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무조차 박탈당한 노동당 후보

<한국경제신문>은 “도대체 나라경제를 키우겠다는 정당이 없다”제목 사설에서 ‘여야 정당은 눈앞의 총선만 의식해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며 별의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성장정책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고, 급증하는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이 모두 저성장의 결과, 그런데도 오히려 야당에선 경제민주화를 되살리겠다고 외치고 경고벨이 요란히 울리는데도 정치싸움뿐, 선거는 선거 국정은 국정’이라고 말한다.

자본언론은 끝없는 성장 정책을 말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한강의 기적으로 설파한다. 오늘날 청년실업과 가계부채가 고도성장의 결과물이자 그늘이지 저성장의 끝이 아니다. 야당의 경제민주화는 ‘김종인표’인데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이 사설이 얘기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성장’이 아니고 ‘분배’일 거라 짐작되지만 지금 성장이 바닥이 된 것은 분배 없는 성장의 결과 때문이다.

이 사설은 민주적 절차 가운데 선거를 정치 싸움의 장이라고만 생각하거나 그렇게 ㅁ또록 만들고 있다.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유권자들이 정치에 멀어지게 함으로서 수구보수세력들의 정치적 지배를 공고화 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선거는 하든 말든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권자들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국정이란 있을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 아니 제대로 된 경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진보정당들에게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정치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다음 결국 기존 보수정당에 표를 던지게 하는 정치허무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유권자가 병역·전과·납세 등 후보자 정밀 검증해야”제목 사설에서 ‘최근 5년간 낸 세금이 작년 한 해 국민 1인당 세부담(550만6000원)에 못 미치는 후보가 75명,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도 19명’이라고 지적했다.

그 중에 알바노조 대변인이자 노동당후보도 포함되었다.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실업자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알바 등 비정규직단시간 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세조차 면세점 이하에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지다.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세금을 냈을 것이다. 착취당하고 약탈당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납세자가 됐을 것이다. 과세의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과세의무를 박탈당한 후보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6.3.28.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