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는 세월호 계기수업 탄압을 중단하라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천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다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4.11 12:37






교육부는 세월호 계기수업 탄압을 중단하라
-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천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다



세월호 참사 2주기, 밝혀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특별조사 기간은 정부의 방해로 단축되었고, 공무원 파견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선체 조사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조차도 확실하지 않다.

국가가 대형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후속조치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그 어떤 정부 인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여당은 ‘세금 낭비’ 운운하며 진상조사를 헐뜯기에 바빴다.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주권자인 인민이 국가에 저항하는 것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제작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수행이다. 국가권력의 행사가 옳건 그르건, 그것이 오직 ‘국가’이기에 따른다는 무비판적 순응의 자세를 넘어, 양심에 따른 실천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할 중요한 계기다.

그러나 교육부는 ‘416 교과서’를 부적합 자료로 지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엄정대응방침을 전달했다. 담당자의 말처럼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과 맞서 우리는 다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합니다’와 같은 표현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는다면 교육부가 거짓말을 하는 셈이며, ‘분노와 저항’이 잘못된 교육이라면 교육부가 교육을 관장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교육부는 결국, “국가권력은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옳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에 대해 엄정대응방침을 밝힌 교육부는, 대신 안전교육과 추모행사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한 추모는, 진상규명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자포자기의 강요일 뿐이다. 무기력한 비탄의 강요일 뿐이다.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은 또 한 번의 참사를 막기 위한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실천이다. 이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전교조 탄압의 계기로 삼겠다는 교육부의 파렴치한 방침을 철회하라.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실천을 가로막지 말라.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돌아온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2016년 4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