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새누리당의 보수가치 이탈이라!

<한국경제신문>은 “막장 새누리당, 보수가치에서 이탈한 오랜 과정의 결과다”제목 사설에서 ‘새누리당이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라는 보수 가치를 지키기보다 대중영합적인 행태를 보인 지 오래, 포퓰리즘을 넘어 좌파적 주장에 투항하는 양상마저, 정체가 불분명한 오렌지색 깃발을 들고 지지를 구하는 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이 보수가치’를 이탈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극우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면 모를까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라는 보수가치를 이탈했다니? 적어도 4.13총선 이전까지는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노동법 개악과 민영화법을 통과시키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보수가치를 이탈했다고 말 할 수 없다.

<동아일보>는 “‘교직원 퍼주기’ 하려고 서울대 법인화했는가”제목 사설에서 ‘서울대가 2011년 국립대에서 법인화된 뒤 공기업 뺨치는 방만 경영을 해온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교육부가 해마다 출연금을 확대해 2012년 3409억 원에서 2015년 4373억 원까지 늘어났지만 회계 관리는 엉망, 서울대 법인화 취지는 인사와 재정에 자율성을 줄 테니 세계적 명문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교직원들에게 임금인상이나 복지 등의 혜택을 준 것이 ‘퍼주기’인가 아닌가는 다른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할 문제다. 만약 방만경영이나 혹여 불법적 소지가 있다면 민영화의 전 단계인 국립대학 법인화에서부터 그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화 하면서 재정에 자율성을 보장해 놓고 이제 와서 방만 경영 운운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일인가? 불법이 아니라면 말이다.



<매일경제신문>은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부처·공무원 대폭 줄여라”제목 사설에서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장차관과 공무원들을 아예 배제해야, 각 부처 내 과(課)와 국(局)을 통폐합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한편 정부 조직을 대폭 슬림화, 규제를 하고 싶어도 꼭 필요하고 절실한 규제 아니면 엄두도 못 낼 만큼 조직과 사람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문이나 공무원사회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자본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공무원 수를 줄인다? 경찰과 군인만 있는 야경국가를 원하는 모양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애기다. 규제받지 않는 국내재벌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을 생각해 보자. 정말 끔찍한 일이다.

<문화일보>는 “4500만 원짜리 名品시계 오간 KT&G의 勞使 유착”제목 사설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의 반발을 무마해 회사와 합의해준 대가로 명품(名品) 시계를 받아 챙긴 KT&G의 전임 노조위원장, 노동 귀족의 부패 심각, 공기업 시절의 낙하산 사장과 기득권 노조의 암거래가 민영화 후에도 잔영을 드리운 사례로, 건강한 노사 협력을 되레 저해한다는 점에서 더 엄정히 단죄해야 할 반(反)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범죄이고 단죄해야 한다. 명품시계를 받은 노조위원장도 나쁘지만 구조조정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위원장에게 이런 뇌물을 준 사장은 더 나쁘다. 그런데 전체 사설 흐름은 노조위원장을 범죄자로 그리고 노동계 전체 부패로 몰아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데올로기가 ‘노동귀족’이라는 용어 선택이다. 귀족이 4500만원 짜리 시계 받고 감옥 가는 지도 궁금하지만 뇌물 오간 노사관계라면 똑 같은 비중으로 비판하고 단죄해야 한다. 수천명의 노조위원장 중 그런 뇌물 범죄행위를 저지른 위원장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소속이 어디인지도 밝혀라! 뇌물비리를 저지른 당사자 사례를 전체 노동계에 일반화하거나 귀족 운운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노동공격이다.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한 번 수임료에 100억원이나 주고받는 마당에 4500만원짜리 뇌물시계 사건으로 노동계 전체를 ‘노동귀족’으로 덧칠하고 싶은가? 100억 대 전관예우 변호사들은 ‘변호사황족’이나 ‘신족’이라고 표현할 건가?

(2016.5.19.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