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8.

김종대 디벤스 21 편집장

충격적인 방산 비리에 경악스럽습니다. 4자방 비리는 새발의 발톱입니다.
방산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무기 구매를 하는 이유는 20%의 로비자금이 탐나서 임.

모든 거래에는 중개인이 끼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것의 중개수수료는 합법화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중개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지기까지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단체의 힘이 강하거나 정치적 실익이 큰 경우에는
이익단체의 요구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이익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하게 되는 데 보통 10%미만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경우는 10%이상 심지어 25%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자들의 종사 직업군에 보통 이 중개수수료는 높게 결정됩니다.
이익단체가 로비를 통해 그런 높은 수수료율을 로비로 관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으로 무기시장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세계 1위의 무기구매국가입니다.
자주국방력을 갖추지도 못하면서 1위 혹은 매년 3위 안에 랭크됩니다.

북핵의 문제를 지나치게 이용하여 무기구매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거기엔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무기구매의 경우 중개부로커의 수수료가 20%입니다.
이는 국제 무기시장의 불문률인데 예전 방산비리에 엮였던
어느 중개상이 자기는 5%수준에서만 한다는 뻥을 쳤습니다.

무기구매 중개료가 총액의 20%입니다.
우리나라가 9조원어치 무기를 샀다하면 1조8천억은 중간 브로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 20%는 구매국가의 정부 관계자나 구매라인의 로비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무기상의 이야기대로 자기가 5%먹는다는 말은 아마 15%를
해당부서, 정부에 뿌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돈은 한국 국방부와 구매 결정라인,
가담자들에게 골고루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 무기를 사주지 못해 안달인지,,, 바로 돈을 먹기 위함입니다.
무기중개수수료 20% 이건 국제사회의 불문률로 된 수수료입니다.

부패 때문에 국민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자국민 희생하며 외국인을 위해 세금을 쓰고 잇습니까?
오직 대한민국이란 나라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합니까?
대한민국뿐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원시시대 이야기입니다.
국제무역이 활발해 현시대는 자원문제는 극단적인 교역단절이 아닌한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 핑개일 뿐입니다.
국민들을 등쳐먹기 위한 그럴싸한 명분이나 근거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급자족하는 나라 없습니다.
자원의존도는 다 높고 그걸 사와서 교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성과물을 만드는 과정에 들인 피땀을 누가 가져갑니까?
부패한 정부와 사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독점하고
그 욕심이 증가하니 국민들이 가져갈 파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방본부 중령급부터는 철저히 부패감시를 해야 합니다.
퇴역군인들도 비리를 찾아 재산 환수하고 연금 박탈해야 합니다.
부패를 방관하면 국민의 삶이 고달파 집니다;.
[출처] 방위산업 비리와 "사드 논쟁을 통해서 본 한반도 지정학"|작성자 jajuwa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