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자본언론의 자기 멋대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親朴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제목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자신부터 바뀌어야, 국정(國政)도 일대 쇄신해야, 그 변화는 이번에 표출된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새누리당도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화일보>는 “議會권력 교체…박근혜 정권에 대한 ‘선거 탄핵’이다”제목 사설에서 ‘현 정권이 이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박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 불통’이라고 주장한다.

정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정치인이나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들 사이에 교감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권력자가 아니라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에 자만에 빠지거나 오만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번 4.13 총선과정에서 보여준 공천 등 막장드라마를 보여준 것은 대구경북을 포함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조차 무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표면적 분석만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정말 민심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링거를 꽂고서도 투표하러 가던 사람들이 왜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무조건 보수여당을 찍는다는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치는 밥이고 사는 것인데 자신의 굶어야 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치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써 표면에 드러난 박근혜와 친박의 오만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새누리당이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제3당 돌풍에 담긴 뜻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제목 사설에서 ‘국민들이 제3당에 표를 준 것은 이념과 정파에 얽매여 싸움판만 벌여온 거대 양당 중심의 구태 정치를 일신해 달라는 바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더민주가 이번 선거에서 명백히 나타난 국민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3당 바람'은 양당을 집어삼킬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3당 돌풍이라는 말도 과장된 표현이지만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명백한 경고’에 더민주당까지 끌어넣은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의 당을 옹호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원내1당이 된 더민주당을 국민들이 경고했다는 이건 정말 심하지 않은가? 새누리당이 1당 자리를 빼앗겨서 속으로야 분하고 미워죽겠지만 객관적 사실까지 왜곡해서야 될 일인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집권세력인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내렸을 뿐이다.

국민들이 제3당에 표를 준 것을 거대 양당 중심으로 보여준 구태정치를 청산하라고 뜻이라는데 이거 정말 사실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논술을 펼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 당이 무슨 애초부터 있었던 제3당이 아니었고 선거 직전에 더민주당에서 분당해 나온 정당인데 양당의 구태정치를 비판하려면 국민의 당 세력에게도 똑 같이 얘기해야 한다. 최소한 진보좌파 정치세력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선거돌풍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눈감고 아웅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내년 대선경쟁을 위해 갈라진 것일 뿐 새로운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이 사설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에게 국민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없다. 그 국민이 민영화법과 노동법개악을 국회에 로비하는 재벌집단인지 아니면 실업과 비정규직, 장시간노동과 산재, 가계부채와 빈곤에 시달리는 국민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3당 바람에 양당이 먹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과장일 뿐이다.

<동아일보>는 “‘국민의당 돌풍’ 안철수, 대권 아닌 국민을 보고 가라”제목 사설에서 ‘안 대표가 사안별로 여야를 넘나들며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야 국회가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녹색 돌풍’이 계속되려면 안 대표는 대권이 아닌 국민을 보고 가야, 정치권의 개혁을 선도하면서 정책과 국회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국민의당이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기득권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론 의석수 분포로 보면 현실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야야를 넘나드는 리더십’이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회에서 다뤄지는 입법은 사실상 첨예한 계급적 대립이 표출되는 곳이고 보수정치세력에 의해서 물타기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야를 넘나드는 리더십이란 그냥 깍두기 역할이나 하라는 뜻이다. 하기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라고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로 채워진 국회에서 계급적 대립까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에게 대권이 아닌 국민만 보고 가라고 말하지만 내년도 대권경쟁 과정에서 분당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 사설이 말하는 ‘국민’이 어디인지는 짐작이 간다. 노동법을 개악하고 민영화법을 처리하라는 <동아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자본가국민’일 수밖에 없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다.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미의 당에 각각 1000억원 넘는 주식보유자가 있고 그 중 한 명이 안철수니까 오늘날 주주자본주의를 망하게야 하겠는가? 번창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지.

<동아일보>는 “여당 참패, 박근혜 대통령 확 바뀌라는 국민의 명령이다”제목 사설에서 ‘더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 국민의 눈에 안보불안, 경제불안, 신뢰불안 정당, 제3당으로 약진한 국민의당에 ‘야권재편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참패로 박근혜 대통령 확 바뀌라는 사설을 쓰면서 더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또 뭔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더민주당에 원내 1당조차 내 준 상황의 심리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민주당이 국회선진법을 악용해서 정부여당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하는데 선진화법은 박근혜가 야당일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든 법 아니던가? 그 때는 ‘선진화법’이었는데 그 후로는 ‘발목잡기법’이 되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이젠 20대 국회에서는 다시 새누리당이 그 선진화법으로 더민주당과 국민의 당 발목을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의당에 야권재편 운운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자기들 스스로 친노패권운동을 주장해 왔는데 그 세력이 이번 더민주당에서 건재하고 국민의 당 국회의원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무슨 재편당한단 말인가? 진짜 국민의 명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다. 정말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세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정치공학의 구경꾼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한국경제신문>은 “19대 국회는 경제활성화 밀린 숙제 해결하고 떠나라”제목 사설 요약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원안대로 서둘러 처리를, 알맹이 다 뺀 노동개혁법은 부득이 새 안 만들어야, 국민의 경제적 삶 개선시키는 게 정치 경쟁의 요체’라고 주장한다. 사이트에는 내용은 똑 같은 데 “여야는 부디 경제 살리기로 경쟁해 달라”는 제목의 사설로 올라 있다.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주장만 해대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4.13총선을 치르면서 국회 권력구조가 바뀌었고, 이제는 민의를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다시 새로운 법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여야 100% 동의하지 않는 한 모두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밀린 숙제를 하고 떠나라고 말한다. 짧은 시간에 밀린 숙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률을 무슨 땡처리 하듯이 하라고 다그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선 일종의 ‘먹튀’이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노동법개악은 내용을 더 채워서 20대 국회에서 개악하라고 한다. 국민의 경제적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정치라면서 노동자들은 도외시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 전농과 민중연대을 역임했던 고 정광훈의장은 노동자 농민은 ‘2등국민’이냐고 외쳤다. 송경동 시인은 최근 노동자민중들의 삶을 소개한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시집을 냈다.

빈부격차 확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를 보면 그 동안의 경제성장이 국민의 경제적 삶을 개선시키기는 했으되 소수의 재벌들과 가진 자들의 삶을 개선시켰다. 결국 그냥 정치, 국민을 말할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 계급구조를 말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동안의 관료출신들이거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던 자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20대 국회의원의 다수일 테니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0대는 국회독재 아닌 일하는 국회 돼야”제목 사설 요약에서 ‘항구적 갈등 종식시키고 국가의사결정 가능한 체제로, '금배지' 특권 1백개 모두 내려놓고 정치 개혁에 나서야, 조기 대선체제로 가는 정치과잉은 모두의 파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회독재는 또 뭔가?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국회선진화법이 있더라도 지난 번 테러방지법 통과에서 보듯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통과시킬 수 있었다. 야당이 10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지연시켰지만 말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에 대한 국회독재라는 말은 없었다. 그런데 ‘여소야대’가 되자마자 ‘국회독재’ 운운하고 있다. 불평등하고 편견에 가득 찬 예견에다 경고성 의미까지 담고 있다. 참 편파적인 언론이다.

항구적 갈등종식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작년 일본군성노예(위안부)문제 합의 시 ‘불가역적 합의’라고 하더니 도대체 인간사회에서 불가역이니, 항구적이니 하는 말을 어떻게 감히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만물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말이다. 갈등은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지 어떻게 종식시키나? 같은 당 내에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친노니 아니니, 주류니 비주류니 하고 난리인데 다당제 하에서 항구적 종식? 가당치 않은 말이다. ‘일당독재’에다 ‘배신’하는 반대파 모조리 숙청하면 강제화된 갈등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물론 특권은 없애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 특권문제가 쟁점은 아닐 것이다. 논쟁의 본질을 흐리고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조기대선 체제’라는 표현도 그렇다. 오는 5월 30일부터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내년 대선까지는 1년 반 정도 남았다. 의회주의 정치라는 것은 모든 과정 속에서 선거로 기결되게 되어 있다. 대선체제라는 기구를 구성해서 선거체제에 돌입하는 것만이 아니다. 정치의 일상이 선거체제일 수 있다. ‘정치과잉 파멸’ 역시 경제문제에 올인하라는 것인데 정치적이지 않은 경제가 어디 있는가? 모든 현실은 ‘정치경제’이며 분리정립되지 않는다. ‘경제과잉’은 괜찮은가? 재벌들과 가진 자들만 향유하는 경제는 그들만의 과잉정치이다.

<한국경제신문>은 “국회권력 교체! 야권은 이제 어떤 국회 보여줄 것인가”제목 사설에서 ‘양당제서 3당 체제로, 국회 의사결정능력 시험대에, 정치개혁보다는 정치권 이합집산 구조화될 가능성, 친박그룹의 자만과 과욕이 개혁과제들 모두 날렸다’고 주장한다.

내각제처럼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총리를 선출한다면 모르겠지만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회권력’이라 표현한 것은 과도하다. 원내교섭단체를 기준으로 3당 체제가 한 번만 있었던 일도 아니다. 심지어 4당 체제까지 있었다. 거기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반응할 필요가 없다. 한국정치의 이합집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조화된 지 오래다. 이번 3당을 보더라도 여야, 진영의 구분 없이 이동했다. ‘개혁과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할 신자유주의 정책수단을 만드는 것이 지연되었을 뿐이다. 노동개악이 노동개혁으로 포장되었을 뿐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정부 정치권 기업 국민 이젠 경제에 매진하자”제목 사설에서 ‘한국 경제가 덤불을 헤쳐나오려면 각 부문에서 중단 없는 구조개혁이 시급한데 4·13 총선을 치르면서 손을 놓았던 게 사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민감한 사안은 뒤로 미뤘고, 포퓰리즘 지적을 받으면서도 퍼주기식 지원 약속을 남발, 경제 5단체가 지난 11일 여야 3당을 방문해 총선 후 남은 한 달여 19대 국회 기간 중 아직 남아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을 꼭 처리해달라고 호소, 총선을 마쳤으니 앞으로는 평상심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기업과 국민 모두 이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개혁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입법을 말하는데 전자는 민영화법이고 후자는 노동개악입법이다. 이 법이 개혁인지 아닌지는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뿐이다. 4.13총선시기에 이 법이 미뤄졌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였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각 정당들이 공약으로 복지문제를 거론하기만 하면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란 말로 공격하고 있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명박정권 때부터 OECD국가와 비교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세금폭탄’이란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부자감세’를 시도했고 그래서 복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에게 펼치는 복지정책도 ‘퍼주기’,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핵개발 ‘퍼주기’...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악성 이데올로기를 퍼다 나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살리기’를 내세운다. 재벌과 부자들은 경제살리기를 하는데 정치인들과 노동자들은 ‘경제죽이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수탈을 통한 약탈경제체제의 지배자들이 경제를 살린다고 외친다. 가계경제는 쌓이는 부채와 함께 죽어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과반의석 실패한 새누리당, 민심의 질책 깨달아야”
20대 국회는 타협과 양보, 소통을 중시하는 생산적인 국회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직전 "국가 경제는 멈추면 다시 돌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고 걱정했는데 말 그대로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중시하되 선심성 공약에 발목 잡혀서도 안 된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도 예정돼 있어 자칫하면 20대 국회가 포퓰리즘 정책의 진앙이 될 수도 있다. 균형과 절제가 뒷받침되는 생산적인 20대 국회를 기대해본다.

<문화일보>는 “더민주·국민의당, 責任정치로 ‘巨野 민의’ 받들어야”제목 사설에서 ‘첫째, 민생을 살리는 정치에 앞장서야 한다. 민생 법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여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둘째,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야당은 안보·외교·통일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냉엄한 국제질서와 폭압적 김정은 체제를 ‘감상적 민족주의’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셋째, 운동권 정치, 막말 정치와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 아직도 운동권 출신이 상당수이고 친노 인사 역시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금 정권이 추진하는 창조경제정책과 새누리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민생법안인지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한 법안인지부터 따져보지도 않고 민생법안이니까 협조하라니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야당은 안보외교통일을 도외시했다고 하는데 이 분야야말로 현 정권이 독점하면서 야당은 물론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행해 온 것 아닌가? 안보는 위태롭고 외교는 지혜롭거나 자주적이거나 못하고 통일은 더 꽉 막히게 만든 것이 야당이 도외시해서 그렇단 말인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수법이다.

그리고 운동권이네 친노네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단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386세대’를 운동권이라 말하는데 그들이 30대일 얘기고 지금은 50대 중반이 되었다. 그들은 김대중·노무현정권 때 누구보다 충실하게 재벌과 대기업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금융, 기업, 노동정책을 펼쳐왔다. 노동운동진영은 당시 김대중, 노무현정권 퇴진 투쟁을 벌였다. 무슨 운동권 말인가? ‘친노’는 안 되고 ‘친박, ’진박‘은 되나? 정치란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거기엔 파벌이나 집단이 있기 마련인데 그 자체가 문제인가, 그들의 문제가 문제인가?


(2016.4.14.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