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다시, 재난을 낳는 체제와의 싸움을 준비하자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부쳐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4.15 17:13







다시, 재난을 낳는 체제와의 싸움을 준비하자
-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부쳐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아직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배세력들이 성역 없는 조사, 책임자 처벌을 비롯한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립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조사권만 인정한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진상규명 활동의 주체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잇달아 두 차례의 청문회를 열었지만, 새롭게 제기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특조위의 조사기간 연장 및 특검 도입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진상규명이 불철저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지난 2년 동안 진실을 인양하기 노력은 오로지 유가족과 노동자 민중의 몫이었다. 안산에서, 팽목항에서,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다짐과 행동은 계속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노동자 민중에게 낡고 부패한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를 뼈아프게 일깨워준 계기이기도 했다.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이 중시되는 ‘재난적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믿음을 사회 전반에 일깨운 것이다. 정부나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말자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졌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이윤을 위해 안전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이 ‘재난적 체제’는 여전히 공고하다. 애초 전체 승무원 29명 중 15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선장과 조타수를 비롯한 핵심인력들이 죄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배에서 벌어진 참사였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과적과 불법개조, 선박의 안전미비 등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거론된 문제점들은 그 양상을 달리할 뿐, 한국 사회의 모든 곳에 자리한다.

이윤만을 위한 체제가 결국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4.16 참사 이후 박근혜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국가개조’는 없었다. 대신 여전히 자본의 이윤을 위한 정책들만이 채워졌다.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곱 명씩 목숨을 잃는데도 해로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기업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오히려 경감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온데간데없고 비용이 적게 드는 기간제·파견업무를 자본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노동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과연 한국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진실은 묻혀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9명의 실종자는 여전히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성역없는 조사, 온전한 선체인양을 위해서는 반쪽짜리 특별법을 개정하는 싸움이 불가피하다. 의혹으로 점철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규명해내는 일이야말로, 참사의 재발을 막는 밑거름이다. 이는 곧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한 체제의 원리가 이윤 생산에 있는 한 그 체제는 언제라도 참사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 원리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싸움에 나설 때다.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그리고 또 한 번의 참사를 막기 위해 다시 노동자 민중의 힘을 모아나갈 때다.






2016년 4월15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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