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맞선 아시아 민중의 단결과 투쟁을 결의하다
- AWC 4차 총회 보고

허 영 구(편집위원장, AWC공동대표)

1. AWC 4차 총회가 열리다

2016년 2월 27~28일 양일간 일본 교토에서 AWC(미·일의 아시아 지배와 침략을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Asia-Wide Campaign against the Japanese domination and aggression of Asia) 4차 총회가 열렸다. 총회가 없는 해에는 매년 회원국을 돌면서 조정위원회의(CCB)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에서 AWC한국위원회와 알바노조, 일본에서 AWC일본연락회의, 일본체류 이민단체 미그란테(필리핀 공동체) 일본지부와 미군기지건설반대 오키나와 시의원, 대만에서 노동인권협회, 인도네시아에서 민중투쟁전선(FPR)과 신자카르타 자원봉사운동, 필리핀 신민족주의자동맹(BAYAN), 미국에서 반전단체 엔서(ANSWER)연합 등이 참여했다.

AWC는 냉전구도가 남아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네트워크로서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해 연대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단체이다. AWC는 1992년 일본 오오사카에서 12개 나라 지역과 민중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일군사동맹과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반대하는 10월 국제회의’가 열리면서 출범했다.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AWC)을 사용하고 있다. CCB회의는 2014년 서울까지 17회에 이른다. AWC는 미국을 선두로 한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노동자민중단체들과 공동행동을 추진하였다. APEC, WTO, G8 정상회의 항의투쟁, 아시아지역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공동투쟁, 각국 지역의 민중탄압에 대한 국제적 항의와 지원활동을 펼쳤다.

2009년 3차 총회 이후 2015년까지 AWC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략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국제회의에 대한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2010년 11월 일본 요코하마와 201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 APEC반대 투쟁, 2014년 4월 미국과 아시아지역의 군사동맹강화와 TPP체결을 위한 오바마의 역내 방문에 항의행동을 펼쳤다.

둘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과 미군기지에 반대하고 역내 미군기지 총철수를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진행하였다. 2013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러 민중단체와 함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적 회귀, 밀리터리즘, 개입, 전쟁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셋째, 미·일군사동맹하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2015년 9월 일본의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구실로 자위대를 미국과 동맹국 군대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로 파병할 수 있는 ‘안보법(전쟁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국회포위투쟁과 아시아지역에서 일본대사관 항의투쟁을 벌였다.

넷째, 일본의 역사왜곡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아베정권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일본군성노예문제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독도를 비롯한 영토침략·확장주의를 노골화하면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체제를 만들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참배, 다케시마날 행사, 일본 왕의 필리핀 방문 등에 대해 항의투쟁을 전개했다.

다섯째,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3.11후쿠시마 사고 다음해 열린 CCB회의에서 “우리는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둔 원전과 핵무기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핵무기와 원전을 비롯한 모든 핵 희생자와 연대하여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한다!”는 내용의 ‘모든 원전의 폐기를 요구하는 국제결의’를 채택했다. 히로시마에서는 원폭투하일인 매년 8월 6일 피폭 2,3세들과 함께, 서울에서도 2014년부터 3월 11일과 8월 6일 청년들과 함께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국 방해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제회의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1년 이래 여러 차례 AWC일본회원들을 공항에서 강제출국시킨 사례가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일본 회원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2008년 홋카이도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 참가하려던 한국의 노동자, 농민대표를 3박4일 동안 공항에 억류한 뒤 강제 출국시켰고, 이 이후로 5년 동안 입국 때마다 심문 등 과도한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번 총회 참석 시에도 AWC한국대표에 대한 까다로운 심문이나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몸수색 그리고 체류일정 제한 등 과도한 통제로 일관하였다.

2. 각국 지역보고와 토론

1) 한국

2016년 한국정세는 AWC한국위원회에서 정치, 경제, 군사외교 측면에서 보고했다. 알바노조는 한국에서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알바노동자 조직화와 활동 과정을 소개했다.(알바노조 활동과 일본 청년단체와의 교류는 <좌파>37호에 게재할 예정임)

정치부문은 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의 분당, 군소진보정당이 선거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현재 노동자진보정당의 상황,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2016년 총선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 민주노총의 총선대응도 소개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관련 한·일간 야합, 북한 핵실험 후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논의 등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가 ‘고도의 통치행위’ 운운하며 입법기관인 국회기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탄압과 국정교과서 시도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경제부문은 2015년 2.6% 성장에 그쳤고 2011~14년 사이 연간 1조 달러 무역규모였으니 이에 미치지 못했고 2016년에도 세계경제 침체 영향으로 가종 경제지표는 어두울 전망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확대가 확대되고 있다. 높은 실질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정부와 자본은 국회에서 민영화를 촉진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확산할 노동개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검토와 중국,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논의에 참가하고 있다.

군사외교부문은 2014년 3월 한반도 평화통일구상으로 독일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고 그 해 8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 대통령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전쟁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북제재, 개성공단폐쇄,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북한과 군사적 긴장, 사드배치검토로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군사비지출은 2013년 기준 GDP 대비 2.8%, 340억 달러로 세계 10위 군사비지출 국가이다. 2015년에는 65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최대국가이다. 논의 중인 미국산 사드배치 시 수조원의 군사비 추가지출이 우려된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나 남북대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동북아시아에 신냉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민중들이 연대해 전쟁 반대와 대화를 통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국주의자들과 군산복합체 자본가들의 무모한 전쟁 의도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2) 일본

o.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아베 정권

아베정권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일미 안전보장조약(일미군사동맹) 신단계로 헌법이 제약해 온 자위대 해외파병 금지를 제거하고 미국과 함께 전 세계로 출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토, 영해문제를 둘러싼 민족배타주의와 과거 일본제국주의 아시아침략을 미화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헌법 9조 개악이다. 일본은 지금 일본민중을 동원한 침략전쟁의 기로에 놓여 있다.

o. 아베정권의 경제정책, 깊어가는 계급모순

일본경제는 아베정권이 추진해 온 금융완화, 재정동원, 성장전략 등 3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불황에 빠져 있다. 앞의 두 가지로 주가는 급락했고, 성장전략은 신간선과 원전 수출과 파견법 개악 등 노동규제완화정책이었다. 디플레 탈출정책이 실패하자 궁지에 몰려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발표했다.

아베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법제 규제완화, 다국적기업과 자동차 및 전기산업, 군수산업 및 원전산업의 이윤을 관철하는 것뿐이다. TPP합의로 농어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국제적 경쟁에 노출시키고 있다. 기업에 법인세 감면으로 이윤 올려주고, 소비세 증세로 민중의 궁핍화를 촉진하고 있다.

2000년대 들러 계급대립과 빈부격차 확대되고 있다. 극히 일부 상층 노동자와 다수의 하층노동자 분열도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40%에 달한다. 청년층(25세까지)은 50%이다. 워킹푸어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빈곤이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해체되고 간병,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자본의 이윤 추구의 장이 되었다. ‘열심히 일하면 좋아진다’는 고동성장기 국민의식은 해체되었고, ‘일하더라도 내일은 더 나빠진다’는 의식이 지배하게 되었다.

o. 아베정권에 의한 전쟁법-미군과 함께 전 지구적으로 자위대 출동

2015년 9월, 국회를 포위하는 민중들의 반대 속에 안전보장법제를 성립시켰는데 바로 새로운 전쟁법이다. 2014년 헌법이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 2015년 4월 일·미 가이드라인 개정, 국회 심의 전 미국과 전쟁법을 약속한 뒤 1개 신법과 10개 개악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이 공격당하지 않아도 군사출동이 가능해졌다. 미국과 함께 대테러전쟁 참여가 가능해졌다. 일미군사동맹을 기초로 한국, 호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과 군사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무기수출금지도 풀려 호주에 자수함, 필리핀에 무기수출이 시작되었다.

아베정권이 군사대국화와 전쟁정책을 급격하게 진행시키는 것은 일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격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이다. 또 일본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장기침첼ㄹ 벗어나가 위해서이다. 다국적 기업과 거대 규모 군수산업의 이익과 직결된다.

아베정권은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를 차지해 긴급사태 조항 추가나 헌법 9조를 개악하려 한다. 다음 달 5월에 미에현 이세시마(伊勢志摩) G7정상회의에서 대테러 침략전쟁을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결속을 다질 것이다. 그리고 천황제와 연관이 있는 이세신궁(伊勢神宮) 인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천황제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o. 군사기지, 원전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普天間) 기지 철거와 헤노코(辺野古) 신기지 건설을 통해 미군기지가 강화되고 있다. 오키나와 민중들은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300km) 이와쿠니에서 극동 최대 해병대기지가 확장 건설되고 있다. 전쟁법 아래 일미 출격체제가 강화된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파괴, 소음, 사고, 미군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주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아직도 10만명 넘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방사능오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다이, 후쿠이의 다카하마 원전을 잇달아 재가동했다. 나머지도 모두 재가동하려 한다. 인ㄷ, 요르단에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원전수출을 국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사이용(핵무기)이든 평화이용(원전)이든 모든 핵은 생명체와 공존할 수 없다. 반기지, 반원전 투쟁은 일본 민중의 큰 투쟁과제이다.

o. 새로운 침략전쟁 위한 국가동원체제, 아시아 민중에 적대하는 역사인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적대행위

아베정권은 과거 아시아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새로운 침략전쟁을 위한 국가총동원체제를 만들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 전쟁사령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이나 국가비밀법 제정이 진행되었다.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애국주의와 민족배타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의 ‘침략’을 인정하지 않고 미화하고 있다. ‘1억 총 활약사회’ 기치아래 노인 노동력까지 동원하고 활용하는 전면적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올 1월 일본 왕이 필리핀을 방문했지만 2차 대전 당시 필리핀인 100만명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천황제 강화에만 열을 올렸다. 아베는 오래 전부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게 적대시하는 운동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작년 말 한일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는 국가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 피해자당사자의를 무시한 ‘외교적 결착’이다. 아베정권은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일본인 위안부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o. 민중의 처지와 투쟁의 전망

신자유주의 아래서 민중생활은 파괴되고 있다. 비정규직 증대, 워킹푸어 확대, 원전, 군사기지, 전쟁법 등 반민중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민중 불만과 계급대립은 증대되고 있다. 작년 일본 민중들은 아베정권의 전쟁법 강행통과에 맞서 국회를 포위하며 연일 투쟁을 벌였다. 아베정권의 입헌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투쟁이었다. 아베정권이 자위대 군사출동과 헌법개악을 시도하고, 민족배타주의 세력이 증대하고 있지만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아시아 민중들과 연대하는 일본 민중 투쟁의 전진에 AWC일본연락회의도 이러한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해 나갈 것이다.

3) 미국

지난 몇 년간 미국 진보운동의 중요한 발전을 소개한다.

o. 대통령 선거

2016년 11월에 개최될 대통령 선거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다. 다수의 색다른(비관습적인)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젭 부시가 대선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금은 불확실하다. 최종 결정은 7월, 8월에 개최되는 각 장 전당대회에서 결정된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는 상대후보에 위협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2월 9일 뉴햄프셔서 예비선거에서 힐러리에 승리했다. 30대 미만유권자의 84%, 45세 미만 유권자의 약 3/4, 여성유권자 55%가 지지했다. 클리턴이 이긴 연령층은 65세 이상, 소득분포대는 20만달러 이상이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청년층 사이에 존재하는 월스트리트와 정치지배층에 대한 폭넓은 분노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샌더스 스스로 규정한 ‘민주적 사회주의자’에서 보여주듯이 최초로 반공주의가 종교로 여겨지는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라는 단어를 어떤 종류이든 긍정적인 의미로 중요 정당의 선거 캠페인과 관련지었다. 실제로 샌더스는 사회주의자의 프로그램을 선전하지 않고 있고, 은행과 기업 등에 대한 국영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1930~1970년 사이자유민주주의자의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샌더스의 주장이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은 1993년 집권한 빌 클린턴의 “거대한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될 정도로 민주당이 우경화됐기 때문이다. 한 설문 조사에서 대학생 신입생 10명 중 한 명이, 흑인대학생은 6명당 한 명이 대학생활 동안 사회에 저항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의 극우성향 후보 약진이다. 트럼프와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누가 더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고 광신적 애국주의자인지를 보여주는 경쟁을 해 왔다. 트럼프는 뉴햄프셔서에서 2위 후보의 2배가 넘는 34%를 얻었다. 진보진영은 그의 승리를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교활한 반동주의자들이 미국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의 행동을 대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ANSWER연합은 트럼프와 그의 반동적 정책들 특히 라틴계 이민자들과 무슬림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둔 정책들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의 선거운동 이벤트와 그 속성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o. 경제적 불평등 확산

미국 내 불평등은 천문학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월마트를 소유한 Walton가 6명이 1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미국 인구 42% 소유 총액보다 많다. 건강보험 받지 못하는 사람이 3천 만명에 달한다. 밀입국자 1200만명도 마찬가지다.

어린이 5명 중 한 명이 음식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아동 중 절반이 빈곤에 처해 있다. 도시의 공립학교는 재앙적인 수준으로 부패하고 있다. 전국에 빈집이 1800만채 있지만 수백만명이 노숙하거나 좁고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다. 한 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미시간주 Flint는 지금 극도의 빈곤 상태다.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오염된 강물을 가난한 지역사회와 유색인종 거주지의 식수원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주민들은 납과 유독물질에도 노출되어 있다.

o. 미국 군사주의에 대한 반대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군대는 가장 위험하게 존재하고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점령, 리비아공격과 미국의 개입, 시리아에서의 연합 등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 지배자들의 오만하고 도를 넘는 행위는 ISIS와 Jabhatal-Nusra와 같은 극도로 반동적인 조직들이 세력을 확장하며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의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곳에 이와 관련된 어떤 조직도 없었다.

펜타곤 공식예산 포함 CIA, 국토안보국, NSA, 보훈처, 조기집행한 군사비로 인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면 2016~2017년 미 국방예산은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에상된다. 이는 다른 모든 국가의 국방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한 수많은 핵무기들의 거대한 “업그레이드”에 향후 몇 년간 수천억 달러 비용이 소모될 예정이다. 미국은 2차 대전부터 2016년까지 전쟁에 지출한 돈은 45조 달러 이상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군사비는 지출은 인권에 위배되는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이다. 민주당, 공화당 마찬가지이다.

ANSWER연합은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전면 중단 ,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그 가족들의 귀환권리 보장, 쿠바에 대한 봉쇄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위협중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위협중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팬타곤 해체, 모든 전쟁기지 폐쇄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전함, 전투기, 전투부대의 복귀를 주장한다.

o. 유색인종들의 삶은 중요하다 : 국가 살인과 억압에 맞서는 투쟁

미국 경찰에 의한 살인은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보다 100배 높다. 2015년 미국 경찰은 1200명 이상을 살해했다. 하루 평균 3명, 8시간마다 1명 꼴이다. 불행하게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에 집중돼 있다. 영국에서는 2010~14년 사이 5200만명 인구 대상으로 5건의 치명적인 경찰 총격 발생했으나, 영국 인구의 1%이 불과한 뉴멕시코주 Albuquerque에서는 같은 기간에 26건이 발생했다.

미국 감옥에는 240만명이 수감 중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투옥수는 백인의 6배이다. 2014년 경찰에 의한 Mike Brown의 살인사건 이후 “흑인들의 삶은 중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분출된 운동은 미주리주 퍼거슨 시민들의 시위 이후 인종차별주의자 경찰들의 테러를 뚜렷하게 가시화시켰다. 지금도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o. 팔레스타인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진

오는 3월 20일 Al-Awda,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권리연합, ANSWER연합 공동으로 워싱턴 D.C에서 대규모로 행진할 예정이다. 미국-이스라엘공공업무위원회(ALPAC)총회에 맞춘 저항운동이다. 2002년에 팔래스타인을 위한 10만 행진을 한 바 있다 2014년 8월 2일 Gaza지구에서 민중들이 포위되어 학살당했을 때 수만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몰려들었다. 팔레인스타인 지지자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o.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중동에 집중된 반면 오바마는 ‘아시아 축’ 또는 동아시아에 집중하였다. 오바마는 2011년 11월 호주방문에서 “미국은 태평양의 강국이고 우리는 이곳에 머물기 위해 왔다.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마라. 미국이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펜타곤 발행 2014년 국방검토보고서는 “그 지역에 대한 더 광범위한 미국의 재조정을 지탱해 나가면서, 오세아니아주, 남동 아시아와 인도양에서 우리의 존재를 강화하며, 동북아시아에서의 강력한 행적을 지속해나갈 것이고 2020년까지 일본에 배치된 주요 해군 기지 강화 포함해 미 해군 자산의 60%를 태평양지역에 두둔시킬 것이며...미 공군은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인 장거리 타격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영토, 영공, 영해에 관한 영역인식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그 지역에 ISR 자산과 같은 추가적인 자산을 이동시켜 연합세력, 동반자들과 협력하여 운영할 것이다...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투중단은 현재 그 분쟁지역에 할당된 군사력의 재조정이나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주둔지-대부분 아시아 태평양 지역-로 복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아시아 축’을 발표한 이후 일본, 남한, 필리핀을 포함한 그 지역 국가들을 북한을 목표로 한 반중국 군사연합으로 묶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2차 대전 이후 일본 헌법에 대해 지향해 왔던 입장에서 벗어나 일본의 군사화가 가능하도록 재해석되거나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아시아 축’을 실행하기 위해 일본이라는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 제국주의의 계획에 포함된다.

2월 9일 미국 펜타곤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차관 Bob Work는 "미래 안보환경의 가장 주요한 변화-그것은 무력경쟁시대로의 회귀이다-오늘날 우리는 다시 부흥하는 보복주의자 러시아와 부상하는 중국과 대면하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다. 두 국가는 급속도로 선진화된 능력들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 두 국가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적인 성원이고, 수십년간 안정을 보장하고번영의 평화로운 추구를 가능하게 해 왔던 국제질서의 일부 측면들과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장관 Ashton Carter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데, 그는 미·중 관계는 주되게 경쟁적이라는 견해를 강조해 오고 있다.

ANSWER연합은 아베정권의 우경화와 군사화 지향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많은 일본 민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침략에 저항할 것이다.

4) 대만

대만은 지난 8년 국민당 마잉지오 집권 동안 양안문제에서 ‘하나의 중국원칙’ 협의를 지키며 평화국면을 유지했고 2015년 11월 17일 싱가포르에서 양안분단 66년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민진당 집권시기(2000~2008년)에는 방위비 예산이 14.9%에서 19.8%로 증가했지만, 2016년에는 15.6%(GDP 대비 1.87%)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는 경제분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했다. 2008~14년 사이 노동자 임금은 6.6% 인상에 그쳤는데 반해 저소득층 소비자물가는 6.7% 올랐다. 2000~14년 통계로는 임금은 12.9%, 소비자물가는 15.4% 올라 실질임금은 2.5%P 하락했다. 민중들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 집권 국민당의 쥬리룬은 31.0%에 그쳐 야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윈 56.1%에 뒤졌다. 총선 결과 민진당계열이 의석의 3분 2를 차지했다.

5월 20일 취임하는 민진당 차이잉원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알 수 없지만 모호한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소외되어 온 대만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해 줄 것과 미국 지지아래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국제법상 독립국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동맹은 맺을 수 없는데 비공식적인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미국은 대만에 방위예산을 GDP의 3%까지 늘리라고 압박해 왔다. (세계 15대 군사강국 중 3% 넘는 나라는 4개국 뿐) 이 경우 현재보다 60.4%를 인상하라는 것인데(57억 달러) 2016년 복지예산의 40.6%에 달한다.


5) 필리핀

(1) 필리핀 신민족주의자 동맹(BAYAN) 보고

필리핀 민중들은 제국주의와 봉건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자본주의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하고 있다. 미국과 결탁한 아키노체제(US-Aquino regime) 6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BAYAN은 1985년 설립 이래 노동자, 농민, 청년과 여성, 원주민과 어민, 전문가들과 이주민 등 필리핀 민중의 민족적 민주주의적 이해를 위해 싸우는 연합체이다.

아퀴노 체제 아래 빈곤과 실업률이 악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 해외로 떠난다. 공식실업자는 4백만명이지만 실제는 1400만명을 추정된다. 청년의 절반 이상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외 노동자들은 하루 10달러도 벌지 못한다. 국제무역기구와 금융자본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펼치면서 부가 집중되고 있는데 2015년 상위 12명의 자산이 전체 GDP의 20%에 달한다.

대지주와 외국자본 주도 대규모 플란테이션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원주민과 함께 농민들은 대기업과 개발계획으로 인해 토지를 수탈당하고 있다. TPP가입 선결조건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헌법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 대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교통부문과 병원 등에서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초 FBI가 수배한 말레이시아 테러리스트 겨냥한 미국 주도 대터러작전에서 44명의 특전대원과 7명의 민간인, 23명의 모로(Moro)족 민병대가 사망했는데 이를 은폐하려는 아키노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투쟁이 전개됐다. 미국은 서필리핀해 분쟁을 방위협력확대협정(EDCA)DP 따른 주둔군 확장을 정당화 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국회 상원과 대중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합헌이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군사시설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1991년 미군기지 철수를 결정한 상원의 결정을 뒤집고, 자유로운 미군주둔과 그 비용조차 필리핀에 전가시키게 된다. 필리핀이 다시 미국의 아시아 침략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언한 지역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경비정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파나타그(Panatag)와 스카버러(Scarborough) 섬 인근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제출한 사건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반대하는 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EC 반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곤봉과 물대포로 탄압했다. APEC 회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재앙적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우리에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BAYAN과 많은 인권 단체들은 루마드(Lumad)로 알려진 민다나오(Mindanao) 원주민 학살에 저항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원주민들은 미국 주도로 진행된 정부군의 반란 진압작전의 희생양이었다. 정부는 루마드 지역 공동체가 반란운동의 지지자들이라고 간주했지만 사살상 비무장 민간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루마드족은 민다나오에서까지 대통령궁 원정투쟁을 전개했고, APEC 일정에 맞춰 노숙투쟁을 전개했다.

교황의 마닐라 방문에 맞춰 태풍 하이얀(Haiyan)의 피해자들의 역경에 대해 교황 메시지인 ‘자비와 공감(mercy and compassion)'에 귀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했다. 또 마약밀매로 사형선고를 받은 필리핀 이주노동자 메리 제인 벨로스(Mary Jane Veloso) 구명운동을 지지했는데 그녀는 실제 마약조직에 의한 인신매매의 희생자였다.

우리는 일본 왕부부의 필리핀 방문 반대투쟁을 벌였다. 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인 일본군 성노예자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키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 투쟁에는 필리핀 도요타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필리핀 내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방위조약을 맺으려고 한다.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 실시된다. 진보정당들은 하원의회 의석을 두고 겨루고 있고, 상원의회에 진보적인 후보들이 출마하여 현재 7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위해 뛰고 있다. 그러나 민중들은 선거를 넘어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의 힘과 공동행동에 의지해야 한다.

필리핀 혁명운동은 CPP-NPA-NDF(공산당, 신인민군, 민족민주전선) 주도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적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는 무장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주장하는 평화회담을 거부하고 군비를 확충하면서 탄압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진압작전으로 500여명의 정치범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필리핀 사회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혁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2) 미그란테 일본지부(Migrante Japan)

미그란테 자팬은 일본 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민족, 민주적인 모든 조직들의 연합체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고, 다민족과 다양성을 부정하면서 엄격한 입국관리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비숙련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해외로부터 이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차별, 학대, 착취를 당하기 쉽다.

일본 법무성 연구부에 따르면2014년 현재 212만여명이 해외로부터 들어 온 이주자가 등록되어 있다. 중국인 65만 5천명, 남북한에서 50만 1천명, 필리핀에서 21만 8천명, 브라질에서 17만 5천명 등 4개의 소수문화 그룹이 있다.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미등록자 포함하면 250만명 정도 된다.

일본에서 등록된 필리핀인의 60%는 기혼자, 아니면 일본인과 필리핀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가진 미혼모이다. 미혼모들은 1980년대 초 나이트클럽이나 바(bar)에서 일한 엔터테이너들이다. 기술연수실습생 1만 2700여명, 일본문부성 초청 연구자 1000여명, 일·필리핀(日比)경제제휴협정(JPEPA)에 따른 간호사나 간병 노동자들이 있다. 또 ‘닛케이(일본게)’라고 불리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인 자손인 필리핀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 필리핀 인은 일본사회의 일부이고, 이주노동자는 일본 노동력 인구의 일부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법으로 정해진 수준보다 낮은 임금, 비정규직 고용, 3D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다. 고용계약이 불리하고 복리후생도 부족하다. 여성노동자는 더 착취당한다. 인신매매피해자로 성산업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4~5천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최악이다. 국외추방 두려움 때문에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 산재처리도 안 된다. 항상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해 다녀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노동력수출을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희생당하는 자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재일본 필리핀이 송금하는 돈은 2104년의 경우 8억 5천만 달러로 필리핀 재외 국민 중 5위에 해당한다.

다행히 일본 내에는 이주노동자 투쟁을 일본 노동 자신들의 투쟁으로 보는 진보적인 노동운동이 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투쟁은 일본민중투쟁의 일부이다. 이주노동자도 변혁을 위한 세력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 투쟁은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민족해방, 자유, 정의,평화를 위한 민족민주주의 투쟁과 결부되어 있다.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적 자본주의라는 필리핀의 3가지 근본문제가 사람들을 매일 해외로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6) 인도네시아

(1) FPR(농민조직인 ‘민중투쟁전선’)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권의 성격을 미제국주의 지도를 받고 있는 식민지, 하수인으로 규정한다. G20, WTO, IMF 등 제국주의 조직과 연대하면서 그들 자본에 도움을 주는 정권이다. 대지주 한 사람이 소유하던 900만 헥타아르(한국은 170만 ha)에 달하는 토지분배계획이 수립됐지만 내용적으로는 대규모 지주에 이익을 주는 것이다. 정권은 군대를 동원해 토지개혁을 진행하면서 농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 뒤엔 외국자본과 은행들이 도사리고 있다.

농림부와 국방부가 함께 토지개혁을 진행하는데 실제는 군대가 3년간 식량자급 모표 달성을 위해 농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내용적으로는 지주 권리를 보호하고 농민들로부터 땅을 빼앗는 것이다. 다양하게 위장된 봉건적 착취이다. 900만ha중 220만ha를 기름(oil)야자 플란테이션으로 활용하려 하는데 이 곳을 통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늘리려 한다.

인도네시아 농민, 민중들은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토지수탈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에 의한 모든 착취와 억압에 반대한다. 모든 폭력과 인권침해에 반대한다. 소수민족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2) RPJB(신자카르타 자원봉사운동)

시민주권을 위한 운동단체다. 자카르타는 자바섬에 있고 인구는1200만명이다. 인구의 3.6%(43만명)가 자기 집이 없는 빈민이다. 빈민가는 강가, 시내 오피스텔 뒤쪽, 재래시장, 철도나 고급주택 옆에 있다. 이들 직업은 보따리장사, 일용건설노동자, 오토바이택시 운전기사, 가정부, 청소노동자, 저임금 성산업노동자, 경비원, 수리공, 거리가수, 주차장관리원 등이다.

그들은 자카르타 주민ID카드가 없다. 자카르카 외곽에서 생계를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다. 서자바와 반텐주 같은 근처에서 온 경우도 있지만 중앙자바, 동자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섬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하루벌이는 25,000~50,000Rp(한화 2,000~4,000원)인데 이 돈으로는 아이들 수업료와 의료비는 불가능하고 겨우 월세와 식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RPJB는 몇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건강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 예산과 관련한 주민참여 방법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모으는 지역회의를 지원한다. 셋째,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공장과 가정 폐수, 쓰레기 등-를 실시한다. 넷째, 예술가나 지역 문화단체들과 연대해 민중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3. 직면하는 정세에 맞선 공동행동 계획

AWC는 이틀간의 각 국 보고와 토론을 통해 향후 공동행동 계획을 확정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격화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 민중들의 국제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1) 신자유주의 공격에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상호 지원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2개국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경제동반자협정(EPA)체결을 반대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구상에 반대하는 상호 연대행동을 추진한다.
- 다국적자본의 착취·억압과 투쟁하는 각국 지역 노동자, 민중 투쟁에 대한 상호지원을 추진한다.
- 각국 지역의 노동법제 개악반대,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철폐, 해고반대, 노동운동탄압 철폐 등을 추구하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상호지원을 추진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농민, 여성, 노인, 노숙자, 이민, 장애인, 철거민, 노점상 등 여러 계급, 계층에 대한 억압을 반대하고 그 투쟁과 연대한다.
- WTO, IMF, APEC, G7, G20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국제회의, 국제기관에 대한 공동 항의 행동을 조직한다.

(2)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창조 추진

- 이라크나 시리아 등에서의 제국주의 ‘대테러’ 구실로 한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추진한다.
-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투쟁과 연대한다.
-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미일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쟁책동에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를 촉구한다.
- 중국대륙과 대만의 양안통일을 지지하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매각을 비롯한 미일제국주의의 양안문제에 대한 개입을 반대한다.
- 조어제도나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영토확장주의를 반대한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영토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요구하고 긴장을 격화시킬 뿐인 미일제국주의의 개입을 반대한다.
- G7정상회의나 APEC 등 침략전쟁을 추진하는 국제회의에 대한 공동 항의행동을 조직한다. 항의행동에 대한 입국금지 등 탄압에 반대해서 투쟁한다.

(3)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총철수 투쟁

- 미국 주도의 2개국간, 다자간 군사동맹강화나 새로운 군사협정 체결, 군사연습확대에 반대하고 공동 항의 행동을 조직한다.
- 일본의 군사체제 강화 및 일본 헌법 9조 개악을 반대한다.
- 한국, 필리핀, 오키나와, 일본 본토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기지와 미군주둔의 압도적인 증강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투쟁을 추진한다.
-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등 주둔미군에 의한 흉악범죄와 불처벌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국제적으로 추진한다.
-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전세계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운동과 연대를 강화한다.

(4)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 반대 투쟁 추진

- 모든 핵무기 철폐와 원전폐쇄를 목표로 투쟁한다.
- 강대국에 의한 핵독점 체제를 반대한다.
- 핵개발·연구, 핵실험, 열화우라늄탄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사용에 반대해서 투쟁한다.
- 미국, 일본, 한국 등 정부·독점자본이 추진하는 원전수출에 반대해서 투쟁한다.

(5) 일본의 역사왜곡에 반대

-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의 모든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국가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합의’ 파기를 요구하며 모든 나라와 지역의 성노예제도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국가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 일본의 각료·국회의원들의 역사왜곡에 반대하고 일본정부에 그 역사인식을 바로잡도록 요구한다.
- 역사왜곡과 연결된 일본의 조어제도 및 독도를 둘러싼 영토확장주의를 반대한다.
- 각국 지역에서의 역사왜곡을 반대하고 투쟁하는 민중의 역사를 서로 배운다.


(월간<좌파> 36호, 2016년 4월 호 게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