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박근혜정부에 구조조정 정면 돌파하라고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실업대책이나 고용대책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김종인의 구조조정 협조 발언, 조건이 붙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매일경제신문>도 “野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전향적 태도에 주목한다”제목 사설에서 ‘김종인 대표가 협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구조조정 반발 막으려면 公共 부문 기득권부터 쳐내야 한다”제목 사설에서 ‘ 지난해 정부가 공기업에 강요하고 민간기업에도 권장한 임금피크제를 공무원 사회에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조건 없는 구조조정 즉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벌들의 경영책임이나 호경기 동안 축척해 놓은 부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도 없다. <조선일보>는 마치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듯이 민간부문 대량해고와 공무원까지 임금피크제(임금삭감)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 사설에서는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진 정리해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고 사회적 비용을 수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은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를 대거 해고하면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문화일보>는 “柳경제팀, 정치권 의존 말고‘구조조정’ 정면 돌파하라”는 노골적인 사설에서 ‘구조조정에 앞서 고용재난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 고용 ‘유지’에 방점이 찍히면 되레 구조조정을 지연, 혹은 무력화시킬 개연성이 짙고,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에 밀려, 정치권에 기댈 생각 말고 정면 돌파해야, 단기적 고통을 각오해야, 정치인 출신인 유 부총리가 머뭇거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과감한 결단,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한다.

선거에 참패한 대통령이 마치 점령군이나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라고 주장한다. 조건 없이 대량정리해고 하는 것은 경제논리이고, 조건부 정리해고를 하면 정치논리라고 말한다. 기업이 어려우면 책임소재도 없고, 이후 대책도 없이 노동자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야당을 찍은 것은 정권의 구조조정에 반대했기 때문이지만 야당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문화일보>는 야당이 조건을 내걸고 있으니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매우 오만불손한 태도이다. 이 사설은 정리해고로 인한 단기적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해고는 죽음’이라는 그 동안의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중앙일보> 사설 “민생법안 처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의무다”, <동아일보> 사설 “19대 마지막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불명예’ 씻으라”, <매일경제신문> 사설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해야 한다는 최운열의 苦言”에서는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민영화법, 비정규직확산과 노동개악법,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법인데 이 모든 것을 감추고 ‘민생법’으로 호도하고 있다. 하기야 그들 논리대로 기업(자본)이 살면 노동자서민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인데 이제까지도 그런 낙수효과는 없었고 윗목이 따뜻하면 아랫목도 따뜻해진다는 역사적 사실도 없었다.

<매일경제신문>은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결국 청년고용 축소로” 제목 사설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 이들 기업 중 42.3%는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 `사실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 1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기득권층이 정년 연장만 챙기고 임금피크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지 않아서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게 아니다. 임금피크제와 상관없이 재벌대기업들의 고용은 줄어들었다. 경기불황 원인도 있지만 고배당, 고연봉, 사내유보금 적립 등 자신들의 부를 채우느라 고용을 줄였다.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명분만 내세웠을 뿐 사실상 임금삭감이었다. 이 사설은 ‘313개 전체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만 말하고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른 체 한다.

(2016.4.22.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