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빚 갚는 160만 가구

<매일경제신문>은 “빚에 짓눌린 한계가구 적극적인 채무조정을”제목 사설에서 ‘지난해 전체 가구 중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한계가구는 14.8%(158만3000가구), 3년 새 25만8000가구 증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돈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의 104%, 빚을 더 내지 않으면 원리금을 갚아갈 수 없음,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작년 말 이미 1400조원, 가계 빚에 대한 근원대책은 소득을 늘려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것,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재정·통화·주택·고용·복지정책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입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문학적인 부채와 빚내서 빚 갚는 한계가구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원론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언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모두 반대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시도한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그랬다. 근본대책이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소득격차 원인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기껏해야 청년실업은 정년연장과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과 자본간 분배격차,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자본언론들은 세계적인 경제현상인 경지침체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 판도라 상자를 열 생각은 없다. 그것은 부자들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채무자의 책임 보다는 채권자의 문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회적인 힘이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어느 쪽에 있는가,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부실기업 한 곳에 휘둘리는 허약한 코스닥시장” 제목 사설에서 ‘경영 부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관리종목 '코데즈컴바인'의 주가가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3위로 뛰어오를 만큼 폭등, 코데즈의 주식 대부분은 매각제한조치(보호예수)에 걸려 있어 실제 유통되는 주식은 전체의 0.6%에 불과, 9거래일 사이 상한가를 5번 치면서 5.5배나 뜀, 코데즈의 시가총액은 한때 카카오를 추월해 코스닥 2위로 사흘 연속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도 3위, 코스닥 증권시장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된 부실기업 하나에 휘둘릴 만큼 허약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투자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금융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 변동폭이 극심하고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 치고 빠지는 단기적 투자 특히, 파생금융상품처럼 단타 위주의 거래는 대부분 투기거래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도 그런데 코스닥시장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 때 벤처기업의 상징이었던 코스닥 시장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기업들이 명멸해 갔다. 또 이곳은 정치바람을 많이 타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력이나 유력한 정치세력의 등을 업고 투자라는 명분으로 돈을 끌어 모으고는 먹튀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기에 이제 코스닥에서 벌어지는 뉴스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사설은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내부자 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일부 부도덕한 대주주와 투자자들의 한탕주의도 여전,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한국거래소는 코데즈 사태를 속수무책 방치하다 지난 16일에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예고하며 뒷북 대응, 거래소는 코데즈 사태를 막지 못한 제도와 규정의 허점을 하루빨리 보완하고 감독 책임을 규명, 코데즈처럼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은 거래를 제한하고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무질서가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금융당국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뒷북만 치는 것일까? 방관만 하는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어 감독기관의 후진적 체제나 능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지 궁금하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넘치는 돈은 정상적인 장기투자 대신 단기적 투기거래의 장으로 몰려간다. 전형적인 투기사회 모습이다.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인데 ‘개 같이 벌어 정승처럼 쓴다’는 옛 부터 내려오는 말 그대로 돈이 (많이, 빠르게)돌면 돌수록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부가 커진다는 금융자본의 통화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금융당국자들의 태도 때문이다. 허점투성이를 틀어막으면 금융거래가 지체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 법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일 테다.

<조선일보>는 “더민주 입당한 진영 의원, 최소한의 정치 信義도 없나”제목 사설에서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현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찰을 빚다 장관직을 물러났고, 새누리당은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탈락하자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며, ‘김종인 대표나 강봉균 전 장관은 오히려 이번에 자신의 경제철학에 맞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측면이 있어 당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념의 벽을 극복하고 실용의 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 그러나 선거 직전에 당적(黨籍)을 바꾸며 경계선의 이쪽저쪽을 넘나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최소한의 원칙과 염치도 없는 처신은 구질구질해 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더민주당으로 간 김종인, 새누리당으로 간 강봉균은 이념을 넘어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새누리당 탈당해 더민주당으로 간 진영에 대해서는 선거직전 이쪽저쪽을 넘나드는 것이 문제라며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한다. 김종인이나 강봉균이나 모두 선거 직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했다. 이들의 주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용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그들 사이에 경계가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진영이 새누리당에서 더 민주당으로 간 것 또한 구별되거나 차별되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대로 대통령과 정책적 입장 차이로 장관을 그만두었고 그 결과 괘씸죄에 걸려 경선기회를 박탈당한 진영의 당적 이동을 비난하는 조선일조 사설 자체가 ‘최소한의 원칙과 염치도 없이 구질구질’해 보인다.

<한국경세신문>도 “자기 집 찾아간 김종인·강봉균의 경우와…”제목 사설에서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고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지론, 강 전 의원은 야당이면서도 선별적 복지와 성장 정책을 주장,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야당 주장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했으면서 여태 새누리 당적을 유지한 게 더 이상했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더민주당, 경제성장은 새누리당이라는 도식으로 볼 때 자기 정체성에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공약은 ‘국민행복시대(무상보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와 경제민주화’였다. 다만 당선된 후 그 공약을 파기하고 있을 뿐이다. 더 민주당이 공약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만 1998년 김대중정부 시설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생산적 복지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보면 각자의 집이 아니라 같은 집이고 방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16.3.21.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