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국민 총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강기석 | 2016-02-25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나치즘과 군국주의와 대공황에 맞서 싸워야 할 때 미국민에게 가장 역점을 두고 당부한 것이, 공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은 말도 안 되고, 생각도 없으며, 아주 불합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힘을 후퇴하도록 마비시키는 주범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 루스벨트 대통령과 정반대다. 국민에게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고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움을 갖지 않느냐고 닦달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도 무서워해야 하고, 위성 발사도 무서워해야 하고, 요인을 암살하거나 납치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테러도 무서워해야 한다고 겁을 주고 있다.

공포 마케팅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있지도 않은 위험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약간의 위험 가능성을 부풀려 엄청난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실제 위험은 10 정도인데 이를 100으로 부풀려서 악착같이 국민들에게 100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루스벨트가 죽은 후 미국은 다시 두려움에 굴복했다. 공산주의 소련에 대한 미국민들의 두려움은 치열한 군비경쟁, 우주경쟁으로 이어져 막대한 예산을 탕진했다. 매카시즘 소동으로 인권이 유린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건 권력자들과 군산복합체였다. 공포를 부추긴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으로 둔갑시켜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있다. 그 효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공상과학소설같이 허무맹랑한, 그러나 유지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중국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한반도 내에 배치하려는 것이다. 그 이득은 고스란히 미국 군수업체에게 돌아갈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또 어떤가. 한마디로 추상적인 테러위험을 빙자해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테러보다 훨씬 무서운 국민 총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 이득은 한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공포가 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짜 공포를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곧 진짜 공포가 우리를 덮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