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1월 1일을 기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신년기자간담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박근혜는 기자들에게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상한 것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라고 하며 공범들에게 무죄취지로 진술하라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기업인들에게도 “기업인들 생각하면 또 거기도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라며 경제계에도 의미있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박근혜는 “제가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모라든가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 그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라며 본인은 털끝하나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왜곡보도를 일삼고 거기에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부화뇌동해서 촛불을 들었고, 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속아 넘어가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설을 앞둔 박근혜 최순실의 언론플레이

설 연휴가 다가오자 박근혜의 행보는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설연휴를 4일 앞둔 1월 23일에는 현충원을 기습적으로 찾아 박정희와 육영수의 묘를 참배하였습니다. 언론을 대동하지 않은 채 10분간만 짧게 방문한 이 기습참배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다는 경호실에서 참배사진을 찍어서 언론사에 내보내는 희극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박근혜는 설연휴를 2일 남겨둔 1월 25일에는 극우성향 언론인 인터넷 정규재TV와 기습인터뷰를 단행하였습니다. 극우논객 정규재는 인터뷰에서 “테블릿 PC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새로 알려지고”라며 시종일관 박근혜를 두둔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한마디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자 가공의 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박근혜는 “오래전부터 누군가 기획하고 관리한 것 같다”라며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박근혜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국정농단의 잔당들도 버티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최순실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특검의 조사에 불응해 특검은 결국 최순실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 최순실은 특검에 끌려가는 마당에도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고함을 치며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1월 21일 구속된 조윤선이 구치소 입소 당시 신체검사에서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으며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독방서 가끔 눈물로 지내”라며 “이러려고 살아왔나”라며 신세한탄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박근혜의 눈물정치를 본딴 언론플레이입니다.

이들의 발악적 행태를 어찌 보아야 할까요?

국면전환 노리는 박근혜

지금껏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펼치고 있는 주장을 보면 “아무 잘못이 없다.”와 “억울하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일명 태극기 집회를 추종하는 4% 국민들을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에서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4%의 국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고방식이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나라이니, 현 보수가 무너지면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는 50년전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96% 국민들의 정치관은 87년 6월 항쟁과 촛불집회를 거치며 발전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5천만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4%의 국민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박정희이고 박근혜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들 4%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탄핵여론을 뒤엎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 연휴가 탄핵여론을 뒤엎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추종하는 4%는 대체로 설 연휴 가족모임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이들은 연휴 기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핵에 대한 주변인들의 관점을 흐려놓고 촛불을 꺼트려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던 이들에게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찰은 이제 집회인원 추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촛불집회의 집회인원을 지속적으로 축소발표 해 온 경찰은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자 집회인원 발표의 공정성 시비가 불러질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촛불집회를 축소했는데 태극기 집회를 축소했다가는 위에서 크게 진노하실 것이 두려웠던 것이겠지요. 고심 끝에 집회인원 발표를 안하기로 방침을 정한 듯합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를 악용해 1월 25일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가 촛불집회 보다 2배 더 많다고 들었다.”라며 박근혜를 지지하는 4%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찰의 인원집계라는 비교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태극기 집회가 촛불의 2배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박근혜를 신봉하는 4%에게 커다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도 은근슬쩍 “탄핵 선고가 3월 13일 이후로 미뤄지면 큰일”이라며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13일은 지금으로부터 1달하고도 3주 뒤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계속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무려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였습니다. 누가보더라도 시간끌기 전략입니다.

박근혜 체포가 답

박근혜 세력은 지금 1000만 촛불 민심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체포가 답입니다.

특검은 지난 11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하는 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였습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앞으로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박근혜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주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기소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무정지이든 아니든 간에 수사의 대상이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해 대통령으로서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임은 명확하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재화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란 대통령의 업무를 보장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장할 업무가 없어졌습니다.”라며 직무정지된 박근혜에 대한 체포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는 이미 특검의 두 차례 요구에 불응하였다며, 소환에 불응하였으므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가 특검이 부르면 협력하겠다고 하였지만 지난 신년기자간담회를 보면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의 수사에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일종의 강제수사이지만, 피의자가 검찰의 수사를 전면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 요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최순실의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체포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0%의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였으며 특검이 피의자로 지목하였는데도 반성은 커녕 “아무 잘못이 없다.”며 “오래전부터 누군가 기획하고 관리한 것 같다.”며 특검의 수사를 전면부정하고 태극기 집회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체포수사도 필요하지만 박근혜를 수사해서 진실을 빨리 가려야 합니다. 박근혜가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한 줌도 못되는 기득권 세력에 휘감겨 부활을 꿈꾸는 박근혜는 체포수사로 맞서야 합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이니만큼 업무상 수사가 곤란한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박근혜를 빨리 소환해야 합니다. 소환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근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