멸을!
-차별 분단을 저지하고 비정규적 노동자, 이주노동자 권리 확립, 균등대우를 실현하라!
-인원 삭감, 급여 인하 등 행정개혁 반대! 공무원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생활보호 개악 반대! 사회안전망 재확립을!!
-부가세 10%로 인상 반대!


- 마이넘버(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정부의 감시와 관리 강화 반대!
-태평양경제동방자협정 참가 반대! 농업 파괴를 저지하자!!
-헌법 개악 반대! 무기와 원전 수출 반대!! 특정비밀보호법을 폐지하라!
-오키나와, 이와쿠니(서일본), 요코타(동경) 각 기지에 대한 오스프리 배치 저지!
-배타주의와 민족차별을 부채질하는 헤이트스피치 반대!
-노동자 시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헌법 파괴, 전쟁 참가,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아베 정권 타도!



2. 16춘계투쟁의 과제와 목표


아베 정권은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당 국회 의석을 배경으로 전쟁법을 강행 성립시켰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투쟁이 크게 고조됐다. 젊은이부터 어머니까지 '총동원운동'으로서 발전됐다. 전후 70년을 고비로 일본은 분명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쟁하는 나라로 가는 가운데 노동자 시민이 새로운 대중운동으로서 정부·자본의 독단 전횡을 막아내 민주주의와 노동자 투쟁의 초석을 쌓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부에 질 것인가? 2016 춘투는 그 시금석이다.


엔화 하락과 물가고의 직격을 받아 임금 인상을 이루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그리고 사회 보장 삭감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해지는 고령자와 모자가정 노동자, 생활보호 가구의 생활 재건이야말로 긴요한 과제다. 더불어 17년 4월부터 부가세가 10% (주:현재8%)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베 정권의 정책은 약자 무시, 대기업 이익옹호를 기본으로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베 정권에 정면에서 맞서 노동자 시민의 평화와 인간다운 생활을 되찾는 투쟁을 해야 한다. 올해 7월에는 참의원선거가 실시된다.


16춘투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을 참의원선거 때 패배시키는 싸움의 전초전이기도 한다. 16춘투는 모든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확보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자. 그리고 아베 정권의 평화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정부를 타도하는 투쟁, 오키나와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헤노코 새 기지 건설을 저지하는 투쟁에 승리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