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면 타도하고,

야당도 타도를 거부하면 타도하고 진군하자!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했다. 역사의 법칙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역사는 한 번은 비극이지만 두 번은 광대극으로 반복된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같은 자본가 야당이 역사의 두 번째 광대짓을 벌이고 있다.

1987년 호헌으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는 전두환 군사파쇼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인 정권 타도 항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전두환은 군사 파쇼 체제가 통째로 뒤엎어질 위험에 처하자 노태우를 내세워 이른바 속이구(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 속이구 선언을 야당이 받아들이고 이 야당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투쟁이 사그라지자 노태우로 군사정권이 연장됐다.

이번에도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파쇼 살인정권에 맞서 정권 퇴진 투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자본가 야당은 재빠르게 이 파쇼체제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누가 중립 거국내각 헛소리로 투쟁을 망치려 했는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상호 등과 국민의당 박지원 안철수 등이 제일 먼저 박근혜 퇴진을 거부하고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립하는 체하던 조선일보가 박근혜의 몰락으로 이 지배계급의 구성원들인 자신들의 기득권도 동시에 사라질 것 같은 공멸의 위기에 처하자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다. 이 거국중립내각을 새누리당이 곧바로 수용하고 청와대에서도 내각개편 등을 통해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최순실을 국내로 불러들여 권력의 희대의 부패사건을 축소하고 최순실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려 시도하고 있다. 지금 청와대가 임명한 정치검찰에 의해 진행되는 최순실 조사는 박근혜 파쇼 정권을 구하고 권력을 재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와서 거국내각을 조건부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을 반대하고 자신들이 먼저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범죄집단 새누리당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자본가 야당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역사의 진보를 방해하는 반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노동자 민중의 박근혜 퇴진 투쟁에 대해 우상호는 “6월 항쟁을 성공하고 12월 대선에서 패배한 1987년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권교체가 목적이다. 쓰러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설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는 뻔뻔하게도 6월 항쟁을 속이구 선언으로 끝내고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자본가 야당 자신들에 의해 군사정권이 연장됐던 역사를, 이처럼 노태우로의 군사파쇼 정권 연장을 반대하며 파쇼 타도를 외쳤던 세력들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파쇼 체제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건설이 목표라니? 박근혜 파쇼 타도를 주장하는 세력은 건설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파괴하는 게 목표인가? 저들의 건설은 박근혜 파쇼 체제를 그대로 온존한 채 자신들 중심으로 권력을 교체해 제국주의와 재벌이 중심이 되는 체제를 자신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자신들이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려 한다. 자본가 야당은 이 파쇼 체제에 부역하고 기생하며 공존하는 지배계급의 일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그 속에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하려고 한다.

거국 중립내각?

중립내각으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다?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중립일 수도 없고, 내각도 중립일 수가 없다. 현재 국가는 미제국주의와 자본가들의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자본가 국가이다. 그러한 국가 하에서 내각의 중립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박근혜 파쇼 체제의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이고 반노동자, 반민중적 파쇼행위에 적극 동참해온 자들이 하나 같이 최순실 개인으로 책임을 돌리고, 최순실 ‘마녀사냥’으로 면죄부를 받고 다시 노동자 민중의 지배자가 되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용서할 수 없다.

과연 중립내각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화해할 수 없는 이해관계와 충돌과 대립으로부터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

중립내각이 박근혜 파쇼 권력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행위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인가?

중립내각이 미제국주의의 이해를 거스르고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가?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레닌은 독점자본주의는 기생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라고 했다. 최순실 사태는 기생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본주의 체제의 박근혜 파쇼 권력 하에서 그 기생성과 부패와 타락의 정점을 찍는 사태다.

최근 국무회의 자리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이 박근혜의 무속적 세계관의 발언이고, 이 연설문을 최순실이 써줬다고 해서 ‘국정농단’ 사례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신정정치의 사례로 언급되는 이 발언의 형식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다.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하여 민중의 역사의식을 흐리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 지배계급의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써 줬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지만 그 연설문은 바로 역사왜곡을 통해 지배계급의 이 사회 지배의 정당성을 위한 것이었다. 최순실은 지배계급 전체의 이해와 다르지 않게 ‘농단’을 했던 것이다. 다만 지배계급에게 최순실의 죄는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사서 지배체제를 위태롭게 했다는 점에 있다.

최순실 사태는 바로 박근혜는 물론이고 파쇼 권력의 부역자들인 장관, 차관, 비서실장 등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정점에 선 끝판왕의 모습이다. 방산비리처럼 썩어빠진 군대, 부패하고 타락한 검사와 판사, 그 권력자들과 내통하는 ‘내부자들’인 언론과 언론인들, 그 권력에 로비를 하고 이권을 따내고 매수하여 길들이고, 주식사기와 부동산 사기로 점철되고,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대를 이어 지배하려는 자본가 무리들의 기생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행태들이 바로 권력을 ‘농단’한 최순실로 인격화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건희의 타락상과 ‘국정개입’은 삼성이 가진 거대한 힘으로 인해 이보다 수십 배 더 거대하고 체계적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사태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삼성의 새 지배자로 슬그머니 등극하여 세상을 농단하는 이재용을 보라!

자본가들은 권력에 의해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아니라 가장 부패하고 추악한 기생적인 계급이다. 전경련(자유와 창의 교육원, 원장 송병락)이 최근 출간한 ‘문답으로 이해하는 시장경제 원리 99’를 보면 재벌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사회적인 집단인지 알 수 있다.

노동법 개악 공세에서 보듯, 자본가들은 박근혜 정권을 통해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고 그것으로 인해 거대한 이윤을 챙겼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추악한 몰골대로 이 타락하고 반동적인 박근혜 정권을 창조했던 것이다.

농단당한 것은 ‘국정’이 아니다. 바로 국정, 국가권력의 파쇼정치에 의해 노동자 민중의 삶이 처절하게 농단당하고 파괴당했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권력 재편의 성격이다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최순실에 대한 분노는 최순실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 파쇼 권력 체제의 문제이다. 그 배후인 재벌의 기생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최순실 개인에 대한 분노에만 꽂혀서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꼬리 자르기 하려는 박근혜 권력을 비호하고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문제라면, 그 농단으로 행해진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모든 반동적 조치들이 원천 무효화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과도중립내각 반대!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중심으로!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백남기 열사 한을 풀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부정선거 뿌리 뽑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농민 생존권 보장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노동법 개악 막아내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노동3권 쟁취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정리해고 반대, 고용안정 쟁취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재벌 사유화, 성과 퇴출제를 막아내자!

박근혜 파쇼 정권과 자본지배 타도하고 청년실업 해결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사드 배치 중단시키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평화를 쟁취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부패를 청산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재벌 지배 분쇄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언론자유, 집회의 자유 쟁취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한상균과 양심수를 전원 석방시키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종북몰이 뿌리 뽑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확고하게 내걸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노동자 민중의 당면 목표이자 강령이 되어야 한다.

모든 정치인, 정치세력에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이러한 요구를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당신은 이러한 요구를 걸고 싸우려 하는가? 이러한 요구가 부담스러운가? 반대하는가?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노동자 민중의 벗이고 동지이고 우군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대하고 교란하는 모든 세력들은 분쇄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의 적이다.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흐린 채 진행되는 어떠한 권력 재편도 기만적 정치놀음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면 타도해야 하고, 야당이 타도를 거부하면 야당도 타도해야 한다. 종북몰이의 동조자이자 반노동자, 반민중적 전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급 일파들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교란하고 가로막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정권 퇴진 투쟁의 걸림돌을 걷어치우고 노동자 민중이 독립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한다.

정권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권력의 압제에 짓눌리고 야만의 세월을 살아야 한다. 누가 또 권력의 폭력에 희생당하게 될지 모른다. 착취와 수탈과 억압의 질곡을 깨고자 하는 민중의 절박한 요구가 시대정신이고 지상명령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민중이 세상의 주인이다.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적 오물, 쓰레기들을 치우고 파죽지세로 진군해 나가자! 노/정/협


조기 대선 주장의 불모성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내년 봄 조기 대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 입장은 주로 노회찬, 심상정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조기 대선 입장은 새누리당에 의해 과도 중립내각이 서는 것을 반대하고 박근혜가 하야한다는 전제 하에 서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과도 중립 내각 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타도 대상인 새누리당 주장에 비해 진일보 하다는 주장이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어떠한 커다란 정치적 의미가 있겠는가?

11월 1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주장을 하며 최순실 출두를 보며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국정이 마비되는 현장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노회찬은 “나라 기강, 국정 마비”처럼 권력자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노회찬은 ‘갈등’과 ‘파국’, ‘비용’과 ‘손실’을 걱정한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우리는 자본가 국가의 기강이 서고, 그 자본가 국가에 의해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박근혜 파쇼 정권의 기강이 서고,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이 얼마나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4.19이후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격렬하게 터져 나왔을 때, 지배자들은 바로 혼란과 무질서, 파국 운운하며 나라의 기강과 국정 정상화를 외쳤다. 이 지배자들의 논리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지금은 ‘갈등’과 ‘파국’, ‘비용’과 ‘손실’이 아니라, 파쇼 권력 하에서 억눌려 있던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투쟁의 시기다.

노동자 민중이 부패하고 타락한 파쇼 권력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시기다.

노동자 민중이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당면 요구를 쟁취하기 위함이다. 정권 퇴진이 또 다른 지배자들을 탄생시켜 “국가 기강”을 정상화 하고 “국정 정상화”를 통해 노동자 민중을 억압한다면 그 기강과 국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기 대선 주장은 그 나물에 그 밥인 기존 자본가 정치권력에 의한 권력의 재편성이다. 조기 대선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잠재우는 기만적인 마취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조기대선은 2016년 판 6.29선언이다.

야3당이 11월 1일 맺은 현안 관련 주요 합의 사항은 노동자 민중의 전국적인 투쟁으로 말미암아 일부 전진적인 측면을 담고 있으나 노동자 민중의 들끓는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간 성과연봉제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도 문제지만, “촉구한다”, “추진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공문구에 가까운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근본적 성과 없이 조기 대선이라는 빈손의 결과물로 투쟁을 멈출 수는 없다. 노동자 민중은 박근혜 타도 투쟁에서 자신들의 절박한 당면 요구를 쟁취하려 한다.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조기 대선 주장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결실로 맺을 수 없는 불모의 주장이다.

우리는 조기 대선 주장을 결단코 반대한다.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