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8
박근혜 정부의 막가파식 독단은 끝이없다.

지난 8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경 근무 중 매우 편안한 보직을 맡아 군복무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명의의 “정강”이란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으며 1300억원에 달하는 처가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매매한 횡령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호하며 도리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공격한 것입니다. 8월 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감찰내용이 발설된 것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즉 불순한 목적으로 민정수석 감찰내용을 언론에 빼돌려 청와대를 공격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야당쪽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이석수 감찰관은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입니다. 이수석 감찰관도 2015년 3월에 박 대통령이 ‘1호 특별감찰관’으로 직접 임명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청와대의 주장은 스텝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완벽하게 청와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일반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팀장으로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바로 우병우 수석과 검찰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인물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8월 29일, 우병우의 가족회사 “정강”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공정한 수사 같습니다. 그런데 “정강”측에선 실제로 압수한 내용이 별로 없었던 반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은 감찰내용 전체가 압수당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하였던 특별감찰관을 청와대의 입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신뢰의 정치가 있고 믿음의 정치가 있습니까?

일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병우 논란에 대한 비판을 가하자,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해야 할 추경예산까지 보이콧하며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야당을 편들었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의 추안무치가 하늘에 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왕조 수준의 반민주 횡포

백성들은 일자리를 잃고 굶주림에 허덕이며 이리저리 폐품을 찾아다니는데 조정 대신은 백성들을 개, 돼지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제 측근들을 옆구리에 꼭 붙이고 앉아 법도 상식도 무시하며 그들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정치가 아무리 막장드라마라고 해도 그렇지, 어찌 이런 몰골을 두고 “민주정치”라는 간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김영삼, 노태우는 물론이요 심지어 박정희, 이승만 정권보다도 못한 이런 저급한 정치에 국민들은 침을 뱉은 지 오래입니다.

20대 청년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사드반대 투쟁으로 인해 박근혜 반대 여론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조선왕조 수준의 전횡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왕조시대가 아니라 국민주권시대입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국민을 무시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민주세력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