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난개발의 시작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
- 설악산이 무너지면 모든 산이 무너집니다
- 설악산 국립공원은 유원지가 아닙니다
- 최문순 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해야 합니다

o 여는 말(봉혜영 분회장)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한 풍경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도 비정규직인지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매년 계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이 지나고 3일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그 동안 원장이 3번 바뀌었습니다. 원직복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투쟁해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손님으로 김광호동지를 모시고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투쟁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o 사회 : 산으로 가는 4대강이라고 하는 오색에서 정상까지 건설될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o 김광호 : 강원도에서 골프장 반대투쟁에 결합했다. 6년전 강원도청 앞에서 골프장 반대 주민들과 농성하면서 생태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다 설악산케이블카 반대운동에 나서게 됐다. 기후변화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온다. 그러나 부자들은 돈으로 이를 피해갈 수 있다. 환경을 지키는 운동은 자본주의 맞서는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o 사회 : 강원도 특히 양양군은 경ㅈ특수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 데 지역 여론은 어떤가?

o 김광호 : 지자체사업을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케이블카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찬성하는 사람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상가 등을 대상으로 불매운동도 한다. 반대하는 식당의 경우 공무원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친인척들이 얽혀 있어 반대운동이 어렵다. 최근 1차 공청회 과정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반대여론을 만들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2차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로는 강행절차가 남아 있다.

o 사회 :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접근성을 이유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o 김광호 : 산을 굳이 가야하나? 간다면 걸어서 가면 된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정복욕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정상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그 곳에 모든 편의시설이 올라가야 한다.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된다.

o 사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양양군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하던데?

o 김광호 : 작년 7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7개 부대조건 중 3개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고 했다. 특히 1960~70년대만 해도 많이 존재했으나 지금은 멸종위기 종인 산양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에도 불구하고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민주당 최문순 도지사와 정부가 함께 하는 여야 합작사업이다.

o 사회 : 인간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노동자계급 관점에서 얘기해 달라.

o 김광호 :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동물권과는 좀 다른 관점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자연에 대한 수탈과 노동에 대한 착취를 통해 유지된다. 모든 의식주는 자연에서 나온다. 농어업도 축소되고 있다. 자연이 고통스럽다고 인간에게 말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노동자들이 자기 생존을 의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투쟁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강원도 전체 개발비가 220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자본가들에게만 맡겨둘 수만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2~13년에 반려되었다가 2015년 7월 통과됐고 올 3월 보완을 거쳐 건설 직전까지 왔다. 케이블카 종점은 끝청봉으로부터 1.2km 떨전인 8부 능선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정상으로 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o 장애인활동가 : 장앤인이 원하는 것은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o 허영구 : 지리산에 반달곰을 풀어 야생을 보존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반달곰 한 마리 활동반경은 25제곱km인데 20마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500제곱km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지리산 전체면적이 470제곱km인데다가 1년에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 수사 500만명에 달한다니 반달곰이 서식할 수 없다. 그래서 고사하거나 마을로 내려오기도 한다. 국내산을 찾는 사람들도 희말라야 등반대원처럼 등산복을 입고 있다. 거대한 자본주의 등산복 판매시장이다.

(2016.4.21.수.오후 5시 30분, 충무로 남산 스퀘어빌딩 앞, 아홉 번째 이야기 손님과 함께 하는 사회보장 정보원 투쟁문화제, 김광호 동지와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투쟁에 대한 노동자계급 관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