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가 국회의 오만하고 무소불위 권력 행사?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동아일보>는 ‘국회도 청문회도 당당하지 못했다’며 양비론을 내세운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국회운용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청와대의 거부권행사를 옹호한다. 반면 <중앙일보>는 ‘야당이 실리와 명분을 살려 청문회문화를 바꿔내는 정치력’ 발휘를 주문한다.

그러나 경제신문들은 며칠 동안 재벌들을 국회에 불러내는 데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해 왔는데, <한국경제신문>은 ‘거부해야 할 국회 횡포가 상시청문회만도 아니다’며 ‘국회권력의 무한증식, 정부와 국민에게 무소불위의 횡포’라고 공격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빌미, 여야 대립 안 된다’는 사설에서 ‘국민은 견제 받지 않는 정부도, 오만한 국회도 원치 않는다’면서도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권한을 확대하려는 국회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문회를 하려면 국정감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신문들은 청문회나 국정감사장에 재벌이나 기업가들이 불려나오는 것을 몹시 못마땅해 한다.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행위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가 자본의 자유로운 영업(이윤)활동을 위한 법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본가들의 경영비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G7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들른 미국 오바마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1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하고 헌화했다. 물론 원폭투하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추모만 했다고 한다. 공원 안에 있는 조선인 위령비에는 헌화하지 않고 당시 조선인 수천명도 사망했다는 언급만 했다. 그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 남긴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일 원폭 위령비 찾은 오바마, 북핵 해결은 어쩔건가’, <매일경제신문>은 ‘북핵에 대한 전략적 인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G7정상회담에서는 북핵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재강화를 결의했지만 한반도 인근에서 한미일군사훈련이 실시되고 미군의 핵탑재 전투기, 항공모함 잠수함이 수시로 이동하는 마당에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북핵에 대한 공격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그가 말하는 ‘핵 없는 세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핵무기 현대화까지 발표하는 마당에 핵강대국들의 기득권인 ‘핵확산금지’만 주장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핵강대국들이 스스로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금년 1분기 가구당 월 소득 0.2% 하락, 소비 0.4% 하락, 청년실업률 10% 이상이라는 지표를 들면서 ‘우울한 살림지표들, 그래도 경제부총리 찾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대를 하는 국민들은 없다. 역대 경제총리들에서도 그랬지만 문제는 그를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4.3총선은 표면적으로 새누리당 내분과 대통령의 오만함 같은 것이었지만 본질은 국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콘크리트 지지라던 대국경북조차 민심이 나빠진 것은 단순히 공천잡음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2016.5.28.토, 조중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