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645조원, 1년여 만에 7.5% 증가

자본은 부를, 대중은 빈곤을 쌓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4.05 19:07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645조원, 1년여 만에 7.5% 증가
– 자본은 부를, 대중은 빈곤을 쌓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지난 3월 말 발표된 기업들의 2015년 재무제표를 집계한 결과, 한국 10대 재벌 93개 상장사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사내유보금은 644조 8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그룹 259조 1896억 원(16개사), 현대자동차그룹이 138조 7409억 원(11개사), SK그룹이 72조 4229억 원(16개사) 등으로, 2014년 9월 자로 집계된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600조원에 비해 45조원, 비율로 보자면 연간 7%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실질GDP 성장률은 2.6%에 불과하다. 재벌이 이른바 ‘불황’이라는 엄살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 국가의 부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재벌의 부가 증가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30대 그룹 ‘오너’ 일가가 올해 수령하는 배당금은 약 95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에서 997억 원, 삼성생명에서 747억 원, 삼성물산에서 27억 원, 도합 1,80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한다. 이건희 회장이 생사 자체가 불분명한 지금, 그가 삼성그룹을 ‘경영’한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재벌들은 이것도 이른바 ‘뛰어난 경영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에 대한 합법적 약탈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이런 약탈이 가능한 자본주의야말로 야만적인 것이다.



재벌의 부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쌓여가고 있지만, 오히려 대중의 빈곤은 그에 비례해 증대하고 있다. 심지어 전경련마저도 가계부채의 폭증을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우려할 정도다. 2015년 가계부채는 1207조원으로 관련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의 1085조원에서 2015년 한해 동안만 121조원이 넘게 증가한 것이다(11.1% 증가). 이것은 이미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제 그 누구도 낙수효과라는 허구를 믿지 않는다.



재벌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재벌들은 “사내유보금은 이미 투자되어 있다”며 회계항목 중 ‘투자자산’을 내보인다. 파렴치하기가 이를 데 없다. 회계상 투자자산(investment asset)이란 ‘기업이 타 기업을 지배하거나, 장기시세차익 및 배당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즉, 한국 재벌이 보유한 사내유보금 중 투자자산은 항목은 거미줄처럼 얽힌 소유구조를 지탱할 순환출자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이를 통해 거대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10대 재벌의 총수소유지분은 평균 0.87%, 총수일가 소유지분을 다 합친다고 해도 평균 3.2%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공금으로 일가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 이외에도, 이들이 취득한 유형자산의 태반은 땅투기에 지나지 않는다. 2015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30대그룹은 지난 10년간 여의도 34배에 달하는 땅을 사들였다. 물론 대다수가 비업무용, 곧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용 부지다. 이것이 ‘투자’인가?




한편에는 한 해 동안에만 40조 원가량의 유보금을 쌓는 재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850만의 비정규직과 400만의 워킹푸어가 있다. 우리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할 것을 주장한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재벌에게 그 부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 사회가 그것을 환수하여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2016년 4월 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