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를 말하려면 노동당과 녹색당 공약도 검토하라!
<조선일보>는 “매표용 공약 근절이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다”제목 사설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엔 4년간 4조3000억원은 추가로 세금을 더 안 걷고 달성 가능한 수준,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표 공약의 핵심은 “무상 복지 시리즈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반(反)포퓰리즘’이라 하고,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0~5세 무상교육, 공공 임대주택 240만 가구 공급 등 10대 주요 공약에만 약 15조원으로 선심성 복지공약’이라고 했다.

2015년 총 GDP 1600조원과 비교하면 새누리당 4년간 4조 3천억원의 1년간 추가 예산은 1조 800억원, 민주당은 4년간 15조원이니까 1년간 4조 8천억원으로 GDP대비 새누리당 0.07%, 민주당 0.3%이다. 2016년 정부예산 387조원과 비교하면 새누리당 0.3%, 민주당 1.2%이다. 이런 정도의 차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가능한 수준이고 민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편향된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 어디를 지지하는 건지, 어디를 찍으라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 하고만 비교해서 포퓰리즘 운운했지만 이들의 논리로 포률리즘을 말하려면 노동당과 녹색당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 두 정당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정당의 기본소득 금액은 매월 녹색당이 40만원, 노동당은 30만원(구체적으로는 0~5세 영유아 보육료 전액 국가 책임, 6~17세 월 2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소득으로 대체)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에게 월 평균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5000만*30만*12=160조원이다. 이 금액은 2015년 말 현재 총 GDP 1600조원의 10%에 해당한다. <조선일보>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이기도 하고 ‘울트라 포퓰리즘’이라서 다루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기본소득 같은 주장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괜히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거나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기에 무시전략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0% 수준이다. 이는 매우 계급적 분배구조를 나타낸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70~80%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 정부는 고용율 70%만 외칠 뿐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현재의 고용률 60%를 70%로 올리는 건 간단하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단시간 노동자로 고용하면 다시 말해 그들 방식의 일자리를 나누면 된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 문제는 다르다. 금융소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업이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가능하다.

기본소득, 아니 국민수당이라 붙여도 좋다. 성남시는 청년층에게만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은 노인들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공약을 내 걸고 시행하고 있다.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냐며 행패를 부리는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왜 노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한다, 어느 계층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수당으로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소수의 특정한 계층을 제외하고 전 계층이 빈곤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계급적인 문제다.

<동아일보>도 “포퓰리즘 총선 공약 방치하곤 ‘예산 절감 지침’ 의미 없다”제목 사설에서 ‘여야 3당이 내놓은 공약을 실현하려면 4년간 더민주당 119조 원, 새누리당 56조 원, 국민의당 37조 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한다. 1년간 30조, 14조, 9조원이라고 하지 않고 4년간 예산으로 숫자를 크게 보이게 한다. 10년간 얼마라고 했으면 더 크게 보였을 텐데. 예산절감을 하는 것과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 북구유럽처럼 세금을 더 걷어도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의 조세제도는 노동자 서민에 대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포퓰리즘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최저임금 인상론, 한국과 영국 비교된다” 제목 사설에서 ‘영국 캐머런 정부가 4월부터 2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시간당 최저 7.2파운드 이상 받도록 의무화, 현재 6.7파운드에서 8%, 2020년까지는 9파운드까지 인상키로, 영국 재계가 이 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 기업에 법인세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임금을 올리도록 해 복지를 대체’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이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더불어 복지공약도, 임금과 복지, 일자리와 복지의 관계가 얼마만큼 어렵고 복잡한 정책 방정식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 모양, 우리 국민이 이런 헛된 공약에 놀아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을 비롯해 전 지구적인 분위기이지만 영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못마땅하지만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야당은 최저임금도 올리고, 복지도 늘린다는 데 불만을 드러낸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이 잘못 비교한 것은 영국은 우리보다 훨씬 복지에서 후퇴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이제 복지를 만들어 가는 수준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설령 영국이 복질ㄹ 줄인다 하더라도 한국이 기 수준으로 복지를 누리려면 한국은 복지를 계속 올려야 하고 법인세를 비롯해 부자들에게 각종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은 “한·미 FTA 약속도 안 지킨다는 비판 받아서야”제목 사설에서 ‘미국 의회가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 오린 해치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 문제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연계, 그는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무역협상촉진권한법(TPA)에는 미국과 맺은 기존 무역 및 투자협정 준수 여부가 TPP 가입의 핵심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상기, 한·미 FTA의 완전이행이 한국의 TPP 가입조건이 돼버린 국면, FTA를 맺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해야, 더구나 안에서 자꾸 시장을 닫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해당 분야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 약속 이행은 통상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 문제’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애기다. 한미FTA 이행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미국은 미국 의회가 만든 무역협상촉진권한법(TPA)에 근거해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2년 1월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 법률>에 따라 조약이 체결되고 이행여부에 있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되고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통상문제를 행정부 독단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미국 국내법에 근거한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법을 꺼내지도 못하는 불평등 상태에 있지나 않는지 먼저 되돌아 봐야 한다.
(2016.3.30.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