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6030원 난간에 선 노동자들

금년에도 역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으로 시한을 넘겼다. 자본 측이 끝까지 동결을 주장했다. 그 뿐만 아니라 올해는 더 공격적으로 사실상의 삭감을 의미하는 업종별 차등까지 주장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220만명에 달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1931만명 중 11.5%인 473만명에 당한다.

이 경우는 시급 6030원(주 40시간), 월 126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지만 실제 많은 노동자들이 시급 6030원 선상에 있다.

얼마 전 하루 16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그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4500시간이 넘는다.

이 노동자의 월수입이 250만원이라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시급은 66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난간에 있다.

자본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본 간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60% 수준인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끌어올리려면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먼저 시급 1만원은 지체 없이 인상해야 한다.

알바노조의 3년에 걸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와 노동당이 국회를 통한 ‘최저임금 1만원법’ 주장은 지난 4.13총선의 야당들의 공약이 되었다.

그러나 야당들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2019~20년이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1만원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6.6.29.수, 오전 11시, 국회 앞,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입법 추진기구” 제안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