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거짓말

<동아일보>는 “원내 1당 더민주, ‘성장동력 상실’ 경제계 우려 아는가” 제목 사설에서 ‘재계는 더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근심 어린 시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나 법인세 인상과 같은 공약이 추진되면 기업 경영에 주름, 반(反)시장·반기업적 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이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훨씬 심각한 고난의 터널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여전히 노동자서민복지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 세제 등 재벌특혜, 노동시장 유연화, 공적자금 확대, 양적완화 등 서민복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본특혜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기업경영에 주름살이 간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특히 작년 임금피크제롤 도입할 당시 정권과 자본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는 재벌들이 고용 대신 얼마 안 되는 벌금으로 때우고 있다.

재벌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내는 세금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자본가 집단들은 오히려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비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중 초반 10년은 미국과 유럽이 일본을 향해 퍼부은 통화전쟁에서 패배한 결과이고 그 다음은 일본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경제불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성장일변도 경제상황도 아닐뿐더러 설령 성장을 말하더라도 수출주도형,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가계나 노동자의 삶이 다 망가진 상황에서 경제의 성장 동력이 뭔가?

<동아일보>“攻守 바뀐 여야, 국회선진화법 19대 회기 안에 개정하라”, <매일경제신문>“20대 국회 원활한 운영 선진화법 개정이 필수다”, <한국경제신문>“더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책무성 보여달라”는 등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박근혜정권이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고수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기본틀을 만드는 일이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몰락한 것으로 나왔지만 그렇다고 민의가 완전 대변된 것은 아니다.

투표율 58%를 놓고 보면 어느 정당도 국민의 3분의 1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국회구성도 신자유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좌파진보세력의 진출은 여전히 차단당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결선투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2016.4.15.금, 조중동한매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