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신유주의 시대 진짜 운동권 고립화 전략

<동아일보>는 “운동권 출신 원내대표 뽑은 더민주, 혁신 가능하겠나”제목 사설에서 ‘김종인 대표가 운동권 체질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 123명 중 운동권 출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언론들이 말하는 관성적인 ’운동권‘ 타령은 거의 고질병 수준이다. 운동권으로 말하면 새누리당 핵심들 상당수도 젊을 때는 운동권이었다.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쟁으로서 운동권에 몸담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이 운동권을 혐오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군사독재정권의 앞잡이 나팔수가 되어 반민주 몰이성의 주구노릇을 해 온 전력 때문일 것이다.

군사독재시대 운동권은 민주화로 대표되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대 진정한 운동권이라면 자본운동에 대응(투쟁)하는 노동운동(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민주당은 집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오늘날 의미하는 운동권이라 하기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왜 이런 ’운동권‘ 공격을 계속할까? 다름 아닌 진짜 운동권으로 기우는 것을 경계하면서 진정한 노동·사회변혁운동권을 억제·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할 것이다.

안방의 세월호 사고라 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모든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옥시측 한국대표는 마지못해 사과를 했고, 어린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영국 본사 항의 투쟁을 떠났다. 옥시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 준 서울대 교수에게 구족영장이 청구됐다.

<조선일보>는 ‘EU는 살생물제 금지 종이 500여개인데 비해 한국은 26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화학물질 공포증에서 구해낼 방안 강구하라”고 촉구한다. <중앙일보>(5.6일자)는 “생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나라인가”제목 사설에서 ‘전수조사로 안전성 재검증 하고, 안전 확인 안 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며, 관리법 만들어 비극 재발 막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매일경제신문>은 ’화학물질관리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못 지키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한다. <문화일보>(5.4일자)는 ”방향제·다림질제에도 유해물질...환경부는 뭐했나“라고 한탄한다.

정부도 그렇지만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사고가 발생한 지 언젠데 이제 와서 한탄조 타령을 하거나 재발방지 소리만 하고 있나.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데도 심층보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세월호 사고가 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데도 ‘이제 그만 하라고’ 공격했다. 신자유주의 정부 역시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를 필두로 자본자유화의 앞잡이로 전락했다. 환경부가 앞장서 4대강사업을 홍보하는 지경이 되었으니 화학물질 관리업무가 흩어져 있는지 일원화되어 있는지는 의미가 없다. 관리법을 말하지만 재벌이나 다국적 기업을 통제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화학원료를 통한 자본주의 경제성장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부실처리 않고 월급만 올린 産銀·輸銀도 책임 물어야”제목 사설에서 ‘부실한 두 은행 자본금 채워주려고 한국판 양적완화나 추경 등 비상수단 논의’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에 성과연봉제 도입해 고액연봉 챙기는 풍토 뜯어고쳐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압시행에 맞장구를 치며 노조를 밀어붙이면서 이 때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의아할 따름이다.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고액의 성과연봉을 챙길 때는 말이 없더니 이제 와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까지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가?

<한국경제신문>은 “본격화 되는 구조조정...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제목 사설에서 ‘한은 발권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가닥’을 잡았는데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종 일부 노조의 강경투쟁은 용납할 수 없는 시대착오, 실업에 따른 후유증을 막아보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배려를 차 버리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대규모 정리해고 단행에 순순히 응하고 실업자가 되고나면 실업대책이라는 배려는 해 줄 텐데 그것조차 차 버릴 것인가 하고 말한다. ‘한은발권과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라고만 말할 뿐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채권단이 대규모로 해고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도 나온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대규모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용납할 수 없다’는 망발을 해 대는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세계 1위의 조선업을 유지했다. 조선업은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이었고 말하기 좋게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산업전사로 불렀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언어도단이다.

(2016.5.5.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