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히로시마 평화공원 헌화는 미일동맹 강화의 과시다!

<동아일보>는 “美 오바마 움직인 일본외교… 한국외교는 속수무책인가”제목 사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은 집요하게 미국을 설득한 일본 외교의 승리이자 한국 외교의 한계, 결국 박 대통령은 G7 정상들과 북핵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로 한미 관계가 미일 관계에 밀리는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 박 대통령의 방일이 어려웠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이라도 잡아주도록 총력외교를 펼쳤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전쟁가해자 일본이 여전히 과거의 침략전쟁과 살인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점과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투하해 수십만명의 인명을 살상한 미국이 여전히 탈핵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과제를 안고 있는 현장이다.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데 한국이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G7국가 아닌 약소국의 비애이겠지만 그들이 미일동맹강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판해야 할 일이다. 오바마가 평화공원 방문 전에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이라도 잡아주도록 하는 외교를 말하지만 작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미국의 압력에 한국이 굴복한 치욕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미일 제국주의 동맹 강화와 한국을 그 아류로 편입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더욱 중시하게 봐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과 한국 외교의 냉엄한 현실”제목 사설에서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데 더 열심, 그사이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며 한국의 입지를 좁혀, 미·일 정상이 나란히 히로시마의 위령비에 헌화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보며 더욱 숨 가쁘게 변해가는 국제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장한다는 주장부터 틀렸다. 오바마는 1조달러, 즉 10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핵무기를 현대화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 감축을 추진해 왔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다. 북한을 비롯해 핵무기확산을 막는 데 열중할 뿐이다. 미일 정상이 히로시마 위형비에 헌화하는 것이 진정 평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적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과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프랑스 집권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노동법 개정안을 헌법에 규정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법정 노동시간을 2000년 도입했던 주 35시간 이내에서 최대 60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했고, 초과근무수당 할증률을 내려 기업 부담을 낮추고,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계약 직원의 고용 및 해고의 재량권을 기업에 부여 등을 내용으로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동아일보>는 “프랑스 좌파정부도 단행한 노동개혁, 巨野는 똑똑히 보라”제목 사설에서 ‘박 대통령도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싶을 것, 올랑드 대통령은 재작년에도 세금 감면과 일요일 영업제한 해제를 위해 긴급명령권을 발동,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전시나 천재지변 같은 때만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먀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노동개혁에 비상수단 동원한 프랑스, 두 손 놓은 한국”제목 사설에서 ‘기간제법은 철회됐고 국회 계류 중인 파견법은 내용이 크게 후퇴,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유연성 제고는커녕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 야권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 운운하며 모든 노동개혁을 무산시킬 태세, 새로운 노동개혁안을 짜야 할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회 탓만 하고 여당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 프랑스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노동법 개정하는 프랑스의 담대한 몸짓을 보라”제목 사설에서 ‘1년에 걸친 노사정 협상을 토대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은 먼지만 쌓여, 여야가 대치만 하다가 결국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쳐다볼수록 프랑스 노동개혁이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한다.

사회당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국회 내 사회당조차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자 긴급명령권을 동원해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은 불신임안을 제기했고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5월, 17일, 19일에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의 자본언론들은 프랑스 정부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국회조차 무시한 채 밀어붙인 노동법개악을 ‘담대한 몸짓’이라는 미사여구까지 동원해 칭송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고 거리에 나서서 노동법 개악 반대를 외치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영웅적이고 혁명적인’ 장면은 외면하고 있다. 왜 프랑스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귀족노조 운운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국가가 긴급명령권을 동원해 날치기 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과 집시법을 이용해 공장을 멈추고 거리에 나서는 것이 동시에 용인되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빚더미 국민에 떠넘기고 알짜 계열사 챙긴 최은영 前 회장”제목 사설에서 ‘한진해운의 자율 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 약 30억원어치를 팔면서 회사 내부 정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금융 당국 조사에서 확보’된 데 대해 ‘빚은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고 자기 몫만 알뜰히 챙겨 간 재벌 오너를 위해 혈세(血稅), 이런 오너들의 개인 재산을 환수하는 법’을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했다. 기업이 잘 나갈 때는 과도하게 이윤을 챙기고 돈을 빼돌리다가 기업이 어려워질 때 먹튀까지 단행하는 재벌들의 야비한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런 주장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혈세를 넣고 나면 슬그머니 세습경영을 지속하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부당하게 적립한 사내유보금과 재벌일가가 착복한 돈을 국고나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조선일보>는 “법조 브로커 판치는 것은 법원·검찰이 그만큼 썩었다는 말”제목 사설에서 ‘정운호 도박 사건 법조 비리 스캔들과 관련해, 법조계의 부패를 판·검사들 양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의 법조비리는 검찰 수사 운운하는 것조차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므로 국회가 책임지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야 한다. 비리에 연루된 변호사는 물론이고 판사, 검사 그리고 브로커들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자들이 기소하고 판결하는 검찰과 법원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은 6198명, 계약 포기자 등을 빼더라도 2000명 안팎의 공무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관측에 대해,

<중앙일보>는 “세종시 분양권 불법 전매한 공무원 공복 자격 없다”제목 사설에서 ‘공직사회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한 명도 빠짐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일보>도 사설에서 “세종시 投機 공무원 제대로 솎아내 공직기강 다잡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파트 불법투기는 공무원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사회 전체 문제이다. 국무총리나 장관들 인사청문회 때 보면 다수가 아파트 전매나 불법투기 연루자들이다. 이런 상황이니 하위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공무원들의 청렴결백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경기부양정책, 주택공사의 주택 개발 사업, 금융자본의 이윤과 건설자본의 이윤의 결합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이런 기강단속만으로는 뿌리를 뽑을 수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는 “사과 거부한 윤성규 장관, 피해자 고통이 안보이는가”제목 사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논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그는 끝내 ‘죄송하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과는 거부, 5개월 뒤면 윤 장관은 재임 44개월로 환경부 최장수 장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소홀한 사람이 최장수 장관이란 영예를 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안방의 세월호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감한다’, ‘사과한다’ 여부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환경부장관이 신자유주의 규제개혁의 앞잡이가 되고 심지어는 환경파괴자란 비판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환경부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면 즉각 사퇴하고 살인방조혐의에 대해 검찰조사를 발을 일이다.




(2016.5.13.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