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해고노동자가 투쟁하는 이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둘러싼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다. 이미 구속된 홍만표, 진경준과의 관계는 물론 개인이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가족 기업 등 많은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다. 공직기강과 국가의 주요직책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에 이런 인물이 앉아 있다.

3년 넘게 하던 사회보장정보원 집회는 사측이 사유지라며 인도로 밀어냈고 경찰까지 배치되어 있다. 지금 경찰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든 어디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러 가야 한다. 불법으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불법비리 검사들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휘를 받는 경찰은 검찰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고 수사권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 검찰총장도 직접 선거로 뽑아야 한다. 경찰청장도 노동자들이 동의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도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 왔다. 대전고법에서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11명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효를 선고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여기 콜트콜텍동지도 계시지만 보수적이고 친자본적인 대법원에서 또 어떤 판결이 날지 알 수 없다. 설령 대법원에서도 해고무효 판결이 나서 복직하더라도 자본가들은 또 해고하려 들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이유가 그것이다.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2016.7.21.목, 사회보장정보원 복직 촉구 집회, 충무로 국민연금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