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새누리당 패배가 정치리스크라고?

<조선일보>는 “정세균 '초당파 경제특위' 제안, 野 변화 기대해도 되나”제목 사설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들도 아니나 다를까 세월호 특검, 테러방지법 폐지, 개성공단 원상회복 조치, 야당은 박근혜 정부 3년여간 장외 투쟁을 일삼아 발목 잡기 세력, 야당이 경제 위기에 책임 의식을 갖지 않으면 수권 정당은커녕 야당의 지위조차 박탈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4.13 총선이 끝난 뒤 정세균의원이 초당파 경제특위를 제안한 것과 야당의 정치적 요구는 별개 사항이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분야별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세월호 특검, 테러방지법 폐지, 개성공단 원상회복조치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야당이 지난 3년 동안 장외투쟁을 일삼았다고 말한다. 노동시민운동진영이 볼 때 야당인 더민주당은 장외투쟁을 벌여야 할 상황에서도 무기력하게 국회 내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야당의 장외투쟁은 김대중, 김영삼 두 양김시대가 자장 특징적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학법 사수를 위해 국회를 몇 달간 마비시키면서 장외로 나온 박근혜 대표체제의 새누리당이었다.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할 아무런 정치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야당 탓, 국민 탓만 하다가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박근혜새누리당 권력이 사실상 지위를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오히려 야당에게 미래위 권력에 대해서까지 협박을 해대고 있다. 선거에서 국민이 여당을 심판했으니 이제 야당이 그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야당을 심판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政治가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 海外서 더 걱정하는 한국 경제”제목 사설에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대 총선에서 여당 의석이 40%에 그쳐 한국이 구조개혁을 이행하기 어려워, 개혁 지연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전망, 지난주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도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국이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구조개혁을 실행하기 어려워", 한국 경제가 5년 넘게 계속된 2~3%대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노동·금융·공공·교육 분야의 적폐(積弊)를 일소하는 구조개혁과 부실기업 구조조정만이 근본 해법, 해외 투자자들이 구조개혁의 성패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고 있음을 정치권과 정부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주장을 인용해 한국에서 구조개혁이 어려워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이 취임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이 지속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747공약’에서 매년 7% 성장을 약속했지만 5년 내내 한 번도 그 수치에 근접조차 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했는데 그래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비이락’이라 할 것이다.

2~3%대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노동·금융·공공·교육 분야에서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만이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주장일 뿐이다. 그동안 수많은 구조조정, 개방화, 민영화, FTA를 추진했지만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자유로운 해고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유연화, 금융시장 개방과 규제철폐, 공공부문 민영화와 교육시장화 등을 개혁으로 포장해 온 지난 시기 구조조정과 다를 바가 없다. 정치권과 정부가 깨달을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환상에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주문하는 자본언론들 역시 그런 오도된 방향제시나 강요를 멈춰야 한다는 점이다. 수출주도형경제성장전략,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수직하청계열화된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다.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에서 배제된 가계(노동)를 주요한 경제주체로 세우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 정치는 듣고 있나”제목 사설에서 ‘두 기관(무디스, 피치) 모두 구조개혁 지연을 한국적 정치 리스크의 핵심으로 지적, 야당이 대승한 이번 총선 전에도 노조가 움직이고 정치가 개입하면 어떤 구조개혁도 그걸로 끝, 경제논리에 입각해야 할 산업구조조정도 채권단과 기업 판단에 맡겨지지 않아, 거대 야당들이 당장은 청문회, 세월호 같은 정치색 짙은 안건부터 손대고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에는 또 어떻게 간섭할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20여년 가깝게 해외 국제 경제기구나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 그리고 신용평가사의 주문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둔화·하락했다. 구조조정을 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 자리에는 비정규하청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해외로 매각되거나 외국인 지분이 높아졌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벌어들인 돈은 해외 본사에 로열티나 대주주의 배당금으로 빠져나갔다. 대기업의 성장효과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낙수효과로 이전되지 않았다. 구조조정은 반복적으로 계속됐다.

추수기간이 매우 빨라진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성장률 운운하지만 자본의 사냥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 경제적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게 됐다는 것, 세월호, 메르스, 국정교과서, 한일위안부 합의 등 권위주의로 일관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구체적 심판을 하기도 전에 몇 몇 외국 신용평가사의 주장을 끌어들여 노동자들의 주머니나 털어가려는 자본의 음모이다.

<중앙일보>는 “19대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하고 문 닫아라”제목 사설에서 ‘총선 뒤 두 야당이 가장 먼저 선언한 건 세월호특별법 개정, 국정교과서 폐기 등 정치 이슈들, 노동개혁 4법을 비롯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총선 때 약속한 민생과 경제 이슈를 챙기는 게 시작,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한국 경제 재도약의 디딤돌로 삼자는 것, 여야는 모두 총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 빈말이 아니라면 정치권은 타협의 정치로 당장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야, 민생과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만이 살길이라는 게 20대 총선의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설 역시 19대 국회는 민영화와 노동개악법을 처리하고 끝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라고 이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다그친다. 그 법 처리가 민생이 아닐뿐더러 민생은 부채 실업 등 더 심각한 문제에 있다. 누가 지난 총선 민의에서 세월호나 국정교과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퍼포먼스까지 한 관제 서명운동인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인서명운동’은 2월 24일 140만명을 넘어섰다고 자화자찬했다. 작년에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당시 반대여론이 훨씬 높았다. 이 외에도 메르스, 개성공단, 총선시기 북풍 , 친박진박 공천파동 등 국정을 권위주의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총선으로 드러났다. 19대 국회는 총선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민생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는 “巨野반대 물리치고 구조조정 단행할 정치적 의지 있나”제목 사설에서 ‘정부가 이달 중 3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기존의 5대 취약업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지난해 11월 2차 구조조정 회의에서 ‘자율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은 뒤 정치권 눈치를 보며 총선이 끝날 때까지 뒷짐 지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고삐를 죄는 모습, 복지부동인 공무원, 수조 원이 물려 있는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기는 힘들어, 정치권은 총선 때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 야당이 강성노조와 손잡고 저지하면 구조조정은 물 건너가고 ‘폭탄 돌리기’만 진행될 뿐, 박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고통스러운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경제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설 제목으로 보면 국민이 정권이나 여당을 심판하든 말든 대통령 마음대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든 말든 대통령이 야당을 제치고 밀어붙일 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졌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선거절차가지 무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설은 자꾸 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회는 단순히 전치권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살펴서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

자본언론들은 야당이 내부 친노운동권도 몰아내야 하지만 운동권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씨는 더민주당의 대표가 된 다음 선거 돌입 전 공천 과정에서 친노를 배제하려 애섰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찾아와서는 노조가 사회적 문제(정치적으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강성노조와 손 잡는 다는 주장은 거짓 마타도어 일 뿐이다.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야당을 제치고 경제부처를 독려해서 구조조정을 하다니, 아예 쿠데타를 하라는 것인가?

<문화일보>는 “정부·정치권,‘8개월 구조조정’에 死活 걸라”제목 사설에서 ‘정치권은 역주행, ‘민생 우선’을 약속해 다수당이 된 야권은 경제 현안은 팽개친 채 세월호특별법 등 정치 이슈를 놓고 선명성 경쟁, 권력투쟁도 점입가경, 거제·울산·통영 등 조선과 중공업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놓고 구조조정 반대 움직임, 한국 경제는 5년이 넘도록 2∼3%대 성장에 머물 만큼 저성장이 고착화, 경제를 살릴 근원 해법은 한계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금융 등 분야의 구조개혁 뿐, 유연한 재정·통화 정책도 병행해야, 당장의 성장률 하락과 고용 악화가 두려워 구조조정을 늦추면 더 큰 화, 내년부터 본격적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은 8개월, 정부와 정치권은 이 기간 구조조정에 사활(死活)을 걸어야, 그래야 경제를 망친 ‘역사의 죄인’이라는 멍에도 떨쳐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 역시 이번 총선의 민의를 외면한 채 구민의 3분의 1 지지밖에 없는 정권을 향해 밀어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다 큰 일이 날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여전히 지난 8년의 권력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에서 304명 전원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국가, 국가의 수장이란 사람이 그 골든타임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또 ’골든타임‘을 말한다. 국민들이 이 정부에 ‘ 골든타임’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선거를 통해 말해 주었다.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 바로 내일 IMF위기가 닥치는 줄도 모르던 사람들이 지금 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미, 한EU FTA를 체결하면 무역이 늘고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그렇게 구민을 현혹하고 속여 놓고 지금 와서 왜 또 구조조정을 하면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 국민을 호구로 아는 것인가?

<매일경제신문>은 “2%대 저성장 고착화 막을 총력 대응 나서라”제목 사설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을 과감히 털어내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총선으로 미뤄졌던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을 대선철이 돌아오기 전 6개월 남짓한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재정정책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기 회복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과 가계의 부실을 털어낸다고 하는 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천문학적인 기업의 부채를 IMF외환위기 당시처럼 공적자금으로 충당해 살릴 것이 아니라면 자본언론들이 말하는 대로 거의 청산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경제구조를 단 칼에 무 자르듯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무슨 수로 털어낸다는 말인가? 더더욱 웃기는 소리는 6개월 남짓한 골든타임에 해치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골든타임’에서 이 정부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지난 총선에서 다른 복합적인 요인과 함께 평가를 받았다. 경제회복에서 기업, 정부, 가계 등 3주체 중 정부가 부실하다는 심판을 받았는데 정부에게 기업과 가계 부실을 해결하라니 그게 될 말인가?

<한국경제신문>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경제' 이념 교육 나선 서울시”제목 사설에서 ‘서울시 3억원, 서울교육청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이 교재를 초등학교에 7000여권, 고등학교에 1만4000여권 우선 보급하고 중학교용은 8월 말까지 개발키로, ‘사회적 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기본 가치로 내세우면서 우리 헌법(119조1항)상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 이런 논란엔 눈감은 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만능’이라고 가르치겠다는 것, 경제적 자유와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나눠갖자는 사회적 경제 이념이 학교를 뒤덮으면 우리 사회는 남미식 포퓰리즘으로 침몰하는 길밖에, 누가 이런 좌익이념 의식화 교육을 막을 것인가‘라고 주장한다.

이 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설은 자기에게 유리한 1항만 이용하고 2항은 눈을 감고 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2항이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설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사실상 부정’, ‘모두 다 같이 나눠갖자는 사회적 경제 이념’, ‘남미식 포퓰리즘’, ‘좌익이념 의식화 교육’으로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설을 쓰면 독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2030세대가 투표장에 나와 선거혁명을 이루었다. 이제 북풍 같은 저급한 선거 전략으로는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투표로 보여주었다. 민주공화국의 참 뜻이 무엇인지 되새길 때이다.

(2016.4.20.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